★민영의료보험, 국민을 속이는 정부★

[RayDYKim]

ㅡ_ㅡ 어쩌다가 이렇게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걱정되어 몇마디 적습니다.

운동은 열심히하드래도.. 서민인 저로써는 앞날의  건강이  걱정되네요

기획재정부가.. 의료보험민영화 계획한바도없고 추진도 않한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여론이 안좋으니까. 당연지정제 완화도 꼬리를 내리고..
의료보험민영화도 안한다고 발표하는데..
우려했던 보험사의 실손형상품이 출시되었다는 점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보험 정책의 골자는..
병원의 영리법인화..(주식회사 XX병원-투자를 받고 의료서비스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정책)
보험산업의 활성화(건강포험을 축소하고.. 민간보험상품으로 보장을 대체 보험산업 활성화)
이런 방향이다..

정말 대다수의 국민들이 민간의료보험 확대의 심각성을 모르고있다..
(광우병보다 우리 건강, 서민경체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문제인데..)

모르시는 분은 "화씨911"을 제작한 마이클무어가 미국의 민영의료보험의 문제를 고발한 "식코"를 검색해보시길 바란다.. 영화를 보신다면 그 심각성을 더욱더 절실히 느낄 수 있을것이다..
보험사에서 갖은 핑계로 보험료 지급 거절하고..(보험료 지급여부를 판단하는 자문의사는 보험료 지급거부율이 높을 수록 높은 수당과 연봉을 받는다) 돈없는 환자는 길에다 갖다 버리며.. 뚱뚱하거나 마르거나 몸이 않좋거나 병력이 있는 사람은 보험료를 매우 높게 받거나 보험가입의 거부가 가능하다.... 결국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최대한 보험료를 많이 받고 지급은 적게하는것 또 발병했거나 위험이 있는 고객은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최근 출시한 우리나라 실손형보험도 3년마다 재갱신하여야 하며(큰병 발생시 3년뒤 갱신 거부, 납입료 증액 가능) 결국은 건강보험과 같이.. 일정금액만 내면 무조건 보장이 아니라 돈될고객(병걸릴 위험없고 비싼 보험료 꼬박꼬박 내줄수 있는)만 찾게 되는 것이다..


재경부니 복지부니 건강보험 민영화 절대없다고 말하면서..

보험사의 실손형상품을 개발을 하도록 국민의 질병정보도 제공해주고..
제공해준지.. 몇달 채 지나지 않아..
국민질병정보를 기초로 실손형상품이 출시되었다..(세계 어떤나라도 국민의 질병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한 나라가 없다고 한다-아래의 뉴스를 참고하기 바란다.)

광우병보다 심각한 민영의료보험의 활성화가 여론화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

한나라당, 정부 지지자들은 의료보험민영화를 하지않는다고 발표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말한다..

지금 대운하가 그렇고.. 소고기협상이 그렇듯이..
정부는 국민을 말로 속이고 뒤로 추진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정책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반대에 대해..
좌파의 선동이다, 반국가단체, 친북단체의 책략이다. 라고 치부하고..
무지한 국민이 현혹되고 있다고 말한다..

이번 대국민 담화에서 보여주듯이..말로는 소통이 부족했다고 하면서..

죄송하다고 자기가 모든 잘못을 짊어지겠다고 하면서
여전히 국민이 반대하는 미친소 수입에 대해서는
소통과 홍보가 부족했다며.. 현재까지의 수입보완 상태가 충분한거라고 혼자 만족하는지..
국민에게는 FTA에 대해서만 강조하고 있다..

잘못을했으면 시정을 하고 고쳐야지..
말로만 잘못했다고만 하는가?

미친소수입의 혼란한 틈을 타서 민영의료보험활성화를 추진하는 정부이다..
사태의 심각성을 모든 국민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미 FTA도 미친소협정과 같이 졸속으로 추진한자면 우리경제 파탄은 불보듯 뻔하다. 4500만의 건강을 책임져야할 정부기관이 영어 오역실수를 했다고?
그보다 휠씬더 내용이 복잡하고 양도 많은 FTA는 어떻게 할껀지 모르겠다..
도저히 정부를 못 믿겠다..


경실련 - 정부의료정책, 삼성보고서 따라 착착
http://blog.daum.net/ccej89/16421705

질병정보 제공, 누구를 위해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2144658_2687.html

경실련 - MB 의료정책 식코보면 알아요!
http://blog.daum.net/ccej89/16287435

`의료산업 확대 vs 국민건강권 포기
http://kr.blog.yahoo.com/skdocfm/151711

정부 의료보험·상수도 등 민영화 계획 없다
http://www.fnnews.com/view?ra=Sent0701m_View&corp=fnnews&arcid=00000921319193&cDateYear=2008&cDateMonth=05&cDateDay=22

국민건강 위협하는 MB정부 의료정책
http://blog.daum.net/ksgcyj/14584215

의료산업화, 참혹한 미래 불러올 것
http://bbs2.agora.media.daum.net/gaia/do/kin/read?bbsId=K153&articleId=25582

KBS스페셜 - FTA 12년, 멕시코의 명과 암
http://www.kbs.co.kr/1tv/sisa/kbsspecial/vod/1398914_11686.html

FTA 독소조항..12가지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94906

[no.1 갑빠]

그냥 솔직히 이나라에 살아가는게 첨으로 무섭다는게 느껴집니다 ㅜㅜ

[Lenny]

정말 가끔씩 이민을 생각하게 만드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헬스14개월째]

병원에 근무하면서 느끼는거지만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어떻게 이지경까지 왔을까요.. 물론 미리 앞서 속단할수는 없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게 될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내스스로가 넘 걱정입니다..

[6년늦은굿]

ㅍㅍ

[맛있어 개미야]

경향신문 1면에 "대정부 담화문"을 실을 예정입니다.광고료는 다음 모금으로 모아서요..관심들 많이 가져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