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켈 쟝 연방총독 내정자가 프랑스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중, 다중국적제도의 장단점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연방이민성에 따르면 캐나다는 1977년부터 ‘2개 또는 그 이상의 시민권 동시 유지’를 허용, 2001년 인구센서스 조사결과 69만1000명의 이중국적자가 존재한다. 이중 6000명은 3개 이상의 국적을 갖고 있는 다중국적자.
캐나다와 같은 다중국적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은 미국, 일부 유럽연합(EU), 남미 국가 등 95개국으로 최근 5-6년 사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퀘벡출신 장 연방총독 내정자도 90년 결혼으로 프랑스 국적을 취득한 이중국적자다.
론 프리드만 국제관계 컨설팅 전문가는 이에 대해 “프랑스와 캐나다간 무역마찰이 생길 경우 그가 어떤 편에 설 것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현재 국내 여론은 장 내정자의 이중국적문제보다 퀘벡분리주의 지지자라는 의혹에 더 집중되어 있다. 캐나다외 또다른 국적이 프랑스이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러나 북한이나 짐바브웨,
또는 미국 국적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제2, 제3의 연방총독이 나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그들이 캐나다의 주권을 보호하고 이익을 신장시키는데 충성을 바칠 수 있을 것인가?”
스탠리 렌숀 미 뉴욕시립대 정치과학 교수도 “어떠한 (민주주의) 국가도 자국에 별 충성심을 보이지 않는 다수의 시민들을 포용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프리 콥스타인 토론토대 교수는 “캐나다 시민권 취득자들 경우 상당수는 출신국가에서 여전히 그들을 자국민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모르는 비의도적 다중국적자도 많다”며 “인권과 보안상 관련국가들의 이해가 얽힐 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다중국적은 각국 경제 세계화, 이동인구 증가 추세에 힘입어 확산 중이다. 인도와 같은 개발도상국가는 해외 자본의 국내 유입 일환으로 자국민의 선진국 이민을 적극 권장하며 이중국적제를 실시하고 있다.
반면 단일국적제를 고수하는 국가는 한국을 비롯, 중국, 일본, 벨기에, 노르웨이, 덴마크 등 40개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