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땅사고도 공공임대주택 2.6만가구 3년 넘게 안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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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땅사고도 공공임대주택 2.6만가구 3년 넘게 안 지었다

[단독]LH, 땅사고도 공공임대주택 2.6만가구 3년 넘게 안 지었다

금준혁 기자입력 2022. 08. 21. 06:00수정 2022. 08. 21. 09:55

공공임대 미착공 물량 전체 7만5450가구..5년 이상 미착공 1만가구
LH "현재 재고 적정 수준으로 판단..장기 미착공 적극 관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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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13일 서울 강남구 자곡동 더스마티움 내 행복주택 안내관의 모습. 2021.12.13/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이 최근 5년간 승인한 공공임대주택의 약 28%는 착공에 나서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토지매입이 완료된 이후에도 미착공으로 3년 이상 방치된 물량이 2만6066가구에 이른다. 반복된 지적에도 미착공물량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1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LH의 사업승인 물량 중 미착공물량은 7만5450가구다.

공공임대주택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주택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등을 통합공공임대로 통합했다.

미착공물량은 연도별로 △2017년 3142가구 △2018년 1만427가구 △2019년 1만628가구 △2020년 1만9079가구 △2021년 1만9677가구다.

이어 유형별 사업승인 물량은 △2017년 5만5705가구 △2018년 5만2156가구 △2019년 4만7169가구 △2020년 3만9334가구 △2021년 2만4436가구다.

미착공물량은 사업승인 이후 토지보상·조성 등 주택을 착공하기 위한 선행여건을 마련해야 하고, 통상적으로 사업승인 이후 착공에 이르기까지 2~3년 정도 소요된다는 것이 국토부 측 설명이다.

그러나 경과 기간별 미착공물량을 보면 사업승인 이후 3년 이상 지난 물량이 2만6066가구로 전체 미착공물량 7만5450건 중 35%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2년 이하 3만8756가구 △2~3년 1만628가구 △3~4년 1만427가구 △4~5년 3142가구 △5년 이상 1만2497가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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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말 기준 사업승인 연도별 공공임대주택 미착공 물량(조명희 의원실 제공)

문제는 토지매입까지 마친 4만1068가구도 아직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경과 기간별로 △2년 이하 1만3196호 △2~3년 6481가구 △3~4년 8796가구 △4~5년 2862가구 △5년 이상 9733가구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고량 확보를 위해 지구계획과 주택 사업승인을 동시에 추진하여 물량을 확보했고 선행업무로 인해 장기간 소요됐다"고 해명했다.

실제로는 사업승인 이후 5년 이상 미착공 단지는 사업성·수요부족이나 상위 계획 변경 등 사업설계 당시에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승인 이후 5년 이상 지난 미착공 단지 15곳 중 계획 수정 및 수요부족으로 인한 미착공 단지가 4곳, 조성공사 중인 미착공 단지 6곳, 민원으로 인한 미착공 단지 3곳, 보상 중인 미착공 단지가 2곳이다.

미착공물량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음에도 개선이 지지부진하다는 비판도 있다. 국토부와 LH는 2019회계연도 및 2020회계연도 결산에서 시정조치 요구를 받았다.

이에 LH는 "선행업무에 소요되는 기간과 연간 물량을 고려할 때 현재 재고는 적정 수준으로 판단한다"라면서도 "선행 업무 촉진 및 사업별 대책을 마련해 장기 미착공을 방지하고, 적정 재고물량 수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적극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LH에서 집계한 미착공 물량은 임대와 분양을 합해 12만3000가구로 2013년에 비해 28% 수준으로 감소했다. 앞서 지적한 공공임대 장기 미착공 2만6000가구도 2013년 13만2000가구에 비해 20% 수준으로 꾸준히 감소했다는 것이 LH 측 설명이다.

올해 5월 기준으로 3년을 넘긴 장기 미착공 3만3000가구에 대해서도 적정수준 유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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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말 기준 공공임대주택 토지매입이 완료된 단지 중 미착공물량(조명희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