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서원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돼 3년 10개월가량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8일) 오후 2시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삼성 측의 진정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을 충족 어렵다고 결론냈다"며 "이런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 이재용에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삼성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는 "앞으로 발생할 새 유형에 대한 창조적 감시 활동을 하는 데는 부족하다"며 "과거 정치 권력에 뇌물 제공하는 데서 벗어나 독립된 법적 유형으로 관리하는 등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검찰·특검과 이 부회장 측 모두 절차적으로 재상고할 수 있지만, 대법원이 파기환송심 선고를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실상 이번 판결이 이 부회장에 대한 확정 판결인 셈입니다.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죄에 대한 법원의 선고는 1심과 2심, 상고심을 거친 뒤 오늘 파기환송심 선고까지 모두 4번째 사법적 판단을 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75690&plink=COPYPASTE&cooper=SBSNEWSMOBEND
첫댓글 어이가 없다. 누가 한국서 기업하고 주식하겠냐 아직은 공산정권도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사회에서 ..이게 나라인가? 문가는 그전부터 삼성을 국가에 귀속시켜야 하고 ,심상정이와 이정희는 삼성을 3천개로 쪼개서 근로자들에게 나누어 줘야 한다고 한, 빨강색 들이였지.! 문가의 사악함과 포악함은, 그 끝이 어디까지 인지를 가늠할수 없는 무법의 난장판이다!!
돈달라고 겁박해서 돈주면 감방보내고, 안주면안준다고 회사 망하게하고,..정말 더러운 정치권력들!!~ .삼성은 회사운영 하지 마시라. 그잘난 정치하는 눔들이 돈벌어 들이라고 해야~!!!
문가놈이 어서 뒈져야 합니다
양산와서 잘살아볼라 쿠거든 경비 똑바로 해라
🐎주인
🐎꽁짜로 태워 주라고 부탁한 놈
🐎꽁짜로 탄놈
각각 죄의 무게가 틀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