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의 욕망과 그 권력의 사용.

[조석천]

국가는 폭력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집단이다. 심지어 트로츠키까지 “모든 국가는 폭력(force)에 의존한다.”라고 했다(Max Weber, 1918) 군과 경찰은 국가 권력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있는 명분을 만들어준다. 그러나 그 폭력 시도 때도 없이 쓰면 나중에는 후유증이 따르니, 폭력 사용의 정당성을 따진다. 그것도 지키지 않으면 고삐 풀린 망아지 신세가 된다.

모든 국민은 폭력의 힘에 머리를 조아린다. 청와대가 코로나19로 정치도구로 하든, 사회의 모든 영역에 청치 개입을 하든 그리고 언론에 매일 나와 언어폭력을 사용하든 폭력의 사용은 가진자의 특권으로 간주한다.

그 폭력을 쓰는 사람은 주로 정치인이다. 베버는 그 정치인을 두 가지 부류로 나눴다. ‘명예를 위해 정치를 하는 사람’(for politics)과 돈벌이하는 수단으로 정치를 한다. 전자의 경우 돈이 많이 있어, 사회의 개혁이나 명예를 얻기 위해서 정치를 한다. 반면 후자의 경우 베버는 정치에서 떨어진(‘off’ politics)이라는 말을 한다.

정치는 공동체 안녕을 위해 하는 행위이지만, 자신의 탐욕과 열정을 위해 정치를 한다. 외눈박이 패거리 정치를 하는 것이다. 그들에게 폭력행위는 늘 있는 일이다. 중앙일보 고정애 논설위원(2021.01.15.), 〈민주화 세력의 자아도취가 나라 멈추게 했다.〉.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 ‘우리나라는 한 국가, 두 국민으로 나뉜지 오래다. 대통령 한 국민으로 만들어내야 한다. 그런데 한쪽하고만 한다. 진영의 대표자란 의식식이 강해서 반대세력을 제거하거나 소멸시켜야 할 대상으로 삼아버린다. 상징적으로 나타난 게 대통령비서실장이 반대세력을 ’살인자‘라고 부른 것이다.”

요즘 11·3 미국 정치가 전 세계인의 관심거리이다. 원래 미국 정치인은 돈이 없으면, 정치를 하기 불가능하다. 돈과 엮여서 정치인이 돈벌이하는 수단화가 일상화되어 있다. 워싱턴 늪(Washington Swamp), 즉 ‘그림자 정부’가 돈에 의한 정치로 변질되어 있다. 중공과 같은 국가가 돈으로, 정치인을 매수하기에 이른다. 미 정보기관 DNI(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에서 ‘대선에 외세 개입 있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그 관련자를 체포하게 이른다.

한편 미국과는 달리, 자본주의 문화가 성숙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원초적 폭력’을 시대 때도 없이 사용한다. 모든 것을 이념과 코드로 재단한다. 그 사람들에게 국민들의 생명, 자유, 재산 등에는 관심 자체가 없다. 진실과 정의는 더더욱 없다. 국민은 언제나 폭력으로 노예를 만들 수 있다. 정당성이 있을 이유가 없다. 권력자의 행위가 국민들에게 권력의 열정과 탐욕으로 읽힌다. 물론 검찰, 법원이 ‘법과 양심’에 따라 조사를 하고, 재판을 하면 폭력성이 어느 정도 정당성을 회복할 수 있다.

실제는 다르다. 검찰과 법원은 정치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정치인 행세를 한다. 검찰과 법원은 실증적 증거 없이 주군의 뜻에 따라 재판을 한다. 물론 진실에 대한 개념이 없다. 선전, 선동유의 정치가 계속된다.

연합뉴스 민경락 기자(01.14), 〈‘국정농단·특할비’ 박근혜징역 20년·벌금 180익 원 확정〉. 자신의 이익을 챙긴 것이 없는 데 이런 재판 결과가 나온다. 정치공학이 난무하다. 판사는 생명, 자유, 재산 등 기본권에 대한 개념이 없다. “2017년 4월 구속 기소된 지 3년 9개 월 만에 2016년 10월 최순실의 태블릿PC 공개로 국정농단 사건이 촉발된 지 4년 3개월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35억 원의 추징금도 함께 확정됐다.”

국가 폭력을 시도 때도 없이 쓴다. 검찰과 법원은 정치인의 폭력을 쓰도록 부추긴다. 마사협회 회장(故 이건희 회장)이 말을 타라고 마장마술 선수 정유라 씨에게 사준 것이 뇌물죄가 되는 세상이다. 내편이 아니면 적폐, 숙청의 대상이 된다. ‘최순실 태블릿C’로 폭발시킨 중앙일보와 JTBC는 잘 몰 필요가 있다.

중앙일보 김은빈 기자(01.18),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실형이 선고된 뒤 정면을 응시한 채 한동안 침묵을 지켰다. ;할 말이 없다‘며 최후 진술 기회도 생략했다. 재판부가 법정을 떠나자 이 부회장은 자리에 앉아 등을 돌린 채 변호인과 몇 마디 대화를 나눈 뒤 법정구속됐다.”

이젠 남의 재산도 마음대로 할 모양이다. 재산도 포퓰리즘으로 정한다. 폭력과 테러를 시도 때도 없이 쓰는 북한과 꼭 빼닮았다. 공산주의 사회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 일어난다. 한국경제신문 정종태 기자(01. 18), 〈이익공유제는 정치공학일 뿐〉. “이번엔 도대체 뭐가 나올까 궁금했다.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서 말이다.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익이 많이 늘어난 쪽에서 돈을 거둬 피해를 본 쪽에 나눠주자는 이익공유제, 기발한 발상 아닌가. 누가 이런 아이디어를 냈는지 올해의 정책 발명상을 주고도 남을 만하다.”

문재인 씨가 북한 넥타이 차림하고 기자들 앞에 나와 언어폭력을 계속했다. 조선일보 김아진 기자(01.19), 〈‘주택난 일거에 해소. 설날 전 특단의 대책’〉. 조선일보 사설(01.19), 〈‘입양 아동 교체’ 하나만 남은 文 회견, 4년간 어찌 이리 똑같은가〉.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항상 같다. 국민이 실제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한 질문은 없고 문 대통령의 답에선 본심 아닌 연극대사 같은 말들만 나온다. 이번 신년회견도 마찬가지였다. 문 대통령은 추미애의 윤석열 공격에 대해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작동·발전’이라고 했다 온갖 위법한 무리수로 법치와 국정을 희화화한 추미애 사태 뒤에 문 대통령이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아는데 남 얘기 하듯 한다. 이 사태는 월성 1호기 평가 조작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이 수사가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 한다’고 했다.“

폭력 정치가 심하니, 이젠 유엔이 나섰다. 조선일보 김은중 기자(01.19), 〈탈북선원 강제북송·공무원 피살...유엔, 한국 인권대응 6 차례 비판〉“유엔인권최고대표 사무소(OHCHR)가 지난해 우리 정부에 인권 문제와 관련해 총 여섯 차례 의견 개진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조치에 우려를 표명하며 개선 및 후속 조치를 권고한 게 세 차례나 됐다. 그때마다 우리 정부는 원론적 답변으로 일관했다.”

지금 대한민국과 북한은 국민들 인권 침해 경쟁을 하고 있다. 이게 다 국가 폭력과 테러이고, 관리들은 부역자 역할을 하고 있다. 정치인은 명예를 위한 정치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보인다. 겉은 신분 집단인데 하는 짓은 염치가 없는 인사들이 모여 있다. 그게 국민들에게 폭력과 테러 행위로 비친다.

[검제비]

이익 공유제는 말씀대로 기발한 발상이 아닙니다
이는 공동생산 공동분배의 원칙을 목표로하는 공산주의식 발상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능력껏 열심히 일해 이룬 재산을 많이 벌었다고
일안하고 무능력한 집단에게 나누어 써라는 이런 개같은 이론이 어디있습니까
말이야 강요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하라지만 악법도 법이라고
언젠가 문재앙 공산독재에서 말 바꾸고 슬거머니 제도화 할것으로 의심합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조석천]

검제비님.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