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金, 형사재판소에 세워야’”

[조석천]

유엔 인권최고사무소가 북한 인권에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결의 하고 나섰다. 누가 봐도 심상치 않는 조짐이다. 더욱이 미국의 바이든 정부와 그 후견인이 움직인다면 미국뿐 아니라, 유엔 운영에 큰 요동을 칠 것이 예상된다. 창의적 발상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내는 지금 월성 1호기 영구정지에 때문에 말썽이 많다. 청와대의 부역자들이 늘고 그 수준이 고도화되었지만, 그 일을 처리하는 과정이 마치 ‘홍위병’이 움직이는 것 같았다. 물론 과거 천안문 사태 때에는 질 낮은 당원들이 일으킨 사건이라면, 지금 국내에서 벌어지는 홍위병은 엘리트 관리들이 움직인다. 세계가 놀랄 일이 벌어진다.

합리적 상상력으로 풀어보면 보면 유엔이 북한 인권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북한 핵 폐기와 남한의 탈원전 정책 등이 일정 부분 겹친다. 국내든, 북한이든, 유엔이든 올 봄 한반도 문제는 유엔의 뜨거운 감자가 됨을 예상할 수 있다. 이럴 때일수록 각 분야 국내 공직자는 정신을 차릴 필요가 있다. 자신의 직분에 충실 하는 것이 자신뿐 아니라, 난국에 도움이 된다. 공직자는 가능한 홍위병 정치는 멈출 필요가 있다.

신인균의 국방TV(2021. 02.22), 〈UN ’金, 형사재판소에 세워야 국제사회, 北 레짐 체인지 시동?〉. “유엔 인권최고사무소(소장 미셀 바셀렛)는 2021년 1월 30일 「UN 인권보고서」에서 한반도의 지속적 평화와 안전을 위해 북한의 인권범죄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안보리가 앞서 국제사법재판소에 김 씨 등 인권 범죄 관련자를 기소하거나, 특별재판소가 필요하다.”라는 논리를 폈다.

코로나19 이후 북한은 강제 수용소 등 인권 문제 더욱 증폭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제까지 곁들여진다. 즉, 대한민국은 더 강도 높게 북한의 범죄행위에 전면 노출되고 있다. NLL 해상에서 국내 공무원이 피살되는가하면, 대북전금지법으로 국내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되고,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이 막히기까지 한다. 가까운 장래 북한과 동등한 인권 침해국가로 변모하게 될 전망이다.

사이 월성 폐쇄와 북한 원자력 발전소 건설계획이 폭로되었다. 이는 에너지 주권을 북한에 넘겨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조선일보 김아사·이정구 기자(2021.01.03.), 〈靑 에너지 TF가 월성 폐쇄 주도〉. “산업통상자원부 원전 담당 공무원들이 2018년 월성 1호기 초기 폐쇄 과정에서 당시 김수현 사회수석비서관이 팀장으로 있던 청와대 에너지 정책 TF(테스크 포스)의 긴밀히 혐의하고 지시를 받았던 것으로 2일 전해졌다. 이 청와대 TF에는 당시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과 채희봉 산업정책비서관도 참여했다고 한다. 감사원과 산업부 등에 대한 본지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청와대 에너지정책 TF는 산업부가 2018년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 방침을 확정하는 과정에 깊숙이 개입하고 주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이번에 문제가 된 북한 원전건설계획은 국제사회의 허를 찌르는 행동이다. 국제 사회가 곧 개입하는 빌미가 된다. 조선일보 사설(2021.02.03.), 〈文 정권이 중단시킨 신한울 3·4호기 북에 넘기자는 발상〉. “산업부가 공개한 ‘북한 원전 건설 문건’을 보면 ‘구체적 추진에는 한계가 있다’는 단서가 달렸다. ‘내부 검토 자료’라고도 적혀 있다. 그럼에도 17건의 문건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직후인 5월 2〜15일 집중 작성됐다는 점이 예사롭지 않다. 상부나 또는 그 윗선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 위선으로부터 원자력국 실무자들은 문건 작성 불과 한 달여 전 월성 1호기를 2년 반 더 가동시키자고 했다가 장관에서 ‘너 죽을래’ 협박까지 들었다. 무슨 봉변을 당하려고 한 기 5조원짜리 원전을 북한에 지어주자는 아이디어를 자발적으로 낼 수 있었겠나...문서 목록에는 ‘KEDO 관련 업무 경험자 명단’도 있었다. 정부가 구체적인 추진을 염두에 두고 움직였다고 봐야 할 정황이다. 더구나 ‘청와대는 도보다리 회담을 전후해 북측에 전달한 신경제 구상에 발전소 관련 내용이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런 무모한 행동을 청와대, 산업부, 통일부, 가스공사. 과학 기술계, 대학 등 여려 엘리트 군단들이 홍위병처럼 붙어 문서를 작성한 것이다. 물론 국내는 에너지 산업의 원천인 원자력 발전소 영구정치 작업을 하고 말이다.

탈원전 중 지금 최고의 문제꺼리는 월성 1호기이고, 울진 신한울 3, 4호기 건설의 과제이다. 이들 원전은 경수로와는 달리, 중수로를 기반으로 한다. 이 중수로는 소형 원자탄을 만들 플루토늄을 축출할 수 있다. 북한은 그 원전 기술을 얻으면 소형 원자탄을 다량 만들 수 있고, 에너지源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을 북한에 제공하면, 국내는 앞으로 원자탄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차단시키는 결과를 얻게 된다.

중수로는 소형 원자탄을 만들 플루토늄을 축출할 수 있는 좋은 도구 뿐만 아니라, 그 기술 정도는 세계 최고이다. 어느 나라도 따라 올 수 없는 선진기술을 갖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에너지 주권을 북한에 넘기면 대한민국은 곧 해체의 길을 걷게 된다. 북한을 중심으로 한 통일이 되고, 중국이 건재하다면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천군만마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서방세계에서 볼 때 북한이 소형 핵무기를 개발하여, 쉽게 이동시킨다면 이스라엘 같은 국가는 금방 무너진다. 또한 뉴욕, 파리, 런던 같은 곳에서 소형 핵무기를 갖고 설치면 그 또한 가관이다. 북한은 전 세계를 테러의 공포를 갖게 할 것이고, 그걸 중국, 이란 같은 곳과 공유를 하게 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 예상된다.

산업부 등 관리들은 그 위험한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그 가담 자체가 이적죄인이 된다. 그 색출작업이 시작되면 홍위병처럼 앞장 섰는 군상들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홍위병 관리들이 인해전술을 하듯 한다. 그것도 엘리트 홍위병들이 말이다.

언론이 북한 원전 건설계획이 회자되지 물 타기가 여기저기 시도한다. 꼬리 내리는 언론도 생긴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인지에 관심 자체가 없다. 큰 화가 닥칠 것이라는 생각도 하지 않는 모양이다. 국가가 어떻게 굴러가든, 공동체가 어떻게 붕괴되든 관심이 없는 군상들이 아닌가? 당장 자신의 안위에만 관심이 있는 지식인들이 이렇게 많다니..

에너지源이 빼앗기면 경제가 무너지고, 북한이 핵 장난하면 안보고 무너지는데 물 타기 행동들이 계속 된다. 그들은 속보이는 부역자들이고, 소방수이다. 중앙일보 윤성민 기자(02.02), 〈‘원전 파일, 낑겨 삭제됐다’는 靑..하지만 삭제 시간 달랐다.〉, 한국경제 송영찬 기자(02.02), 〈정의용 ‘北 원전 의혹 어불성설..똑깥은 USB 볼턴에게도 줘’〉, 경향신문 박광연 기자(02.02), 〈임성근 탄핵 ‘사법부 길들이기’ 비판에..이탄희 ‘법원이 탄핵 필요 인정’〉, 문화일보 사설(02.02), 〈엉터리 탄핵소추에 내용도 모르고 이름 올린 의원들〉.

안보까지 엘리트 홍위병이 설친다면 문제가 있다. 문화일보 정충신 기자(02.02), 〈北 특수작전군 20만 명 독립운용..靑 모형 만들어 타격훈련 강화〉. 매일경제신문 연규욱 기자(북, 미사일기지 늘리는데..국방백서 ‘북한은 적’ 또 생략〉, 문화일보 박휘락 국민대 교수(02.02), 〈한미훈련 미적대는 군 수뇌부 죄책〉등이 언급된다.

청와대는 이 정도면 열정과 탐욕이 덩어리로 움직여 이성과 합리성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 이념과 코드로 홍위병을 풀 생각만 한다. 그게 미래를 준비하는 그들인지 의심스럽다. 〈UN ’金(김), 형사재판소에 세워야 국제사회, 北 레짐 체인지 시동?〉이라고 한다. 관리들은 홍위병 생각할 생각하지 말고, 자기 의존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 자유와 독립은 어디에 갔는가? 그들이 혼란스러우면 민주공화주의는 물 건너 간 것이 아닌가? 에너지와 안보가 뚫리면 국가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가..국제적으로도 북한이 소형 핵무기를 가지면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

[하니]

언론이 북한 원전 건설계획이 알려지자 오히려
야당도 명운을 걸라는둥 물 타기가 여기저기 시도한다. 꼬리 내리는 언론도 벌써 생긴다.
국제사회가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인지에 관심 자체가 없다. 큰 화가 닥칠 것이라는 생각도 하지 않는 모양이다. 국가가 어떻게 굴러가든, 공동체가 어떻게 붕괴되든 관심이 없는 군상들이 아닌가? 당장 자신의 안위에만 관심이 있는 지식인들이 이렇게 많다니..이정도의 이적행위도 처분않으면 앞으로 어찌될것인가?..
문을 꼭 형사재판소에 세워야 한다!!

[조석천]

하니님. 맞습니다.

[검제비]

북조선 대변인도 모자라 북조선 도우미로 나선 문재앙을
국민들이 공산주의자 또는 빨갱이라고 말하는 데에는...
이유와 증거가 차고 넘친다
이제 청와대에 포진하고있는 종북놈들 모두 거느리고
물러나라 그것이 대한민국을 위한 마지막 충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