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전지적 공무직 시선에서 보는 최저임금

[데미르]

전 공무직 전환이후 중앙박물관에 입사한 일개 미화 공무직따리입니다.

딱 최저시급에 받는 직종이고 솔직히 애초 지자체 미화원을 위한 징검다리정도로 생각했지만

서울시 미화원 체력검정은 사막에 바늘찾기 수준으로 빡신지라 체력검정 1등하지 않는 이상 부양가족이나

거주기간이 짧아서 주저앉은 케이습니다.(아주 주관적인 주장이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비판으로 한 수 배우겠습니다)

공무직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은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민간인입니다. 공인과 사인 사이에 걸쳐있는 경계인이죠.

아래는 2년전 올라왔던 중박 기사입니다.

(저 해 파업이라 했지만 주말 관람객 1/5수준에 점심시간을 이용한 피켓 장난질에 불과해 처참하게 깨졌죠 ㅋㅋㅋㅋ.. 저거 대차게 까다가 노조 쫒겨났습니다만.. 지금은 재가입..)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49939 

[인터뷰] “‘유물’ 다루는 공무직 ‘고물’ 취급” - 노동과세계

제 개인적으론 16년 구의역 김군의 비극적인 죽음, 주요국가시설에 싼 노동력을 갈취했던 인천공항의 사례 등으로 인해

18년 공무직 전환이 되었습니다. 1년간 논의됐었고 당시 무기계약직, 용역직의 기대는 컷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제 동료 어르신들(용역부터 있던)들도 기대가 컷습니다. 정년 보장에 임금도 좀더 나아지리라는 생각을

하지만 전환 이후 정부, 정부부처에서 했던 정책들은 조삼모사와 갈라치기였습니다.

https://namu.wiki/w/%EA%B3%B5%EB%AC%B4%EC%A7%81%EC%9B%90?from=%EA%B3%B5%EB%AC%B4%EC%A7%81 

공무직원 - 나무위키

나무위키에 올라온 공무직원입니다. 꺼라위키야 뭐 기대는 안했지만 굳이 까자면

3.1. 공무직의 장점[편집]

공무직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IMF같은 역대급 경제위기라든가, 범죄라도 저지르지않는 이상 정년이 대부분 보장되는 철밥통이다.
또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에 따르는 책임이 없고, 근로자의 날에 쉬는 것처럼 노동조합 결성이나 일반 근로자의 혜택은 누릴 수있다.

책임이 적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장점인데 한 마디로 공무원이 동원되는 구제역이나 각종 재난사태에서도 공무직은 공무원과 달리 동원되지않으며, 그 외에도 업무에 있어서도 책임이 가볍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공무원 이상의 워라밸을 느끼는 공무직들도 존재한다. 물론 단점란에서 서술하듯이 이것은 양날의 검이라 보면 된다.

근래에는 뼈빠지게 고생해서 공무원 시험을 합격해서 입직했더니, 나보다 훨씬 더 적게 노력해서[3] 입직한 공무직이 힘들게 입직한 공무원인 나보다 더 편하게 일한다고 불평하는 공무원이 부지기수이다.

또 다른 예시를 들자면 근로자의 날에 공무원들은 얄짤없이 모두 출근이지만, 공무직은 '민간인 근로자'이기 때문에 휴무일이다.
또한 공무원에게는 없는 퇴직금을 수령받을 수 있다.

반박 : 책임은 적다고 업무가 적은 건 아닙니다. 근로자의 날, 공무원 시험에 합격못하고 노력 적게했다던 공무직들 중

        미화,경비, 시설직은 근로자의 날에도 출근합니다.

그리고 19년도 중박 공무직 기사 중

"천 씨 역시 “박물관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서장에게 잘 보이면 임금을 3.5% 올려주고 밉보이면 0%로 동결시키는 등 부서장 마음대로 인사고과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천 씨의 임금자료에는 2012년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9.1% 인상된 189만원이 3년간 부서장 직권에 의해 동결됐다. 이후 2015년 3.8%, 2016년 3%, 2017년 3.5% 올랐고, 작년에는 다시 동결됐다.

천 씨는 홈피 업무 외에도 무기계약직 전환 몇 달 전, 관련 운영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삼성이 기증한 LED전광판 콘텐츠 디자인 업무까지 떠맡게 됐다. 천 씨는 “공무직들은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전문적인 업무를 하면서도 업무는 점점 많아지지만, 직급, 호봉조차 없어 9년차가 되어도 365일 말단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더불어 1년에 2번 사무관, 과장 두 사람이 작성하는 ‘근무성적평가서’도 노동자를 옥죈다. 5년 이내에 두 번 이상 최하 점수를 받으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문체부 공무직 관리규정에 있다는 것이다. 평가서가 ‘협박용’이 돼버린 셈이다. “평가를 아무리 잘 받아도 성과급은 커녕 계약해지의 불안함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반발하기 힘들다. 또한 공무직의 인건비는 사업비 안에 포함되어있어, 사업비와 동시에 to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 공무원들이 공무직 대신 업체와 홈페이지 유지보수를 맺고 편하게 운영하려고 매년 예산을 가져오려고 애쓸 때마다 스트레스가 심하고, 일할 의욕이 전혀 나지 않는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정년은 보장된 철밥통은 맞는데 깡통찹니다. 저게 2년전였는데 그때는 사무-학예직들과 미화,경비직이 3~40만원 차이나던 기본급이 지금은 5만원도 차이 안납니다. 

게다가 중박에서 암암리 있었던 여직원 성추행, 갑질문제는 짬된게 현재진행형, 위험노출은 적지만 산업안전보건교육은

19년,20년 미실시하고 가라로 사인받던 공무원들의 무능력함, 안일함을 보고서

"국공립 기관이 이 따윈데 대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최저임금,갑질등을 논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모스님의 의견처럼 아주 아마추어적인 접근였고 정말 근로소득에 대한 의지가 있나 싶습니다.

그리고 복지확충을 언급하셨기에 말씀드리지만 문체부 한정으로 코로나 이후 많은 예술인들이 쿠팡알바 등

생활고로 인해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https://www.nocutnews.co.kr/news/5046591

[노컷스토리] 월급 96만원 예술강사 "학생들 보면 얼어붙어"

18년도 기사입니다만 학교, 지자체 예술강사분들은 현재진행형으로 저임금으로 일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저 사업을 주도하는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제 첫직장(12년도 5~12월)이라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만 교육부-문체부

사이에 끼여있는 분들이라 공무직보다 더 안좋아요.

제 개인적인 경험과 문체부, 중박의 사업정책, 공무원들의 행태와 https://cafe.daum.net/Europa/3Q5x/114757에서 보이는

문재인 정부가 지명한 장관들이 벌였던 언론문제에 대해서 보면 최소한 똥치우느라 고생할거라던 임기 초 시절 제생각과는

판이하게 캐치프라이즈던 '사람이 먼저다', '적폐청산'은 쇼에 불과하지 않냐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물론 민주주의 사회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이야기처럼 늘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지 않긴 합니다.

그러나 국가정책에 있어서 최일선으로 맛보는 심정적으론 피폭이란 표현을 쓰고싶을 정도로 영향이 큰

공무직에 대해 이따위로 처우하는 국가가 코로나는 극복해도 그 이후는 장담하기 힘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여기 회원님들은 다양한 분야에 계십니다. 소상공인, 직장인, 학생 등등 일개 미천한 미화원으로서 나랏밥 3년 먹은거로

논해봤는데 부족한 논리나 다른 의견, 비판하실 점은 수용하거나 반론할 점 등을 댓글로 남기겠습니다.

[준족]

잘 읽었습니다. 다만 공무원 사회라는 것은 대통령 및 그외 선출직 공무원 더 나아가서는 정치인들도 건드리기 어려운 부문이라는 점도 고려할 점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데미르]

네. 그래서 공무직이 하나의 견재수단이 되게하면 어떨까싶습니다. 제 입장에선 조선시대 공노비와 잡과직사이라 실무는 저희들이 하는데 ㅎㅎ

[준족]

으아아 사실 데미르 님이 너무 큰 짐을 맡으려 하시는게 아닌지 걱정되네요. 몸과 마음을 챙겨가면서 활동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밸틴1]

공노비는 빼주세요.
조선조 노비는 러시아 농노, 빚을 져서 강제노동시키는 라틴아메리카의 페온(20세기까지)이랑 비슷해서요. 님은 주식도 만지고 월급도 받는데 그건 공노비를 아득히 초월한거에요. 거기에 농노랑 페온은 전쟁터 끌려가서 죽을수 있다보니 조선조 공노비와 다른 단점도 있어요

[밸틴1]

전부터 봐온 내감상도 첨부할께요.

이건 님 글과 상관없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사회 문제는 내가 10년넘게 국외에 있어 잘 모르다보니 얘기를 않겠지만,
내 생각에 님이 그런 타락한자들과 싸우고, 석박사학위 소지자들과 진솔한 대화를 할 기회가 없던게 너무 크게 작용한단 생각이 듭니다.

님이 직면한 문제는 쥐꼬리만한 권력가진 행정직 관료놈에게 박물관서 시달린거가 1차문제입니다. 그자가 누군지 모르니 말을 않겠지만, 님 말을 보건데, 그 행정직한단 자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긴게 큽니다.
현장발굴하거나 문헌연구하시는 분들은 그런 관료놈처럼 사람업씬 대하는경우 훨씬적어요. 소위 천한자라 관료들이 욕하는 분들이 없으면, 말그대로 일손이 없으니까 발굴하시는 교수님들은 격식도 차리고, 급료안밀리게 해주세요. 나도 미국의 우리학교 청소부 분들 지나가면서 느낀게,
"저런 분들이 있으니 우리가 맘편히 연구하는거다, 다른건 몰라도 월급꼬박꼬박 챵겨주고, 존중해야 한다"
이런 생각해요.
청소부도 톱니바퀴달린 기계장치의 일부인데, 그 부품이 작다, 꼬질꼬질하다며 때리고 욕하면 기계는 고장나버립니다. 그래서 더욱 위와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내가 역사에서 배운건데...

[밸틴1]

행정직 했단 자는, 추측컨데, 국힘당이나 윤석열지지자들처럼 "나는 시험통과하고 잘났으니 맘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자인듯하네요. 즉, 역사에서 아무것도 못배웠고, 따라서 조직과 사회--톱니바퀴로 이뤄진 기계같은 사회, 조직관리법을 전혀 모르는 존재인게 분명해요.
나도 소위 사농공상이랑, 피부색과 혈통가지고 신분매긴 스페인통치기 멕시코를 공부했지만, 오히려 계급제 반대입니다. 모두, 불교의 가르침대로 우리 눈코입귀가 만들어낸 환상이니까요. 그런점에서, 행정직은 이런거 무시하고, 국힘당지지자들이나 전근대 귀족들처럼 부, 명예, 권력, 섹스, 계급에 얽매여 사람무시하고 차별하니 문제죠.

[밸틴1]

정리하면
불교의 가르침대로 만사가 다 허상일수도 있는데, 그 타락한자가 이걸 모르고 사람들 핍박한게 문제다.
역사속 조직, 사회체계의 중요성을 보자면 만인을 잘 대우하는게 중요한데, 그 타락한자는 이런걸 모른다.
위 두가지때문에 예의나 존중이 필요한데, 그 타락한자는 이걸 모른다.
그것이 님에게 트라우마를 일으켜서 문제다.
그것이 님이 주식이나 다른 공부가 아닌 엉뚱한데 집중하게 만든다. 그래서 카페에 분란이 생겼다
이게 제 감상입니다

[밸틴1]

이 감상은, 전부터 하고 싶은 얘기를 적은겁니다. 여태껏 기회가 없어서요.

참고로 전 10년넘게 미국서 공부중입니다. 스스로를 메쉬카라 부른 아즈텍, 그리고 마야를 공부하기에 박물관, 도서관, 심하면 정글이나 선인장밭 한가운데에 둥지틀어야하는 신세입니다. 소위 가방끈이 긴데도 개고생하는 신세를 면치못합니다.

[밸틴1]

한마디 빼먹어서 덧붙입니다.

하시는 일들 잘 되시길 빕니다. 돈도 많이 버시고, 차별대우 받는일이 더는 없으시길 빌겠습니다. 내 비록 공무직내부 문제는 잘 모르지만, 님은 잘못이 없단 생각이 듭니다.

[데미르]

타국에서 고생 많으신데 말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