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부패시키면 그 사회 곧 절단난다.

[조석천]

언론의 부패가 심하다. 청와대는 언론을 부패시키면 곧 사회를 망치게 하는 지름길이 된다. 청와대가 언론의 공생하면 그 사회는 감시기능을 읽게 된다. 입법, 사법, 행정이 한통속이 되면 밖에서 언론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 그게 바로 되지 않으니, 사회는 열정과 탐욕의 덩어리로 움직이게 된다. 이념과 코드에 의한 특수 신분의 혜택만을 위한 곳이 된다. 그 사회가 굴러가려면 전체주의로 이전 된다

멀쩡한 대통령 탄핵을 시키지 않나, 청와대에서 이적행위가 일어나지 않나, 각 선거마다 부정선거를 용인하지 않나, 국회가 난장판이 되어도 그 국회나팔수 노력하는 군상들이 많지 않나, 청와대가 국회를 수중에 넣지 않나, 국회가 법원을 제멋대로 탄핵 하지 않나, 〈김명수 팀(대법원장 청문회팀), 판사 동원한 국회 로비자료 파괴했다.〉(조백건·김은정, 조선일보, 2021. 02.09)하지 않나...

자유와 독립을 상실한 엘리트 홍위병이 너무 많다. 천안문 홍위병은 말이 되지만, 엘리트 홍위병이 많다는 소리는 심각할 수밖에 없다. 헌법 전문에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라고 했다.

그 정신에 따르면 공정한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정의로운 사회, 즉 유토피아이다. 이 사회가 진정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가진다.’라는 공산주의 사회도 가능하다. 김일성 유훈 통치 사회는 공산주의 사회가 아니라, 신분집단(status groups)이 지배하는, 즉 패거리가 군집하는 곳이다. 신분은 권력을 부여하는 쪽이 있다. 왕조와 같은 곳이다. 국왕이 왕토사상으로 그 땅을 왕조가 나눠준다. 북한집단이 공산주의인가? ‘우리민족끼리’라면 그런 민족 가봐야 李씨 왕조 사회로 되돌아간다. 달라진 진 것이 있다면 조금 분화되었다. 그 분화의 힘을 이용하여 전체주의 집단으로 가게 된다. 설령 분화가 되었어도, 폭력과 테러는 더욱 강도 높게 자행된다.

중공이 가져다 준 복음의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요란스럽다. 전 세계가 중공을 단죄하지 못하면, 그들도 문제가 있다. 자기비판이 없는 것이다. 공산당이 그들 내부 집단에게 신분을 제공한다. 그 구성원은 핵심당원에서 보험을 들어 놓는다.

원론적으로 다원주의 세계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지금 세계는 ‘지구촌’을 형성한다. 지구촌 분업 세계가 형성되어 있다. 커뮤니케이션이 ‘자유로운 유통’ 쪽으로 가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한 국가에서 해결되지 않는다. 그 분업의 심화가 이뤄지면 ‘교환 가치’가 더욱 돋보인다.

존 롤스(John Rawls)는 사회정의를 논한다. 그 사회에서 ‘공정성의 정의’가 실현되기 때문이다. 롤스는 ‘잘 조직화된 사회’(a well ordered Society)를 언급했다. 그 사회는 ①공적으로 인지된 정의개념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지배된다. 모든 사람이 용인하고 다른 개인이 수용한다는 것을 인지하는 사회이다. 모든 사람은 같은 정의의 원리를 수용한다. ②정의 개념이 정치, 사회제도 등 기본구조를 효과적으로 규제한다. 구성원은 하나의 협동체제로서 어떻게 함께 작동하는지를 공적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개인은 선의 이성을 믿고, 이 원리에 만족한다, ③그 시민이 일상적으로 정의의 효과적 감정을 가졌다. 그래서 구성원들은 일반적으로 사회의 기본제도와 공모한다(Rawls, 2005. 35; 조맹기, 『현대 커뮤니케이션 사상사』, 2009, 나남, 190쪽).

롤스가 이야기하는 정의로운 사회, 공정한 사회는 우리의 헌법 전문에 잘 투영되어 있다. ‘잘 질서화 된 사회’는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라고 했다. 그 사회는 다원주의 사회를 지향한다.

공정성은 각자가 기능을 잘 할 수 있게 자유로운 정보유통을 돕는다. 그 조직이 효율성이 있고, 건강한 사회 하부구조이다. 전 세계는 ‘잘 질서화 된 사회’와는 전혀 다르게 움직인다. 대표적인 곳이 중공이다. 중공 생각은 그 ‘지구촌’을 ‘신국제질서’로 파시즘 쪽으로 끌고 가고 싶다. 그 사회가 잘 못되었다는 것을 ‘지구촌’ 하에서 하부구조의 끝을 보면 된다. 그것도 다른 조직이 아닌, 언론의 조직을 보면 세계 분업체계가 잘 형성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전체주의 전형을 보는 형국이다. 엘리트가 홍위병이 되어, 움직이니, 더욱 심각성을 더해간다.

기자협회보 최승영·강아영 기자(02.03), 〈‘언론에 똑같이 코로나 재난 닥쳤지만, 서울과 지역은 출발선 달랐다.’〉. 코로나19는 사회 하부구조의 취약성을 쉽게 드러날 수 있게 한다. 결론은 하부구조가 지극히 신분집단이 갖는 전체주의 형식으로 흘러가고 있다. 지역 단체장은 폭력을 늘 쓰는 권위주의가 되어 있었고, 기자는 교만한 정치인을 만들어 주고 있었다. 언론은 엘리트 홍위병으로 선전, 선동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경기도 31개 시·군 각각을 기자 한 명씩 담당한다. 기관 이야기, 보조자료 위주로 돌아간다. 동네 얘기를 쓰면, 지역밀착형 기사를 쓰면 볼 거라고 생각했는데 회사는 취재 환경엔 신경 쓰지 않는다. 기자들이 얼굴을 비추고 지자체와 관계를 만들어 예산을 회사 이익으로 어떻게 연결할지에 급급하다. 지역의 한계가 기사의 한계가 되고 있다’”(경기 지역 신문사 1기자).

부정선거 의혹 이후, 한 정파성이 지배하는 지역사회를 감시하지 못하면 그 지역의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은 불가능하게 된다. 지역신문만 그런 것이 아니다. 엘리트 홍위병이 KBS 라디오에도 등장했다. 이 프로그램은 현장의 합리성이 아니라, 권력의 선전, 선동의 기구가 된 것이다. KBS 노동조합 보도자료(02. 07). 〈(KBS1 라디오- 편파 왜곡방송 실태조사 2차 결과〉. ●조사채널: 〈KBS1.. 라디오〉 주말 14시 뉴스(5분), 조사기간: 2020년 4월〜9월(6개월), ●진행자: 김 모 아나운서, ●조사결과: 방송 진행자가 임의적, 자의적으로 방송한 20여건의 사례 추가 확인 ①큐시트에 배치한 기사를 임의로 삭제하고 불방(2건), ②기사 중 일부를 삭제하고 불방(7건), ③원문 기사에 없는 내용을 자의적으로 추가해 방송함(2건), ④그 외, 기사 삭제로 큐시트 임의 변경 등 사례 있다.“

조선일보 신동흔 기자(02.08), “KBS 노조에 따르면, 김 아나운서는 ‘라임 돈줄 김봉현 측근, 수원여객 회삿돈 횡령 혐의 구속 기소’(4월 25일), ‘북 노동신문, 대북전단 관련 대남 공세’(6월 7일) 두 건의 뉴스를 통짜로 빼버린 것으로 나타났다. 김 아나운서는 ‘청와대의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 속보’(5월 16일). ‘정의기억연대 마포쉼터 소장 자살 사건 수사속보‘(6월 7일) 등 7건 기사에선 일부 내용을 읽지 않고 넘어 간 것으로 조사됐다. 여당 정치인 뉴스의 경우 비중을 늘린 사례도 있었다. 김 아나운서는 지난해 문장 4개로 작성된 정세균 국무총리의 ’일요진단 라이브‘ 출연 기사(7월 19일)에 자신이 임의로 3문장을 추가해 방송 분량을 30초에서 1분 이상으로 늘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잘 조직화된 사회’에서 말하는 다원주의 사회와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인다. 언론의 자유와 독립, 자유로운 정보 유통이 사라졌다. 그 사회는 ‘신분사회’를 유지하기를 원하면서, 더욱 전체주의로 가는 길을 택하고 있다. 이런 일이 우리사회의 일상사로 되어 갔다. 결국 언론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고 부패시키면 그 사회는 곧 절단이 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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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뱃사공]

그렇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럽기가 짝이 없습니다.

"멀쩡한 대통령 탄핵을 시키지 않나, 청와대에서 이적행위가 일어나지 않나, 각 선거마다 부정선거를 용인하지 않나, 국회가 난장판이 되어도 그 국회나팔수 노력하는 군상들이 많지 않나, 청와대가 국회를 수중에 넣지 않나, 국회가 법원을 제멋대로 탄핵 하지 않나, 〈김명수 팀(대법원장 청문회팀), 판사 동원한 국회 로비자료 파괴했다.〉(조백건·김은정, 조선일보, 2021. 02.09)하지 않나..."

[조석천]

나뱃사공님.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