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몰라서 여쭤 보는 것이니 좋은 설명 부탁 드립니다. </p><p><br></p><p>답글에 질문을 드렸던 것인데요. </p><p><br></p><p>집값하락에 있어서 연착륙과 경착륙 두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다른 건가요?</p><p><br></p><p>연착륙을 하기 위한 정책하고 경착륙을 하기 위한 정책하고 무엇이 다른 건가요?</p><p><br></p><p>(어떻게 하면 연착륙이라고 하고 어떻게 하면 경착륙이라고 하는 건가요?)</p><p><br></p><p>미리 감사 드립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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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로 쉽게 설명해주셨는데요. 문제는 지금 전국민이 비행기를 타고 있는게 아니라 일부만 타고 있는데 활주로는 멀었는데 엥꼬 직전의 비행기를 탄 넘들과 조종하는 넘들이 안탄 사람들보고 너네들 돈 내지 않으면 민가로 떨어지겠다고 협박하는거 아닙니까? 바다나 산으로 떨어져서 죽어도 싼 넘들만 죽일 관제시스템이나 요격미사일이 필요한 때인데 그 생각은 못하고 민가 덮친다는 협박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죠. 시장사람들은 다수이고 양아치들은 소수인데 자릿세 내는 시장사람들의 모습이라고나 할까요? 이제 양아치들을 몰아낼 생각을 해야지 자릿세 올려달라는 한 주먹 거리도 안되는 양아치들을 두려워할 때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좋은 답변 감사 드립니다. 학문이라는 것이 딱 부러지게 모든것을 설명할 수는 없죠..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프리드만 이야기를 종종 하시는 것 같은데.. 프리드만은 너무 보수적이라서. .. 공공주택은 미국에서는 실패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공공주택을 많이 짓지 않아요. 부작용? 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요.. 공공주택을 너무 잘 지어도 또는 너무 작게 지어도 비판을 받죠. 미국은 옛날에 지은 public housing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그 당시에는 적당하다 생각했는데 지금은 너무 작고 난방비, 치안.. 등 비용이 많이 들죠. 잘 지으면 세금 낭비라 비판을 받죠..
연착륙과 경착륙은 결국 정책을 이분화해서 보는 이론 방법이군요. 부동산 정책 분석중 연착륙에 관한 도구와 경착륙에 관한 도구를 설명하는 책이 있을만 하겠네요.. 두가지중 한가지만 쓸수 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을것 같아요.. 이자율은 6-7프로 하면 둘다아니면서 둘다 아닐까요? 그게 헷갈렸었습니다.
예를들어 지금 집값이 거품낀 10억이고.. 정상화된 가격이 5억이라면... 그 정화상화된 가격인 5억원을 1년만에 만드는게 경착륙이고... 10년간 천천히 만드는게 연착륙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올해 산 10억짜리 집이 내년이면 9억5천, 내후년이면 9억... 10년 후엔 5억 되는데.... 그걸 내년 후년까지 들고있을 사람은 없다는 거죠. 서로 올해 팔려고 아우성을 치겠죠. 그래서 부동산의 연착륙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광수 소장이나 선대인 부소장께서는 대표적인 경착륙주의자입니다. 경착륙 및 연착륙 주창자 모두 현재 상태를 버블로 판단하고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고 저도 여기에는 동감합니다. 문제는 공짜 점심이 없다고 두 방법 모두 희생을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경착륙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패가망신하고 극히 일부(수십에서 수백명)는 자살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죽음을 선택할 것입니다. 연착륙은 죽는 사람은 경착륙보다 적겠지만 부동산 가격조정이 서서히 되면서 부지불식간에 재산상의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여야 모두 정치적으로 연착륙을 선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버블은 많은 경제현안중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청년실업, 금리, 환율, 원자재, 배추파동, 쌀농사, 환율, 금리, 4대강, FTA, SOC, 벤처기업 육성, 녹색성장 등등 현안이 많습니다. 게다가 국가안보, 김정은 체제등장, G20, 총선, 2012 대선, 균형발전, 세종시 이전, 혁신도시 육성, 저소득층 보호 등 사회, 국방, 복지 현안도 많습니다. 결국 policy mix (정책조합)가 중요합니다. 이 카페 회원중 상당수는 부동산 문제, 특히 아파트 가격 하락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바깥세상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온도차가 있습니다. 민주당, 민노당, 진보신당 국회의원들도 정기국회에서 부동산은 거의 언급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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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글을 보고 있노라면, 늘 唐代의 杜甫가 떠오릅니다..唐代에 李杜라 부르던 李白과 杜甫는.. 그 시절, 정의가 없는 경제구조로 고통 받는..민중들의 고단한 삶을 詩로 묘사한 대단한 민중시인들이었죠..
비행기로 쉽게 설명해주셨는데요. 문제는 지금 전국민이 비행기를 타고 있는게 아니라 일부만 타고 있는데 활주로는 멀었는데 엥꼬 직전의 비행기를 탄 넘들과 조종하는 넘들이 안탄 사람들보고 너네들 돈 내지 않으면 민가로 떨어지겠다고 협박하는거 아닙니까? 바다나 산으로 떨어져서 죽어도 싼 넘들만 죽일 관제시스템이나 요격미사일이 필요한 때인데 그 생각은 못하고 민가 덮친다는 협박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죠. 시장사람들은 다수이고 양아치들은 소수인데 자릿세 내는 시장사람들의 모습이라고나 할까요? 이제 양아치들을 몰아낼 생각을 해야지 자릿세 올려달라는 한 주먹 거리도 안되는 양아치들을 두려워할 때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가 하는 것은 연착륙을 지나 경착륙을 지나 수직 자유낙하?
좋은 답변 감사 드립니다. 학문이라는 것이 딱 부러지게 모든것을 설명할 수는 없죠..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프리드만 이야기를 종종 하시는 것 같은데.. 프리드만은 너무 보수적이라서. .. 공공주택은 미국에서는 실패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공공주택을 많이 짓지 않아요. 부작용? 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요.. 공공주택을 너무 잘 지어도 또는 너무 작게 지어도 비판을 받죠. 미국은 옛날에 지은 public housing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그 당시에는 적당하다 생각했는데 지금은 너무 작고 난방비, 치안.. 등 비용이 많이 들죠. 잘 지으면 세금 낭비라 비판을 받죠..
한국도 공공아파트 짓는데 그리 쉽지 않을것입니다. 최소 30년 바라보고 지어야 하는데 너무 작게 만들면 나중에 쓸모없는 아파트 될수도 있고..좋게 짓냐지 세금낭비라 들을수도 있고.. 일본도 공공 아파트가 있나요?
연착륙과 경착륙은 결국 정책을 이분화해서 보는 이론 방법이군요.
부동산 정책 분석중 연착륙에 관한 도구와 경착륙에 관한 도구를 설명하는 책이 있을만 하겠네요..
두가지중 한가지만 쓸수 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을것 같아요.. 이자율은 6-7프로 하면 둘다아니면서 둘다 아닐까요? 그게 헷갈렸었습니다.
현 우리나라의 부동산문제에서... 경착륙/연착륙 얘긴 무의미한 얘깁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에는 경착륙/연착륙이 없기 때문입니다.
있다면... 부양책이냐 안정책이냐 둘중 하나만 있을 뿐입니다.
지금 이명박정부가 쓰는건.. 부동산 연착륙정책이 아니라... 부동산 부양책입니다.
빚내서 집사라고 권하는 정책이 어찌 연착륙정책이라고 불려질 수 있단 말입니까?!
해서... 연착륙이 좋냐 경착륙이 좋냐라는 부분은... 그냥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김광수소장님도 강연회에서 콕 찝어서 말씀하셨죠.
"부동산문제에 연착륙이란 없다"고....
예를들어 지금 집값이 거품낀 10억이고.. 정상화된 가격이 5억이라면...
그 정화상화된 가격인 5억원을 1년만에 만드는게 경착륙이고... 10년간 천천히 만드는게 연착륙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올해 산 10억짜리 집이 내년이면 9억5천, 내후년이면 9억... 10년 후엔 5억 되는데....
그걸 내년 후년까지 들고있을 사람은 없다는 거죠. 서로 올해 팔려고 아우성을 치겠죠.
그래서 부동산의 연착륙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광수 소장이나 선대인 부소장께서는 대표적인 경착륙주의자입니다. 경착륙 및 연착륙 주창자 모두 현재 상태를 버블로 판단하고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고 저도 여기에는 동감합니다.
문제는 공짜 점심이 없다고 두 방법 모두 희생을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경착륙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패가망신하고 극히 일부(수십에서 수백명)는 자살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죽음을 선택할 것입니다. 연착륙은 죽는 사람은 경착륙보다 적겠지만 부동산 가격조정이 서서히 되면서 부지불식간에 재산상의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여야 모두 정치적으로 연착륙을 선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버블은 많은 경제현안중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청년실업, 금리, 환율, 원자재, 배추파동, 쌀농사, 환율, 금리, 4대강, FTA, SOC, 벤처기업 육성, 녹색성장 등등 현안이 많습니다. 게다가 국가안보, 김정은 체제등장, G20, 총선, 2012 대선, 균형발전, 세종시 이전, 혁신도시 육성, 저소득층 보호 등 사회, 국방, 복지 현안도 많습니다.
결국 policy mix (정책조합)가 중요합니다.
이 카페 회원중 상당수는 부동산 문제, 특히 아파트 가격 하락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바깥세상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온도차가 있습니다.
민주당, 민노당, 진보신당 국회의원들도 정기국회에서 부동산은 거의 언급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