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난동 전직경찰들 해임 취소소송 패소

[이장◁◁]

‘인천 흉기난동’ 현장 이탈한 전직 경찰 2명, 해임 취소소송 패소

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 2명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해임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2부(고승일 부장)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A 전 순경이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같은날 인천지법 행정 1-1부(이현석 부장)도 B 전 경위가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피해자 대리인 측은 “기각은 당연한 결과다”면서 “피해가족분들도 판결 소식을 전해 듣고 기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기각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두 전직 경찰관은 지난 2021년 11월 15일 오후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4층에 살던 C(50·남)씨가 3층 거주자인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를 당시 범행을 제지하지 않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 피해자는 C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었고 뇌수술을 받았다. 그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쳐 전치 3~5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 전 순경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피해자가 흉기에 찔린 뒤) 솟구치는 피를 보고 ‘블랙아웃’ 상태가 됐다”고 주장했다. B 전 경위는 “(증원 요청을 하려면) 무전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건물) 밖으로 나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 경찰관에게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각각 해임 처분을 내렸다. 해임은 경찰공무원 징계 가운데 파면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해임 처분을 받을 경우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이후 A 전 순경 등은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지난해 3월 기각됐다. 이에 지난 8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해 부실하게 대응한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형사 재판도 받고 있다. A 전 순경은 직무유기 사건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한 반면 B 전 경위는 “법리적으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C씨는 징역 2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https://v.daum.net/v/20230706155601398

그나마 패소해서 다행이고 제발저 남녀경찰은 자기 임무 제대로 못했다는걸 자각하길 바랍니다.

피해자들에게 미안하지 않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