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제와 균형 그리고 공정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조석천]

나라 사랑정신이 조금만 있어도 나라가 이렇게 어렵지는 않다. 자기 능력 밖의 일은 결점을 인정하고 타인에게 도움을 청해야 한다. 배려가 있으면 인간관계도 쉽게 풀린다. 오기 정치가 누구에게 도움이 되겠는가? 김정은 같은 사회주의 집단은 오기로 정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헌법에 의해서 누구도 법 위에 존재할 수 없다.

나라의 운영은 분업체제가 되어 있다. 오기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 그 자리에 오기로 정치를 하게 되면 시스템이 작동을 멈춘다. 정치광풍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제3세계와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일어날 일이 국내에서 일어난다. 그건 대한민국이 50년대 60년대 겪었다. 그 길로 다시 돌아간다면 문제가 있다.

이들에게는 나라사랑 정신이 전무한 것이다. 청와대과 위정자들은 왜 정치를 하는 것인가? 자신을 위해, 국민을 위해.. 국민을 위한다면 이렇게 정치할 수 없다. 법이 무너지고, 국방이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진다. 청와대의 좁은 시각의 목소리를 높이는 꼴이다. 김정은 집단 꼭 빼 닮았다.

견제와 균형 그리고 공정성은 실현될 수 없는 이상인가? 현재 권력의 작동 원리를 살펴보자. 법원은 민주공화주의 하의 전 국민의 사고를 집결시켜준다. 그래서 현대사회 특징을 법의 지배(legal domination)으로 간주한다. 현실은 전혀 다르다. 법원은 권력욕과 오기로 법집행을 한다.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부역자라면 그 법의 지배 자체가 붕괴된다. 사회통합이 될 이유가 없다. 법원이 전 국민을 갈기갈기 찢어놓는다. 통합을 해야 할 곳에 갈등을 부추긴다. 그 갈등 속 중심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있다.

중앙일보 박현주 기자(2021.02.17.), 〈김명수 찾아간 野 ‘사퇴해야 법원 산다.’...김명수는 ‘안 한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해당 안건이 부결되자 국민의힘 법사위원6명은 지난 5일에 이어 대법원을 다시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김 대법원장은 ‘사퇴할 의사가 없다’고 거듭 분명히 밝혔다. 이어 김도읍 의원이 ‘사퇴 안 한다는 것이냐’고 묻자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최근 불거진 인사 논란을 두고도 김 대법원장의 답변은 간결했다. 김 의원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변호인을 맡았던 홍기태 변호사를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장에 임명한 이유를 묻자 김 대법원장은 ‘공모를 했다’며 ‘홍 변호사가 김 지사의 변호를 맡고 있었는지 몰랐다’고 답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사건에 의해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을 몰랐다고 한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그 재판 언제까지 하는 것인가? 벌써 법조계는 그 초미의 관심사를 두가 어떻게 하는지를 다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나 대법원장만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5·9대선은 지금 임기가 다 끝나는 시점이다. 또한 4·15 부정선거는 어떤가? 민주공화주의는 선거로 공무 담당자를 뽑는다. 선거 부정은 곧 체제의 전복과 같은 것이다. 그걸 김 대법원장은 용인을 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의 죄가 가볍지 않을 터인데 말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결국 5·9 대선 재판에 노력한 공로를 후하게 대접하자는 의도를 내 보인 것이다. 그의 대도는 즉 문재인 씨 관련 범법행위는 눈감아 주자는 논리로 읽힌다. 그 말은 청와대 사람들을 법 적용에서 예외로 인정하자는 소리로 들린다. ‘법 앞에 평등’은 헛소리가 된다. 김 대법원장은 불법 선거를 용인하자는 꼴이 된다.

다른 목소리가 법조에서 나온다.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02.17), 〈‘법관이 정치적 고려 한다는 건 ’독배‘..대법원장 퇴진해야’〉 “현 정부 들어 ‘쓴 소리’를 가감 없이 쏟아냈던 김태균(53·사법연수원 28기)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17일 저서 ‘법복은 유니폼이 아니다’를 출간하며 현 사법부의 편향과 독주에 대한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김 부장관사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정치적 중립 위반은 물론 법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거짓말로 법관이란 직업에 모욕을 줬다’며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사유에 비해 김 대법원장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이 위법 정도로 보면 더욱 중한데 퇴진만이 법원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후배 법관들의 자존심을 되돌려주는 마지막 희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통치 형태를 보면 금방 진실이 탄로가 난다. 헌법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김일성 유훈 통지 모양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다 일어난 일이다. 그 과정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거짓말을 한 것이다.

검찰 출신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사임이 크게 문제가 되었다. 문화일보 사설(02.17), 〈조국 라인의 신현수 패싱 본질은 文의 ‘권력 수사 방해’〉.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진퇴 소동은 최근 검사장급 인사 발표 이후 불거졌을 뿐, 조국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상징되는 법치 충돌이 연장선에 있다. 신 수석의 사의 철회 등 찾잔 속 태풍으로 마무리되듯, 결국 물러나게 되 든 본질은 정권 실세들도 연루된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하느냐 적당히 덮느냐의 문제다.“

청와대가 또 선거개입까지 자행하려고 한다. 불치병이 도진 것이다. 한번 습관화된 것을 바꾸지 쉽게 바뀌지 못한 인간의 습속(習俗)이다. 5·9 대선 첫 단추를 잘 못 끼워 계속 밀고 나가다 일이 계속 꼬이고 있다.

조선일보 김아진 기자(02.18), 〈‘특별감찰관 제안’도 묵살당한 신현수), 〈“신 수석은 지난 10일 청와대 비공개 회의 때 과거 국정원 사찰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줬다. 그는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청와대가 이 문제는 언급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러 차례 사의를 표명한 상황에서도 자기 의견을 계속 표명했다.’고 했다. 최근 민주당은 ‘2009년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청와대 지시로 특명팀을 꾸리고 18대 국회의원 전원을 불법 사찰했다.’며 자료 공개를 요구했고, 야당은 ‘선거를 위한 국정원의 정치 개입’이라며 반발했다. 이 밖에도 신 수석은 문 대통령에게 ‘특별감찰관을 빨리 지명해야 한다.’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수석비사관 이상 공무원의 비리를 감시하는 직책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줄곧 공석이었다.”

결국 청와대가 ‘법 앞에 평등’이라는 것을 어기고 싶었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청와대는 지금 사회주의, 공산주의 지배방식을 택한 것이다. 그 문화는 곧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자신의 영달을 위해 무소불위의 원력을 휘두르는 집단임을 여과 없이 보인 것이다. 그 롤 모델을 북한으로 잡은 집단이었다. ‘우리민족끼리’, 나라사랑은 처음부터 거짓말이었다. 제헌헌법을 만든 중도우파 선각자들은 그걸 먼저 감지한 것이다. 민주공화주의는 그걸 알았기에 ‘견제와 균형 정신’ 그리고 공정성을 강화시키도록 노력한 것이다.

[쏘라 [보편타당한]]

. 청와대는 지금 사회주의, 공산주의 지배방식을 택한 것이다
. 그 문화는 곧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자신의 영달을 위해 무소불위의 원력을 휘두르는
집단임을 여과 없이 보인 것이다.

[쏘라 [보편타당한]]

본문 내용중 윗 글에 적극 동감합니다 ^^*

[검제비]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 괘도를 벋어난지가 4년이 넘었나 봅니다
사회.경제. 외교. 안보. 국방. 뭐 하나 제자리를 지키는 곳이 안보입니다
그러나 문재앙 퇴진과 함께 모든것이 제자리로 돌아올것이라는
희망을 가져 본다면 이제 그 끝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