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 거짓말의 향연(饗宴).

[조석천]

앞을 봐도 거짓말, 뒤로 봐도 거짓말...거짓말의 천국이 되었다. 통제할 수 없는 환경의 변인이 너무 많아서 일어난 일이다. 그것도 권력 순위 10위 안의 인사들이 거짓말을 서슴없이 한다. 거짓말의 범위는 넓어지고, 그 폭력 강도도 심해진다. 더욱이 북풍이 몰아치니 거짓말 병이 도졌다. ‘우리민족끼리’는 접을 때가 된 것이다. 진정 북한의 통치체제가 민족애를 갖고 있을까? 북한은 공공부문에 폭력과 테러가 일상화되었다. ‘민주주의’는 아니라도 김정은 싫다.‘라고 한다. ’과시적 공론장‘ 운용이 심했다는 소리이다.

국내라고 다를까? 80년대 운동권의 나쁜 버릇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화염병 들고 설치던 조폭들의 행진이 기승을 부린다니 안타깝다. 정치, 경제 운영 방침을 보면 그 현상이 뚜렷이 나타난다.

헌법 제 119조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이재용 삼성 전자 부회장 왜 가둔 것인가? ‘묵시적 청탁’, ‘경영권 승계’, ‘뇌물죄’ 다 조폭들이 하는 행동이다. 그 행동 전부가 119조 위반이다. 소득주도성장은 ‘이익공유제’로 이어진다. 말이 이익공유제이지, 임꺽정 방식의 조폭 행사를 한다. 임꺽정은 큰 걱정꺼리지만 조폭의 순진함은 있었다. 그러나 지금 엘리트 조폭, 엘리트 홍위병은 잔머리 굴리기 정도가 심하다.

그게 제도적으로 이뤄진다. 동아일보 서동일·홍석호 기자(2021.0.2.18), 〈기업 당기순익 50조 감소, 준조세는 68조 냈다.〉. “롯데제과는 껌을 팔면서 지난해 20억 원대의 폐기물부담금을 냈다. 이 부담금은 껌을 씹다 길에 뱉는 사람이 많아 환경미화 비용이 많이 들었던 1980년대 부과되기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껌 시장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이제는 시민의식이 높아져 아무렇게나 껌을 뱉는 사람도 많지 않다. 그런데도 껌 폐기물 부담금 요율이 꾸준히 올라 롯데제과는 2000년 3억 원을 내다 2012년부터 최근까지 매년 20억〜30억 원의 부담금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2019년 국내 기업들의 당기순이익은 총 111조 원으로 전년 161조 원 대비 50조 원 줄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기업들이 부담한 준조세는 4조 6700억 원 늘어 7.4% 상승했다.”

수입은 없는데 ‘과시적 공론장’ 운용으로 국가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떡고물’ 논쟁은 늘 것이고, 공공기관의 부채는 괄목하다. 중앙일보 김대호 인하대 교수(02.18), 〈영국병 수술한 대처 리더십을 다시 생각한다.〉. 헌법 119조 정신이 구현되지 않는다. 영국의 경우가 소개 되었다. “국가가 제대로 운영도지 못할 정도였고 ‘이게 나라냐’는 말이 나올 만큼 ‘영국병’을 심하게 앓았다. 이런 상황에서 등장한 대처 총리는 영국병 치유에 온 힘을 기울였다. 통화 안정 조치로 인플레이션을 치유하고, 재정 지출을 삭감하고, 자유 시장 경제를 활성화했다. 노조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과 질서를 적용해 대처했다. 1984년 당시 최대 노조였던 탄광노조의 장기 파업을 종식하고 노동 개혁을 추진해 노동의 유연성을 되살렸다.”

그것도 저것도 할 수 없는 북한과 같은 체제는 이젠 본격적 조폭 행동을 이어온다. 씀씀이는 많고, 과시력은 멈추지 않는다. 간이 큰 조폭이 된 것이다. 조선일보 김진명 특파원(02.19), 〈북 해커, 13억 달러 손대 세계적 은행 강도‘〉.. 북한은 국가라고 볼 수 없는 ’조폭 집단‘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586 세력들은 들은 북한을 잘 볼 필요가 있다. “미 법무부가 2014년부터 작년까지 광범위한 사이버 공격과 금융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북한 인민군 정찰총국 소속의 해커 3명을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피해자의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자지 못하도록 마비시킨 뒤 이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는 ’랜섬웨어‘도 2017년 이후 북한 정찰총국의 단골 수업이 됐다.”

북한 김정은 집단은 고질적 ‘엘리트 조폭’ 집단이다. 그 시발점을 보면 단순한 거짓말로 시작한다. ‘과시적 공론장’ 운용으로 일어난 것이다. 수입이 없는데 지출이 많은 것이다. 동아일보 송충현 기자(02. 15), 〈또 국채 불가피..‘나랏빚 1000조 앞 당 길 듯’〉.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연말 국가채무는 956조 원으로 예상된다. 4차 지원금 지급을 위한 적자국채를 10조원 규모로 발행하면 국가 채무는 966조 원으로 늘어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47.8%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정부 부채 38% 선이었던 것이 이렇게 47.8%로 올라갔다. 한국경제신문 홍영식 논설위원(02.17), 〈돈 버는 것 아닌 ‘돈 쓰자’는 공약만 난무하는 선거전〉. 선거 뚜껑을 열면 부정선거라는 결론을 얻게 된다. 그런데 돈만 쓴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선거는 민주주의를 뿌리부터 썩게 한다. “오는 4월 7일 실시되는 재·보궐 선거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퍼주기 공약이 봇물을 이룬 듯하다. 나라 살림을 살찌울 방안 보다 돈을 주는 공약이 난무하면서 선거전이 포퓰리즘 경영장으로 전락했다. 서울시장 선거전은 임기 1년여 밖에 안 되는 데 공약은 대선주자급이다. 여야 가릴 것 없다. 부동산 공약을 보면 서울시를 완전히 대개조하겠다는 수준이다. 임기 1년도에 도저히 불가능 할 것 같은 공약들도 적지 않다.”

그게 다 거짓말이고, 국민에게 군림할 자세이다. 더 무서운 것은 엘리트 홍위병이 설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거짓말을 걸러줘야 할 인사가 엘리트 홍위병으로 자처하고 나섰다. 한국경제신문 백광엽 논설위원(02.18),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짓말의 나라 되나〉. “온 나라에 거짓말이 차고 넘친다. ‘국가 의전 서열 3위’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상한 풍조 확산의 중심에 있다. 법관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소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일관하며 사법 신뢰를 추락시켰다. 해당 판사가 사직서를 내자 ‘수리하면 탄핵이 안 되지 않느냐’고 해놓고는 ‘그런 말 한 적 없다’는 거짓 답변을 버젓이 국회로 보낸 것이다.”

법원·법무부가 거짓말 부역자로 등장한 전망이다. 엘리트 홍위병이 등장하는 것이다. 조선일보 이민석·권순완(02. 19), 〈검찰·법원 또 대놓고 ‘정권 방탄’ 인사〉“법무부가 지난 7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유임’을 골자로 한 검사장급 인사를 한 데 이어, 곧 있을 차장·부장검사급 인사에서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을 대검 감찰과장으로 승진시키고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은 콕 찍어서 교체할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동아일보 이기홍 대기자(02.19), 〈총칼 대신 휘두르는 인사권, 입법권〉, “인사권을 휘둘러 선수를 쫓아내고 심판 구성을 유리하게 하고, 권력 수사 기능을 완전히 말살시켜도, 헌법에 관련 명문 조항이 없으니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할 것이다. 하지만 헌법은 활자화된 문구 그 이상의 정신이다. 인사농단과 입법폭주는 국민 상식의 법정에서는 모두 위헌이다.”

법과 법원을 통해 폭력과 테러를 휘두르는 것이다. 파시즘을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닐 것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586 운동권 습관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북한 추종이 만들어낸 비극이다. ‘문재인이 간첩이다’라는 말이 그 정서를 대변한다. 조선일보 이기훈 기자(02.19), 〈세금 쏟아 부었지만..소득격차 더 벌어졌다.〉. “작년 4분기에 소득 1분위(하위 20%)에 속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근로소득이 13%나 줄었다...1분위 가구에 비해 5분위 가구가 몇 배나 더 버는지 보여주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비율은 4.72배로 1년 전(4.64배)보다 더 크게 벌어졌다.”

그 답은 간단하다. 소득주도 성장의 경제 정책이 실패한 것이다. 청와대의 북풍에 의존한 결과이다. ‘재력갱생’, ‘계획경제’ 등이 ‘지구촌’에 작동을 하지 않는다. 환경이란 요소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지구촌 하에서 환경을 통제할 수 없는 변인으로 보면, 그 요소가 너무 많다. 최저임금제, 주 52 시간 노동제, 노동 이사제, 국민연금 사회주의화, 이익공유제, 소득주도 성장, 포괄적 성장 등은 거의 ‘자력갱생’, ‘계획경제’에서 일어는 정책들이다. 국내 GNP의 75% 이상이 외국에서 온다. 북한도 자력갱생을 하면 20% 밖에 자급이 되지 않는다. 80%가 외국에서 온다고 한다. 코로나로 중국 수출이 90% 줄었다고 한다. 북한 GNP는 70%가 어디서 온 것인가? 문재인 씨는 답할 필요가 있다. 왜 쌀값이 올라가나? 북한은 묵은 쌀은 싫다고 하지 않았나...북한도 먹지 않는 쌀 국민에게 먹어 라는 소리인가?

국내 경제도 25%만 자급자족이다. ‘지구촌’ 환경을 ‘자력갱생’, ‘계획경제’로는 통제할 수 없는 변인이 무척 늘어난다. 기업도 원천기술이 없으면 교역이 불가능하고, 전 세계 인구는 여전히 배가 고프다.

철지난 586 종북 성향이 가져다 준 비극을 경험하고 있다. 5천 2000만 국민을 불쏘시개로 만들 모양이다. 그걸 청와대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엘리트 홍위병’이 필요 없다. 거짓말이 다른 것이 아니다. 정치, 경제 거짓말 뿐 아니라 안보 거짓말이 계속된다. 동아일보 신규진 기자(02.18), 〈노크 귀순(2012년)→철책 귀순(2020년)→오리발 귀순(2021년). 軍, CCTV에 3번 포착 됐는데도 몰랐다.〉. 경계가 뚫린 것이다. 거짓말 항연(饗宴)이 계속된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은 혼줄 놓고 사는 것 아닌가?

[검제비]

80년대 화염병으로 서울거리를 휩쓸고 다니던 망나니들 운동권 놈들이
행정.입법. 사법.모두 장악하고
그것도 모자라 거짖말과 여론조작과 위선으로 공산주의를 지향하고있으니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것도 기적이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조석천]

검제비님.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