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신공항, 청와대 국정운영 형태 노출.

[조석천]

청와대 거수기가 국회였고, 국회는 이성과 합리성의 잣대 없이 청와대의 부역자 역할을 했다. 공무원은 엘리트 홍위병이 되어 움직일 심산이다. 김정은 체제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법의 잣대로 보면, 혈세는 논리에도 합당하지 않는 곳에 쓰일 전망이다. 그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었다. 그게 다 감옥 갈 사람만 늘어나게 된 것이다.

이명박 정부 때 22조 원을 들어 4대강 사업을 펼쳤다. 한수원에 부채만 6조원이 남아있었다. 당시도 힘의 논리로 밀어 붙였다. 힘이 아니라, 폭력과 테러이었다. 국가라는 우상에 의존하는 형태였다. 당시 청와대는 국가가 공약이라는 이유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사고였다. 그 효율성에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

4대강 사업에 대한 효율성에 다시 불을 붙인다. 4대강 사업은 당시도 효율성에 관해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으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다. 그것에 좋은 것을 왜 한꺼번에 졸속으로 처리하는가 하는 것이었다. 반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효율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물론 4대강 사업은 미래 물 부족 사태를 대비하는 명분이 컸다. 그게 일정한 부분 성공을 거두었다. 문화일보 송유근 기자(02.26), 〈‘4대강 보 해체’..주민·시민단체·野, 공익감사 청구〉. “시민단체와 지역주민, 국민의 힘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 결정이 위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수질 통계왜곡 등 숱한 논란 속에 강행된 보 해체의 절차적 위법성 여부가 밝혀질지 주목된다. 26일 4대강 국민연합과 금강·영산강 지역주민 800여 명, 정진석·임이자·김태흠·홍문표·성일종 등 국민의힘 일부 의원은 ‘감사원은 정부의 엉터리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에 대해 철저하게 감사해 수질 등 자료를 왜곡 처리 발표한 관련 공무원을 엄중 문책하라’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제2의 월성 원자력 발전소 감사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생겼다.

공무원 수난시대가 도래했다.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을 표시한 것이다. 절차적 정당성은 민주공화주의 헌법의 중핵의 요소이다. 김정은 체제와는 전혀 다른 헌법의 형식이다. 공무원은 그 정책 과정을 점검하는 것이 그들의 주요 임무이다. 그렇게 하지 않았던 부역자 검찰이 문제가 되고 있다. 자기 밥 그릇 다 빼앗기게 생겼으니, 이제야 정신이 들고 있다.

동아일보 유원모·황성호 기자(02.27),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검사 반발 확산. 대검 다음 주 입장 낼 듯〉. 검찰이 독점적으로 갖고 있는 수사와 공소 업무가 이젠 반 토막이 나게 생겼다.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권 완전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법안에 대해 대검찰청은 25일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다음 달 3일까지 의견을 달라고 지시했다. 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무부에 중수청 설치법안, 검찰청법 폐지법안 및 공소청법 제정법안 등 3개 법안에 대한 관련 의견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검찰 공무원이 난감하다. 부역자 하다 일어난 일이다. 처음 검찰은 부역자 약발이 있었으나, 정권에 칼을 대면서 청와대와 각을 세우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보면 공무원 하루 이틀 할 인사들도 아니다. 자신의 밥 그릇 날아가게 생겼다.

문재인 씨는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으로 들어선 정권이다. 더욱이 임기라고 해봐야 1년 조금 더 남았고, 21대 국회라고 해봐야 처음 단추부터 잘 못 끼어 있다. 4·15 부정선거도 지금 감사원 감사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다. 그 결정으로 범죄 사실이 영원히 묻힐 수 있는 가능성은 높지 않다.

결국 밥 그릇 빼앗긴 검찰이 억울함을 호소해야 할 판이다. 빼앗긴 밥그릇을 누구에게 호소하여 다시 찾아올 수 있을지 의문이다. 벌써 발에 차이는 것이 공무원이다. 더욱이 AI 시대는 공무원이 가장 많은 타격을 받게 된다. 자기 권리는 자기가 지켜야 한다는 논리이다. 공무원이 마냥 부역자, 홍위병 노릇을 할 게 못된다.

21대 국회 엘리트 홍위병이 감히 상상하지 못하는 일을 벌이고 있다. 법 만드는 기계들이 모였다. 기계들이 아니라, 부역자들만 모였다. 이성과 합리성에 의해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폭력과 테러의 방법으로 기존 공무원을 물 먹인다. 그들의 논리는 ‘새 판을 짜서 주류 세력을 교체한다.’라는 논리이다.

조선일보 사설(02.02.26), 〈文 막장 선거운동, 국회는 막장 法, 국정과 정치 다 막장〉. 막장 문화에서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쪽은 ‘늘 공’들이다. 또 다시 공무원에게 시련이 다가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1년 만에 부산을 찾았다. 명목은 ‘메가시티 보고회’이지만 부산 시장 보선 때문이란 걸 모르는 사람이 없다. 문 대통령은 가덕도에서 신공항 추진 상황을 보고 받았다. ‘신공항이 세계적 물류 허브로 될 것’이라고 했다. 5년 전 정부가 결정한 김해신공항 안은 아직 폐기되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부산 지역이 원하는 가덕도 공항을 지어줄 테니 표를 달라고 공개 매수를 한다...문 대통령의 선거 개입은 드루킹 댓글 조작과 울산시장 선거 공작으로부터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다.” 문재인 씨는 절차적 정당의 파괴를 일상사로 여긴다. 그의 사전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헌법 정신에 관심 자체가 없다. 그는 북한 김정은 같이 행동한다. 그게 되는 소리인가?

조선일보 신정민 기자(02.26), 〈국토부 ‘가덕도는 외해(外海)에 위치..활주로 높게 쌓아야해 충돌 위험’〉, 신정민·이기훈 기자(02.27), 〈가덕도법, 31개 법률 무시..김해신공항 백지화는 ‘제2 월성’ 조짐〉. “「2016년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평가」. 김해신공항(김해공항 확장) 818점, 가덕도(활주로 1개) 635점, 가덕도 (활주로 2개 581점) 등으로 객관적 평가가 벌써 나왔다. 그렇다면 졸속 결정에 나중 누군가는 가덕도 신공항에 책임을 져야 한다. 공무원이 난감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명박 정부 4대강 사업은 임기 초기에 나왔다. 지금 처음부터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있는 대통령, 그것도 임기 말에 정치공학적 예산을 뿌려댄다. ‘국정농단’이 벌어진 것이다. 첫 삽도 뜨기 전에 갈등에 휘말릴 일들이다. 엉터리 같은 국회를 믿어? 동아일보 허동준 기자(02.27), 〈선거 앞 與도 野도 찬성..가덕도 특별법 국회통과〉. “이날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재석 의원 229명 중 찬성 181명, 반대 33명, 기권 15명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는 한명도 없었다.” 엘리트 홍위병이 등장한 것이다. 어린 홍위병도 아닌, 늙은 홍위병이 설친다.

한국경제신문 사설(2021.02.26.), 〈이런 ‘폭주 국회’라면 입법권 박탈이라도 해야〉. 공무원이 난감하다. 청와대가 지금까지 공무원을 우대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청와대는 공무원을 불쏘시개, 부역자, 홍위병으로 생각한 것이다. 가덕도 신공항에 청와대 국정운영 형태 노출되었다.

“여당의 입법 폭주가 도를 넘고 있다. 국회는 어제 숱한 위법·졸속 논란에도 불구,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아울러 아시아문화중심 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특법), 제주 4·3특별법 등 지역 이권 법안을 줄줄이 처리했다. 이낙연 더불어 민주당 대표는 ‘우리가 법을 만들면 정부는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고. 가덕도 신공항을 둘러싼 문제 제기는 외면한 채 ‘여당이 원하면 무엇이든 법으로 만들면 그만’이라는 식이다...여당이 검찰 수사권 박탈에 골몰하듯이,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런 국회라면 입법권을 빼앗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물론 당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입법권 박탈은 오직 선거로만 가능하다. 여당은 종종 ‘선출된 권력’임을 자랑스레 내세운다. 하지만 그들을 뽑아준 주인들의 마음이 돌아서고 있다.”

불법이 만연하도록 자리 깔아 준 선관위도 현실을 똑똑히 볼 필요가 있다. 물론 공무원이 마음이 철렁 내려앉을 같다. 더욱이 청와대는 더 이상의 것을 생각하고 있다. 낮은 단계 연방제로 벌써 가고 있는 것인가? 물론 수동적인 공무원에게도 국민은 생각이 있다. 국민들은 부역자들을 어떻게 용도 폐할 것인가를 생각한다. 이래저래 공무원들이 잠을 설치게 생겼다.

[하니]

일반공무원들이야 위에서 시키는대로 각파트에서 주어진 업무를 보는것이겠지만,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에서 어떤 결정을 짓는 자리에 있는몇몇분들은, 직을 걸고서 나라의 득과실을 염두에 두어야 할것이다. 특히나 월성원자력처럼 드러나있는결과를 조작까지 하며, 현정권에 갖다바치는것은 또다시 절대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다른곳에 좀더 나은 입지의 공항건설을 놔두고서 가덕도신공항이 문똥의 공약이라고, 막대한 비용을 들이며 손실이 뻔한것을 추진하는 윗 공무원 ..나라의 미래가걸린일 신중히 잘생각해서 행동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