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대한 의존을 재검토하고 있는 한국

[위종민]

(아마도 미국의 트럼프 집권에 따른 신뢰 상실을 계기로) 한국이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맹목적 의존에서 벗어나 독자적 핵억지력 확보를 최종 목표로 움직이고 있다는 분석이네요. 

글쎄, 한국에 초당적인, 일부 엘리트들의 주도로 추진되는 장기 프로젝트가 있다고는 상상이 안되는데 일단 미국에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나 봅니다.  

아래는 이 기사에서 다룬 보고서의 구매 링크입니다. 도서관에 들어오면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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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s Nuclear Script: South Korea’s Quiet Redefinition of Deterrence 작성자: Perry Choi 2025년 11월 14일

한국어로만 출간된 두 권의 책은 서울이 억지력을 재정의하고 미국의 핵보장 한계를 시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몇 달 전, 서울의 한 소규모 정책 연구소에서 예비역 장군, 핵공학자, 민방위 연구자들로 구성된 작은 그룹이 모였다. 그들 위의 현수막에는 꾸밈없이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라고 적혀 있었다. 서류상으로는 억지력 교리를 점검하는 일처럼 보였지만, 분위기는 그보다 훨씬 더 묵직했다.

정부 연구로 시작된 일은 곧 다른 무언가가 되었다. 국가가 스스로 생존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기 위한 선언문 같은 것이었다. 이 작업은 이념적이지도, 화려하지도 않았다. 조용한 믿음에서 출발했다. — 충분히 깊이 생각하면 재앙을 막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원고료도 없이 회원 회비에 의존한 채, 저자들은 여름 동안 스스로 “마라톤 시즌”이라 부른 시간을 보냈다. 끝없는 세미나, 늦은 밤 전화, 커피를 곁들인 재작성. 누구도 직접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주장을 더욱 선명히 다듬기 위한 과정이었다.

첫 두 권인 『당위성과 추진 전략』과 『국제사회 설득과 초당적 협력』(2025년 7월, 8월 발간)은 미묘하지만 분명한 변화를 나타낸다. 서울은 더 이상 미국의 핵우산을 성서처럼 다루지 않는다. 그것을 계약—관리하고, 조정하고, 필요하다면 재협상해야 하는 대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미국 입장에서는 약속은 곧 약속이므로 이런 변화가 단순한 말장난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말장난조차도 결과를 낳는다. 작은 재해석은 이빨을 드러내기 마련이다.

의존에서 숙고로

1권은 기술적이면서도 실존적인 질문으로 시작한다. 북한은 정말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을까? (1권 1장). 논리는 빠르지만 어둡다. 평양은 계속 건설하고 있으며, 서울의 3축 체계는 첫날 밤만 삐끗해도 무너질 수 있는 선제 타격 이론에 크게 의존한다. 필자는 이전에도 이러한 가정들이 근거보다는 낙관에 기대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저자들도 이를 알고 있는 듯하다. 그들은 거의 무심하게, 한때 불변의 것으로 여겨졌던 동맹의 신뢰성이 이제는 변수처럼 깜빡거린다고 적는다.

기여자 송승종은 확장억제가 이제 과거의 것—전략적 “신화”에 가깝다고 쓴다 (1권 4장). 직설적이지만 무모하지는 않은 표현이다. 기계적으로는 작동하지만 심리적으로는 더 이상 위안이 되지 않는 동맹을 둘러싼 불안을 잘 포착한다.

이 프로젝트를 조정하는 한국핵전략포럼에는 예비역 장군, 학자, 전직 관료 등 50명 이상이 참여했다. 한국 언론은 이를 전략적 사고의 “패러다임 전환”이라 불렀다. 포럼의 후속 자료에 따르면 두 권 모두 2025년 중반 전국 베스트셀러에 올랐다고 한다. 방대한 국방 문헌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 논의가 상당한 공감을 얻고 있음을 시사한다. 몇 주 뒤 2권이 나오자, 그것은 후속편이 아니라 선언문처럼 느껴졌다. — 이 논의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 변화는 진공 속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다. 북한은 미국의 핵우산을 무력화할 도구를 구축하면서 동시에 전술핵전쟁을 준비하는 이중 경로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최근 열병식에서 북한은 미국 본토에 도달 가능한 화성-20 ICBM을 선보였다. 서울과 워싱턴은 전략적 침묵을 유지해왔는데, 이는 김정은에게 인정의 만족을 주지 않기 위한 의도일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점점 더 어떤 신호가 되고 있다. — 단순 회피가 아니라 새로운 현실에 대한 묵시적 수용. 동시에 북한은 단거리·전술 핵무기 운반체계를 계속 정교화하며 억지력과 전쟁 수행 능력을 모두 다지고 있다.

이런 맥락 속에서 프로젝트의 절제는 오히려 날카롭다. 저자들은 핵무장을 주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의 논리는 위협이 계속 변종을 만들어내는 세계에서 작동한다. 이번 논의의 차이는 결론이 아니라 어조에 있다. 이전의 한국 핵 논쟁은 북한 도발이나 미국 선거 주기에 맞춰 급등했다가 사그라지는 경향이 있었다. 이번에는 다르다. 느리고, 관료적이며—진짜 변화가 일어나는 방식이다.

그리고 범위는 계속 확장되고 있다. 2026년 출간될 3권과 4권은 『핵전략과 핵지휘통제체계』, 『핵잠재력과 핵잠수함』을 다룰 예정이다. — “왜”에서 출발해 “어떻게”, 그리고 억지력의 기계적 구조로 이어지는 구성이다.

이 페이지들 속에서는, 공포를 스프레드시트로 번역하는 관료주의의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관료는 억지력을 어떻게 상상하는가

이 프로젝트를 읽다 보면, 마치 엔지니어들이 종말 시나리오를 역설계하는 장면 같을 때가 있다. 국방대 교수 출신 권용수는 미사일 궤도와 카운터포스 옵션을 담담한 문체로 추적한다. 이상하게 차분하다—그 도표들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잊기 전까지는.

외부인에게는 이 절제가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재난이 상시적인 사고 실험인 나라에서, 차분함은 하나의 생존 전략이다. 여기서 억지력은 허세가 아니다. — 행정 문서다.

그러나 그 밑바닥의 정서는 분명하다. 한국은 미국 우산 아래에서 불안하며, 그 보호 방식에 목소리를 내고 싶어 한다. 이는 완전한 자유도, 단순한 의존도 아니다. 어딘가 더 어색하고, 더 성숙한 단계다.

지구중심주의와 그 평행선

한국 전략가들은 때때로 “한반도 천동설”을 농담처럼 말한다. — 세계가 somehow 한국을 중심으로 돈다고 믿는 사고방식. 농담 속엔 진실이 있다. 서울은 워싱턴의 중력을 벗어나고 싶어하지만, 동시에 그 거리도 계속 재고 싶어한다. 프로젝트는 이 충동을 극복하려고 하지만 결국 비슷한 궤도를 그린다. 중심에서 벗어나려 하지만, 계속 뒤를 돌아본다.

이 긴장은 정치적 발언에서도 드러난다. 2025년 10월, 신임 국방부 장관은 “한반도 위협에 집중해야 한다”며 주한미군이 중국 억제가 아닌 북한 억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에서는 당연하게 들렸지만, 워싱턴에서는 지역주의로 들렸다. 그러나 이 발언은 진실을 담고 있다. 대부분의 한국인에게 세계의 힘의 균형은 여전히 평양을 통해 그려진다.

비슷한 긴장은 민간 담론에서도 나타난다. 《우리는 미국을 모른다》에서 기자 김동현은 한국 엘리트들이 워싱턴의 침묵을 전략으로 오독하고, 미국 정치의 우연성을 설계로 해석한다고 지적한다. 그의 어조는 이 프로젝트와 닮아 있다. 하나는 정책 도표로 말하고, 다른 하나는 사회 비평으로 말한다. 둘 다 한국이 의존을 넘어 성장하려 애쓰는 풍경을 그린다.

안보 공백 속의 동맹

미국 관리들에게 이 책들은 경고라기보다 거울처럼 느껴져야 한다. 그것들은 우산 아래에서 본 동맹의 모습을 보여준다. 워싱턴은 여전히 한국의 핵 논의를 확산 방지의 렌즈로 바라보며, 모든 논의를 통제의 은어로 해석한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다. 도미노 비유는, 수십 년 동안 흔들려온 조각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한국인들은 이제 재보장 격차, 지연된 신호, “보호해주는 사람은 여기 없지만 보호받는 자리에 서 있는” 특유의 심리를 이야기한다. 필자가 과거 정부 회의실에서 근무할 때 우리는 이를 “동맹 관리”라고 불렀다. 지금 돌아보면, 마치 인간 관계가 아닌 기계를 유지하는 표현처럼 느껴진다.

한국은 미국의 보호 아래에서 흔들리고 있으며, 그 보호 방식에 목소리를 내고 싶어 한다. 이는 자유도 아니고, 의존도 아니다. — 어딘가 더 어색하고, 더 성숙한 단계다.

워싱턴은 중국 문제에 몰두한 나머지, 다른 우려에 신경 쓸 여유가 없다. 그러나 동맹의 불안을 외면하는 것은 해결이 아니다. 서울의 새로운 핵 담론은 떼쓰기가 아니라 성찰이다. 그것은 재보장의 추상성이 지속될 수 있는지 시험하는 과정일지도 모른다.

전략적 순간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는 급진적이지 않다. 점진적이며, 인내심이 있고, 형광등 아래에서 축적되는 종류의 작업이다. 그러나 이것은 누적된다. — 전략적 성숙은 위임할 수 없다는 선언이 된다. 국내 독자를 대상으로 한국어로만 작성된 이 책들은 서구의 박수를 위해 쓰이지 않았다. 그래서 의미가 있다.

그 예견은 이제 현실이 되고 있다. 2025년 10월 말, 워싱턴은 서울의 핵추진 잠수함 추진을 공식 승인했다. 오랫동안 프로젝트에서 논의되어 온 정책이다. 경주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 요청을 승인했다. 서울은 이를 “핵무기 장착”이 아니라 지속 작전 능력을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는 영국을 제외한 동맹국에 대해 미국이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핵추진 능력을 승인한 사례다.

상징성은 분명했다. 프로젝트 1권에서는 핵추진 잠수함 필요성을 두 장에 걸쳐 주장했으며, 곧 출간될 4권 『핵잠재력과 핵잠수함』은 바로 이러한 시나리오를 예견하듯 구성돼 있다. — 의존을 넘어, 동맹의 우산 아래에서 자립적 억지로 나아가는 단계. 미국의 결정은 사실상 프로젝트의 논리를 거의 논쟁 없이 정책으로 전환한 셈이다.

한국 정부는 이번 조치를 “잠항 지속력과 추적 능력 강화”로 설명했으며, “잠수함에 핵무기를 탑재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미 러시아의 기술로 자체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 중인 평양의 눈에는 이 신호가 분명하다. 대결은 이제 바다 아래에서도 이어진다. — 지속력, 인내, 정치적 의지의 경쟁.

앞으로의 난관은 크다. 기술 이전 제한, 높은 비용, 긴 개발 기간은 실제 배치를 10년 이상 늦출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조치만으로도 논의의 지형은 바뀌었다. 자율성에 대한 학문적 청사진이 실제 정책의 골조가 되고 있는 셈이다.

분석과 불안 사이 어딘가에서, 서울은 스스로를 보증자처럼 사고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 경고는 이미 한글로 인쇄되어 있다. 워싱턴이 이를 읽을지, 번역본을 기다릴지는 동아시아 핵 질서의 다음 장을 누가 쓸지를 결정할 것이다.

나는 한 가지 조용한 생각으로 돌아오게 된다. 억지력은, 모든 이론과 도표에도 불구하고, 결국 신뢰에 관한 것이다 — 그리고 신뢰는 한 번 의심받으면, 완전히 돌아오지 않는다.

Seoul’s Nuclear Script: South Korea’s Quiet Redefinition of Deterrence - 38 North: Informed Analysis of North Korea

Seoul’s Nuclear Script: South Korea’s Quiet Redefinition of Deterrence - 38 North: Informed Analysis of North Korea

Seoul’s Nuclear Script: South Korea’s Quiet Redefinition of Deterrence

• By: Perry Choi
• November 14, 2025
• Military Affairs,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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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 Korean-language-only volumes reveal how Seoul is redefining deterrence and testing the limits of America’s nuclear assurances.

A few months ago, a small group of retired generals, nuclear engineers, and civil-defense scholars met inside a modest policy institute in Seoul. The banner above them read, without flourish, The Korean Nuclear Security Project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On paper, it sounded routine—an audit of deterrence doctrines—yet something about it felt heavier than that.

What began as a government study soon became something else: a manifesto for a country trying to think through what survival might actually mean on its own. It was not ideological, and it was not showy. It grew out of a quieter faith—the idea that if you think hard enough, maybe you can keep disaster at bay. Working without honoraria and running on member dues, the authors spent the summer in what they later called “marathon season”: endless seminars, late-night calls, rewrites over coffee, each round meant to sharpen an argument that no one wanted to say aloud.

The first two volumes, Justification and Implementation Strategy (당위성과 추진 전략) and International Persuasion and Bipartisan Cooperation (국제사회 설득과 초당적 협력), came out in July and August of 2025 mark a subtle but real shift. Seoul no longer treats the American nuclear umbrella as sacred scripture. It is starting to see it as a contract—something to tend, to adjust, and, if needed, to renegotiate. For Washington, long-used to assuming its promises speak for themselves, that might seem like semantics—and maybe it is—but semantics have consequences. Small reinterpretations have a way of growing teeth.

From Dependence to Deliberation

Volume 1 opens with a question that feels half technical, half existential: would North Korea really be unable to use its nuclear weapons? (Vol. 1, ch. 1). The reasoning is brisk but grim—Pyongyang keeps building, while Seoul’s three-axes defense concept rests on preemption theories that could fall apart the first night things go wrong. I have argued before that those assumptions lean more on optimism than on evidence. The authors seem to know that too; they note, almost casually, that alliance credibility—once treated as a constant—now flickers like a variable.

Contributor Song Seung-jong writes that extended deterrence now belongs to the past—a strategic “myth” more invoked than trusted (Vol. 1, ch. 4). The phrase is pointed but not reckless; it captures the unease behind Korea’s new intellectual movement: an alliance that still works mechanically but no longer consoles psychologically.

The ROK Forum for Nuclear Strategy, which coordinates the Project, brought together more than fifty contributors—retired generals, academics, former bureaucrats. Korean media hailed it a “paradigm shift” in strategic thinking. The Forum’s own updates later noted that both volumes reached national bestseller lists in mid-2025—a strange sentence to write about serious defense literature, but it could signal public resonance. When Vol. 2 came out a few weeks later, it felt less like a follow-up than an announcement: this discussion was here to stay.

The shift did not happen in a vacuum. North Korea is pursuing a dual-path strategy—building the tools to nullify the US nuclear umbrella while preparing for a tactical nuclear war. At its latest parade, Pyongyang unveiled the Hwasong-20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a platform capable of reaching the U.S. mainland. Seoul and Washington have remained strategically silent, perhaps to deny Kim Jong Un the satisfaction of recognition, but the silence itself increasingly signals something: not just avoidance, but tacit acceptance of a new normal. Meanwhile, the North keeps refining delivery systems for short-range and tactical nuclear weapons, building both deterrent and warfighting capacity.

That context gives the Project’s restraint its edge. The authors never call for a bomb, but their logic operates in a world where the threat keeps mutating. The difference this time isn’t in the conclusion but in the tone. Previous bursts of nuclear debate in Seoul tended to spike after North Korean provocations or U.S. election cycles, then fade. This one moves slowly, bureaucratically—the way real change often does.

And the scope keeps widening. Volumes 3 and 4, expected in 2026, will cover Nuclear Strategy and Command-and-Control Architecture (핵전략과 핵지휘통제체계) and Nuclear Potential and Nuclear Submarines (핵잠재력과 핵잠수함). It is a deliberate progression—the “why,” then the “how,” then the mechanics of deterrence itself. Maybe tidy enough to be deliberate.

And inside those pages, you can almost hear the hum of the bureaucracy translating fear into spreadsheets.

How Bureaucrats Imagine Deterrence

Reading The Project feels, at times, like watching engineers reverse-design Armageddon. Kwon Yong-su, a retired weapons specialist at the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traces missile trajectories and counter-force options in clean, detached prose.  It is oddly calming—until you remember what those diagrams are for.

To outsiders, the restraint might look bloodless. But in a country where catastrophe is a daily thought experiment, calm is a coping mechanism. Here, deterrence is no swagger; it is paperwork.

Still, the undertone is hard to miss. South Korea is uneasy beneath the American umbrella and wants a say in how that protection works. That’s not freedom exactly, but it is not dependency either. It is something more awkward, more grown-up.

The Geocentric Mindset and The Parallel

Korean strategists sometimes joke about “Korean Peninsula Geocentrism” (한반도 천동설) — the belief that the world somehow revolves around them. There’s truth in the joke. Seoul wants independence from Washington’s orbit but can’t stop measuring distance from it. The Project tries to challenge that impulse—and ends up mirroring it instead. It tries to move beyond Washington’s orbit but can’t quite stop glancing back to see where the center is.

You can spot this tension at the top. In October 2025, South Korea’s defense minister remarked that U.S. troops on the peninsula should focus on deterring North Korea, not China, since alliance resources must remain “dedicated to the immediate threat.” It sounded reasonable in Seoul, a bit provincial in Washington. But the comment captured a truth: for most Koreans, the global balance of power is still drawn through Pyongyang.

The same gravity shows up in civilian writing—a parallel conversation runs outside the bureaucracy. In We Don’t Know America (우리는 미국을 모른다), journalist Kim Dong-hyun, once a Pentagon-accredited correspondent, argues that Korean elites often misread Washington—treating its pauses as purpose and its politics as grand design. His tone echoes The Project: one speaks through policy charts, the other through social critique. Both describe a nation trying to outgrow dependence, if a little unevenly.

Every alliance tells a story about who protects whom. In Seoul’s version, the fear isn’t abandonment so much as misunderstanding.

Alliance in Search of Reassurance

For American officials, these volumes should feel less like a warning and more like a mirror. They show what the alliance looks like from below the umbrella. Washington still interprets Korean nuclear debate through the old non-proliferation lens, as though every discussion is secretly about control. It is not. The domino metaphor doesn’t land when you’re the piece that’s been shaking for years.

South Koreans now talk about reassurance gaps, delayed signals, and the strange psychology of being defended by someone who isn’t really there.  When I sat in those inter-agency rooms, we called that “alliance management.” Looking back, that phrase feels a little off, as if we were maintaining a machine that, in truth, was a relationship needing care.

South Korea is wavering under American protection and wants a say in how protection works. That’s not freedom exactly, but it is not dependency either. It is something more awkward, more grown-up.

Washington, for its part, seems consumed by the China problem and doesn’t have much bandwidth for anything else. But turning a blind eye to an ally’s security anxieties won’t make them fade. Seoul’s new nuclear discourse is not a tantrum; it is a reckoning. It may even be a test of whether reassurance can survive abstraction.

The Strategic Moment

The Korean Nuclear Security Project is not radical. It is incremental, patient, the kind of work that accumulates under fluorescent light. But it adds up to something: a declaration that strategic adulthood can’t be delegated forever. Published in Korean only, aimed at a domestic audience, the books weren’t written for Western applause—and that’s exactly why they matter.

That foresight has just become tangible. In late October 2025, Washington formally gave Seoul the green light to pursue nuclear-powered submarines, a policy long debated within the Project’s pages. During a summit in Gyeongju, President Donald Trump approved South Korea’s request to begin developing a nuclear-propelled fleet—a move Seoul argues is about endurance, not escalation. The decision marks the first time Washington has publicly endorsed such a capability for an ally outside the United Kingdom.

The symbolism was unmistakable. The ROK Forum’s first volume devotes two chapters to arguing for a nuclear-powered submarine, and the forthcoming fourth volume, Nuclear Potential and Nuclear Submarines (핵잠재력과 핵잠수함), seems to forecast precisely this scenario—a step beyond dependency, toward a form of self-sustaining deterrence under the alliance umbrella. The US decision effectively turns the Project’s logic into policy almost without debate.

South Korean officials framed the move as a way to enhance underwater endurance and tracking capabilities, not to “arm submarines with nuclear weapons.” Yet for Pyongyang—already developing its own nuclear-powered vessel with Russian technical assistance—the optics are unmistakable. The duel now extends beneath the sea: a contest of persistence, patience, and political will.

The hurdles ahead remain steep. Technology transfer restrictions, high costs, and long lead times could delay deployment by a decade or more. Still, the gesture alone shifts the conversation. What began as an academic blueprint for autonomy is now the scaffolding of real policy.

Somewhere between analysis and anxiety, Seoul is teaching itself to think like a guarantor. The warning is already in print, in Hangul. Whether Washington bothers to read it, or waits for the translation, may decide who writes the next chapter of East Asia’s nuclear story.

I keep circling back to one quiet thought: deterrence, for all its theories and charts, is still about trust—and trust, once doubted, never really comes back.

[백선호]

한국의 '전략가'들이 진짜로 있다면 어느 기관 소속으로 있는지...?

[위종민]

외교부 소속의 외교안보연구소나 세종연구소 같은 외부 싱크탱크의 연구자들이 정책결정자들에게 영향을 끼칠까요? 위 연구보고서를 쓴 핵안보전략포럼이란 곳은 2022년에 만들어졌었네요. ( https://www.rokfns.com/ )

[Minowski(김유철)]

남아공 백인정권이 흑인정권에 핵 안넘긴 정도의 갈등은 아니어도, 한국내 진영간 갈등을 너무 낮춰본 것은 아닌지...

[위종민]

뭐 현 진보정권이 10년 이상 장기집권을 한다 쳐도,장기계획이란 걸 세우는 정부내외곽 조직이 있는지, 설령 그런 걸 만든다고 해도 행정부에서 그걸 따르고 있는지도 불확실한 것 같은데요..

[Black Knights (윤재산)]

여기를 미국인줄 아는ㄷㄷ

[위종민]

한국에 브루킹스 연구소나 헤리티지재단 같은 게 있는 줄 아는 걸까요 ㄷㄷ

[강준구]

아는 만큼 보인다고, 국내 사정을 잘 아는 분은 아니지 않을까 합니다. 서로 치고 박고 싸우기 바쁜데 무슨..

[위종민]

미국식 안경을 끼고 한국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