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하나] “이념적으로 결별?” 임종석發 ‘2국가론’ 거야(巨野) 2정당론 비화...문명분당(文明分黨) 위기 고조

[일요서울]

[핫이슈-하나] “이념적으로 결별?” 임종석發 ‘2국가론’ 거야(巨野) 2정당론 비화...문명분당(文明分黨) 위기 고조

뉴시스

민주당은 22대 총선 압승 이후

계파갈등이 수면 아래 잠복해왔습니다.

‘친명횡재 비명학살’로 불린 공천과정을 거치며

친문계는 대거 낙천·낙선의 길을 걸었는데요.

특히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 연임에 성공한 이후

친문계는 ‘이재명 대세론’의 위세에

별다른 저항도 못했답니다.  

지난 9월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2024 한반도평화 공동사업 추진위원회가 주최한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이 열렸답니다.

주인공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니라

임종석 전 실장이었는데요.

통일포기와 남북 2국가론이라는

파격적인 주장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9.19 공동선언은 문재인정부 시절

남북정상회담의 주요 성과물이라는 점에서

임 전 실장 발언의 파장은 컸답니다.

임 전 실장은 문재인정부 초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2인자 역할을 하면서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성사에 산파 역할을 해왔답니다. 

임 전 실장은

특히 헌법 3조 영토주항의 개정도 주장했습니다.

헌법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규정돼 있어

남북통일의 이념적 기반이 되는 중대 조항입니다. 

임 전 실장은 이어

“우리가 추구해 온 국가연합 방안도

접어두자는 제안을 드린다”며

“언젠가는 정비해야 할 문제여서

차제에 용기 내 제기한다.

국가보안법도 폐지하고

통일부도 정리하자”고 밝혔답니다. 

임 전 실장의 발언이 알려지자

여야 정치권은 발칵 뒤집혔는데요.

특히 보수진영은 북한 정권과 코드를 맞춘

반(反)헌법적인 주장이라며 날을 세웠답니다.

임 전 실장의 주장은

이른바 ‘적대적 두 국가론’을 언급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화답이라는 것.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그동안 통일을 부르짖으면서

평생을 살아온 임종석 씨의 입에서 나온 것”이라며

“정확하게 북한의 김정은이 하는 내용과 같다”고 꼬집었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관용 수석부의장도

개인 명의 성명에서

“통일을 지우고 있는 북한정권에 동조하는 것”이라면서

“반헌법적 통일 포기 주장”이라고 비판했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복명복창하는 꼴”이라면서

“종북(從北)인 줄 알았더니 충북(忠北)인가”라고 꼬집었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북한의 반(反)통일적, 반민족적 행위에 앞장서

호응하는 치어리더 역할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우회 비판했답니다. '

대화나누는 이재명 대표와 김민석 수석최고. 뉴시스

민주당은 임 전 실장의 발언을 놓고

패닉에 가까운 후폭풍이 연출됐습니다.

초기에는 임 전 실장 발언의 진의를

파악하기 위해 분주했답니다.

이후 갑론을박이 이어지기는 했지만

비판론이 압도적 다수였습니다.

임 전 실장이 정치적 존재감 과시를

자기정치를 한다는 힐난도 나왔답니다. 

참여정부 시절 통일부장관을 지낸 정동영 의원은

“안타까운 심정에서 평화를

우선 정착시키는 데

집중하자는 취지로 얘기했을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내 생각에 2국가론은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박지원 의원도

“통일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자는

임 전 실장의 발언은 햇볕정책과 비슷하다”면서도

“학자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으나

현역 정치인의 발언으로는 성급했다”고 지적했답니다. 

야권 안팎의 조심스러운 평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김민석 최고위원이 칼을 빼들었는데요.

김 최고위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설득할지언정

동조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은 비판돼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임 전 실장의 주장에 대한 직설 비판을 아니었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을 예로 들면서 간접 비판한 것입니다. 

임 전 실장의 도발적 발언을

김 최고위원이 비판하면서 논쟁구도는

‘운동권 아이돌’의 흥미진진한 대결구도로 관심을 끌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1호 호위무사로

강성 친명으로 분류되는 김 최고위원과

문재인정부 2인자였던 임 전 실장이 맞서면서

친명계와 친문계의 대리전 성격도 짙었답니다.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의 김 최고위원과

한양대 총학생회장 출신의 임 전 실장은

과거 386 운동권을 대표하는 슈퍼스타였습니다.

학생운동 경력을 바탕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른바 ‘새피수혈론’으로

정계에 입문한 것도 비슷했답니다. 

김 최고위원은 15대 총선 당시 32세 최연소 당선자였고

임 전 실장 역시 16대 총선 당시 34세의

최연소 당선자였답니다. 

임 전 실장은 민주당 안팎의 강력 비판에

“통일에 대한 지향은 헌법정신에 남기고

미래세대에 넘겨주자는 것이

(헌법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답니다. 

다만 임 전 실장의 해명에도

친명계의 융단폭격은 지속됐는데요.

민주당은 임 전 실장의 주장과 관련,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주장”이라고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공식 반대했습니다.

이해식 대표 비서실장은

“임 전 실장의 메시지는

당의 강령과도 맞지 않는 주장인 데다,

평화통일을 추진하겠다는

그동안의 정치적 합의와도

배치되는 주장”이라고 전했답니다.

강성 친명계 모임인 더민주혁신회의

주최 토론회에서는 보다 날선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좋게 말하면 이상적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개념 없는 소리”라면서

“임 전 실장 얘기는 우리는 다 누리고

누더기가 된 한반도를

미래세대에 넘기자는 얘기로 들리더라”고 직격했답니다. 

대화나누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뉴시스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 문재인정부를 거치면서

남북정상회담을 열렸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답니다.

햇볕정책으로 불린 대북포용정책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통일을 목표로 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는데요. 

북한의 민주주의나 인권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핵무장 능력만 고도화됐답니다.

이 과정에서 한미간 불협화음은 물론 남남갈등도 확산돼갔습니다. 

임 전 실장의 주장은 표면적으로만 본다면

현 남북관계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답니다.

실제 남북한은 지난 1991년 각각의 국가로 유엔에 가입했습니다.

아울러 분단체제의 장기화로

통일에 대한 필요성이나 염원이 낮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보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민족의 염원과

평화통일을 규정한 헌법상 의무와 배치된다는 것.

게다가 통일이 아닌 평화를 선택하자는 주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제시한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한 호응이라는 점에서 심각합니다.

사실상 김정은 위원장의 반통일 선언에 대한

화답이라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윤석열정부 초대 통일부장관을 지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김정은이

‘통일하지 말고 적대적

두 국가로 생존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임종석 전 실장이 했다”며

“스스로 친북 세력을 넘어 종북 세력이라는 걸

확인해준 말”이라고 꼬집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주목할 관전포인트 중 하나는

임 전 실장의 2국가론이

친문·친명의 정치적 분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치 조선시대 선조 시절 이조전랑 자리 다툼으로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각각 분화한 것도 유사한 모습입니다. 

임 전 실장은 문재인정부 시절

대북정책을 주도한 경험을 살려서

남북관계의 대전환이라는 화두로

향후 정치적 재기에 나설 수 있답니다. 

성공한다면 친문진영의

정치적 구심점 중 하나로 떠오를 수 있는데요.

김 최고위원은 임 전 실장의 주장이

북한 정권에 동조한 것으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차기 대선 가도에

미칠 악재를 서둘러 차단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임 전 실장의 주장을

적극 반박하지 않을 경우

친명계가 유사한 대북인식을 가진 것 아니냐는

정치적 오해를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 대표는 최근 비공개 석상에서

임 전 실장의 발언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고

민주당 당론이 아니다”며

부정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답니다. 

결과적으로 진보진영 내부의

가장 첨예한 화두인 대북정책을 둘러싼 노선 투쟁이

역설적으로 야권의 신구 대주주인 친명·친문의

정치적 결별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문 전 대통령 뇌물죄 및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공동전선으로 총선 당시 공천을 눌러싼

감정적 앙금을 다소 털었던 것과 비교하면 상전벽해입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오히려 분열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대표가 중도확장 정책의 일환으로

금투세 폐지 또는 유예,

종부세와 상속세의 완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친문계가 원칙론을 들어 강력 반발할 경우

양측 분열의 폭과 속도를 예상외로 커질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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