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운전자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배송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

[채채파더]

3	자가용 등록 차량도 운전 목적에 따라 보장 여부가 달라집니다

□(분쟁내용)자가용운전자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에 가입한 민원인이 해당 차량으로 배송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음

□(처리결과)유사 사례에 대한 판례* 등을 감안할 때 민원인은 보수를 받으며 배송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사고 당시에도 배송업무 수행중이었으므로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

*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사고 차량의 등록상 용도에 의하여만 판단할 수 없고 사고 당시 운전의 목적 등 실질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전주지법 남원지원 2021가단11184)

◦ 해당 약관에는 자동차를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보험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소비자 유의사항)자가용 등록 차량을 이용한 유상 배송업무를 할 경우 이를 보험사에 고지하고 영업용 등 운전 목적에 맞는 보험으로 변경할 필요

보영소 | 자가용의 경우,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Ⅸ보장 특별약관] - Daum 카페

3-7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Ⅸ보장 특별약관
현대해상 운전자보험 약관자료


26b144a9b940e7981ff23c9f1ea8263e.pdf (hi.co.kr)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합니다. 이하 ‘피해자’라 합니다)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에 기재된 합의금액으로서 실제 지급된 금 액, 이하 ‘형사합의금’이라 합니다)을 피해자 1인당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에 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② 제1항의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은 피해자 1인당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제2조 (자동차 운전중 등의 정의)
① 이 특약에서 ‘자동차 운전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 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 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 차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 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 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 등)


③ 이 특약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라 함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별표4] 참조)에 해당되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단서 중 7, 8은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④ 이 특약에서 ‘일반교통사고’라 함은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 사고 중에서 중 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되지 않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별표4] 참조) 중 7, 8은 일반교통사고로 보 지 않습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피해자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후 공탁금액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②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2.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 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3.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4. 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공탁서 및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확인서
5.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고 피보 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금을 확정하고,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을 별도로 지급받 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한 경우
2. 회사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험금(형사합의금)에 상응하는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형사합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2.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 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고, 합의금액을 장래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야 합니다.
3.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4. 보험금(형사합의금) 수령에 관한 위임장 및 확인서(보험회사 양식)
5.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탁금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전이라 하더라도 회사는 공탁금액의 50%를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금액의 50% 를 한도로 피보험자에게 가지급하여 보상하며,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후 잔여 공탁금 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금액에서 가지급한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 한도로 추가 보상합니다.


⑥ 피보험자가 향후 무죄 선고 등으로 공탁금을 회수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제5항의 가지급 보험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⑦ 피보험자가 제5항의 가지급 보험금 수령 후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나머지 공탁금을 청구하지 않고, 피해자가 공탁금을 출급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제5항에 따라 지급한 가지급 보험금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 습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계약자의 고의
3.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경우
4.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 를 일으킨 때
5. 제2조(자동차 운전중 등의 정의)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된 손해
6.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ㆍ무면허상태 또는 제45조에서 정한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7. 자가용의 경우,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제5조 (보험금의 분담)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을 지급할 다수 계약(공제조합 등에서 공제부금을 받아 운영하는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동일합 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형사합의금 및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에 따라 제2항에 의해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합니다.


② 다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형사합의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회사는 각 계약의 보상책 임액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하며, 비례분담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 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채채파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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