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네~ 그렇습니다.형사사건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행위시를 기준으로 하나, 우범소년의 경우에는 재판시(처분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우범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은 장래에 범죄의 우려가 있는 소년에 대한 처분이므로, 행위시는 중요하지 않고 재판시(처분시)에 장래의 범죄의 가능성(위험성)이 있는 지가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첫댓글 네~ 그렇습니다.
형사사건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행위시를 기준으로 하나, 우범소년의 경우에는 재판시(처분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우범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은 장래에 범죄의 우려가 있는 소년에 대한 처분이므로, 행위시는 중요하지 않고 재판시(처분시)에 장래의 범죄의 가능성(위험성)이 있는 지가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