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 유럽연합 일반법원, 스타벅스 원형 로고 상표분쟁에서 스타벅스社 승소 판결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LHKOREA]

제 2018-5호 (발행일 : 2018. 2. 1)

미국	미국 RPX社, 2017년 연례보고서 발표 미국 무역대표부, 2017년 악명 높은 시장 목록 발표 미국 로펌 Finnegan, 2017년 12월 특허심판원 무효심판 통계 분석 발표 미국 무역대표부, 한·미 자유무역협정 2차 개정협상 예정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2017년 플로리다 주에서 달성한 주요 성과 발표

중국	중국 상표국, 상표등록증 발급방식 개선에 관한 공고 발표 중국 상무부, 미국 무역대표부의 ‘악명 높은 시장’ 지정에 유감 표명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지식재산권 중점지원산업 목록(2018년판)’ 발표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국가지식재산권전략 평가 전문가평가팀 결성 발표 중국 상표국, 제5차 상표수리창구 설립 비준에 관한 공고 시행

일본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 ‘지적재산추진계획 2018’ 및 ‘지적재산전략비전’ 수립을 위한 의견 수렴 일본 바이오테라피개발연구센터社, 특허 성분 사용한 녹지 않는 아이스크림 출시 일본 특허청, 특허심사 착수 전망시기 조회 시스템 운영 변경 일본 경제산업성, ‘지역단체상표 마크’ 신설 일본 특허청, ‘글로벌 지식재산전략 포럼 2018’ 개최

유럽	유럽 집행위원회, Qualcomm社에 반독점법 위반으로 9억 9,700만 유로 벌금 부과 유럽 지식재산청, 2017년 제4분기 상표·디자인 관련 ‘온라인 사용자 Top 25’ 발표 유럽 특허청, 영국의 EPO 회원자격은 브렉시트에 영향받지 않는다고 확인 그리스 정부, 지식재산권 분쟁 강제조정제도 도입 유럽연합 일반법원, 스타벅스 원형 로고 상표분쟁에서 스타벅스社 승소 판결

한국	정부, 제4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

기타국가 및 국제기구	아르헨티나, 지식재산권법 관련 개정안 발표 세계지식재산권기구, WTO·WHO와 ‘지속 가능한 개발에 관한 기술 심포지엄’ 개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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