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0월 17일)

[황룡]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0월 17일)


1. 첨단 반도체 생산 필수장비를 생산하는 ASML이 내년 신규수주 물량 예상치를 당초 기대의 절반에 못 미치는 26억 유로로 내놓으면서 반도체 겨울을 예고했습니다.

현지시간 15일 뉴욕증시에서 ASML 주가가 1998년 6월 이후 가장 큰 폭인 16.26% 떨어지자 16일 아시아증시에서 삼성전자와 도쿄일렉트론, TSMC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습니다.

• 

◇슈퍼 乙 네덜란드 ASML
◇3분기 수주 예상치 절반밑돌고...내년 매출전망 50억유로 싹둑
◇미국발 中반도체 옥죄기 역풍
◇한국정부 8.8조 지원방안 발표
◇삼성·SK 직접보조금 여전히 0

• 

■정부, 반도체에 8.8조 지원한다지만 절반은 저리대출 … 직접 보조금 '0'



2. 북한이 남북을 연결했던 경의선·동해선 도로를 폭파한 이튿날인 16일 한미일을 중심으로 한 11개국이 북한의 유엔 제재 위반을 감시하는 새로운 조직을 구성했습니다.

한미일 외교차관과 8개국 주한대사들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위한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을 창립한다고 밝혔습니다.

• 

16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11개국 연합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 출범식에서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가운데)이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왼쪽), 오카노 마사타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등과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MSMT는 유엔의 대북제재 위반을 집중 감시하기 위한 새로운 메커니즘이다. <이충우 기자>



3. 잇따른 대출 규제에도 가계 빚 증가세가 좀처럼 진화되지 않자 정부가 서민용 정책대출인 디딤돌대출 규모와 혜택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최근 주택도시기금대출을 취급하는 시중은행에 디딤돌 대출 취급 제한을 요청했습니다.



4.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이 현 대통령이라면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으로 연간 100억 달러를 냈을 것이라고 현지시간 15일 주장했습니다.

연간 100억 달러는 한국이 2026년 지불할 액수의 9배 가까운 금액입니다.

• 

트럼프 “한국은 현금인출기…내가 집권했다면 방위비 13조원 받고 있을 것”




5. 정부가 청년층 취업을 위해 1조원 규모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취업을 포기하고 고용시장에서 이탈한 20대가 1년만에 18%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9월 취업자 수는 2884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14만4000명 늘었지만, 그냥 쉬었다고 응답한 20대는 41만6000명으로 2021년 1월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 

• 

• 

• 

6. 가계 대출 60%는 DSR 규제 안 받았다…118조 '구멍'

• 

• 

◇한경 '금융권 대출 DSR적용 현황' 단독입수
◇상반기 가계대출 60% '소득 규제' 안받아
◇전세금·이주비 등 정부 부채관리 공염불

• 

◇대출 '관리 공백'에 늘어난 가계빚…
◇디딤돌·버팀목 올 30조 폭증
◇금융위-국토부 '정책금융 엇박자'…
◇은행 주담대 64%가 디딤돌·버팀목

■'관리목적 DSR' 본격 적용…대출한도 더 줄어든다
◇전세·1억미만 신용대출도 포함
◇은행별 평균 DSR 높아져 부담
◇금융사 경영계획에 반영 유도



7. 불황 길어지자…상반기 세금 납부유예 85만건

상반기 세금 납부 유예가 85만 건을 넘어서며 올해 납부 유예 건수가 3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할 전망이다.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세금을 제때 내지 못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운 납세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설 듯
◇영세 자영업자·중기 신청 증가



8. '재건축 패스트트랙법' 한번에 통과…野 반대 없었다

• 

◇'안전진단 사실상 폐지' 내막
◇재건축 규제 밀어붙이던 민주당...부동산 예민한 수도권 민심 의식
◇향후 재초환 폐지 등 협조 가능성



9. "통계착시 없앤다"…소비자물가에 집값상승률 반영 검토

• 

• 

◇통계청, 2027년부터 자가주거비 포함 추진
◇집값 뛰는데 물가는 낮아진다?...대출 이자 등 자가주거비 빠져
◇소비자 체감과 통계 간에 괴리
◇OECD 절반, 주요 지표로 활용
◇반영 가중치 높아 후폭풍 예상
◇집값 뛸 때 물가 상승폭도 커져
◇임금 협상·연금 지급 등에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