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까지 가지 않고 이혼하는 방법

[우남골]

이혼은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스트레스가 많은 변화 중의 하나다.

법정에 가는 데 드는 높은 재정적, 감정적 비용을 감안할 때

호주 법률 시스템은 소송 전에 중재 및 가족 분쟁 해결 대안을 장려한다.

Most Australians can decide on parenting arrangements or divide property after a relationship ends without going to court.  Credit: Milos Dimic/Getty Images

KEY POINTS

호주의 ‘파탄 이혼(no fault divorce)’, 배우자 한 쪽이 다른 배우자의 동의 없이 이혼 신청 가능

대부분의 이혼, 소송없이 양육권과 재산 문제 정식으로 합의 가능

호주 법적 시스템, 소송가기 전 중재에 임할 것 적극 권고

간단히 말해서 이혼은 결혼이 공식적으로 종료되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이혼이 주는 막대한 감정, 양육 및 재정적인 영향을 감안할 때 가족들은 외부의 지원 없이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호주에서 배우자는 이혼 신청서에 결혼이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부부는 반드시 12개월 이상 별거를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양육권과 재산 분할에 대해 합의해야 합니다.

엘레노어 라우 씨는

호주 법무법인 랜더 엔드 로저스(Lander and Rogers)의 파트너로15년 경력의 가정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라우 변호사는 국제 이혼 합의에 대한 경험이 있는데요.

부부는 예외의 경우가 아니라면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양육과 재정 문제를 공식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라우 변호사는 “양육 문제와 관련 법정에 출두한다면

먼저 가정 분쟁 해결에 반드시 참여한다는 조건이 붙는다”라며“이는 중재의 한 형태인데 가정 중재

전문가가 지속적인 자녀 문제에 대한 조율이 합의에 가능한지를 확인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라우 변호사는 “재정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체 분쟁 해결을 먼저 시도할 것을 권고한다”라며

“요즘 법원은 부부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협상을 시도하는 것을 보길 바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According to the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the median age for divorces in 2020 was 45.6 for males and 42.8 for females. The median duration of marriage to divorce was 12.2 years, and almost half of the divorces granted were of couples with children under 18.  Credit: fabio formaggio / 500px/Getty Images

이혼 중재란?

이혼을 법정에서 하는 것은 수만 달러의 비용이 들어가고 수 개 월의 시간이 걸립니다.

배러리 노턴 씨는

지난 12년 동안 공인된 가족 분쟁 해결 전문가(Family Dispute Resolution Practitioner)로 활동해 왔습니다.

노턴 씨는 통계에 다르면 약 90%의 이혼하는 부부들이 소송에 가지 않고 스스로 분쟁을 해결했다고 말합니다.

중재를 시도하기 전 노턴 씨는 먼저 성공의 가능성을 평가해 본다고 하는데요.

노턴 씨는 “당사자들을 먼저 한 사람씩 만나서 중재가 적합한지를 판단한다”라며

“만약 감정적으로 속이 많이 상한 상태이고, 배신이 있었는지, 화가 많이 있는지,

정신 건강 문제가 있는지, 마약이나 술, 또는 가정 폭력은 있었는지 등

안전 요소들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여기서 공통점을 볼 수 있다면 소송을 하지 않고도 합의할 만한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결정한다면

다 함께 모여 각 주제별로 하나씩 논의하는 공동 세션을 진행한다”라고 말했습니다.

There are many considerations to balance when you are going through a divorce. Australian state, territory and federal governments fund several emotional, financial and legal support services to assist those going through a separation.  Source: Moment RF / Kmatta/Getty Images

중재 세션 동안 노턴 씨는 이혼 중인 부부와 그 변호사가 협상을 통해 합의하는 것을 돕습니다.

노턴 씨는 당사자들이 감정적인 혼란에서 벗어나

자신과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실질적인 결과가 도출되는 것에 집중하도록 돕습니다.

노턴 씨는 “중재는 괜찮은 지점을 찾는 것으로 완벽하지 않고, 양쪽 모두가 타협해야 하지만

그래도 견딜만한, 양쪽 모두 살 수 있는 지점을 찾는 것”이라며 “좋은 중재란 둘 다 완전히 기쁘거나,

기운이 빠진 것이 아닌 이 정도면 공평한 결과라고 하면서 걸어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재는 괜찮은 지점을 찾는 것. 완벽하지 않고, 양쪽 모두가 타협해야 하지만

그래도 견딜만한, 양쪽 모두 살 수 있는 지점을 찾는 것

배러리 노턴 공인 가족 분쟁 중재자

호주에서의 이혼은 유책주의가 아닌 파탄주의 즉 no fault divorce입니다.

즉, 한 쪽의 배우자는 다른 배우자의 동의 없이 결혼이 파탄에 이르렀을 때

이혼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으로 결혼을 종결하고자 하는 사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산과 자산 분할 합의

대중적인 믿음과는 달리 재산과 자산은 반드시 절반으로 분할되는 것은 아닌데요.

엘레노어 라우 변호사는 부부는 모두 반드시 법적 자문을 구해야 하고 특정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라우 변호사는 “부동산 정산에 있어 첫 단계는 무엇을 나눠야 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인데

호주 내에서는 물론이고 해외에서의 부도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고려해야 할 다양한 형태의 기여가 있는데, 금전적인 기여, 비 재정적인 기여,

그리고 주부나 부모로서의 기여 등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The Australian legal system considers a number of variables to determine how property and assets are to be divided between separating parties.  Source: Moment RF / boonchai wedmakawand/Getty Images

배러리 노턴 씨는 각각의 배우자가 관계에 어떻게 기여했는 지를 결정하는 것은

복잡하고 공식적인 활동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노턴 씨는 “부부 중 한 사람이 100만 달러를 가져왔거나 빚을 졌다면 이혼을 할 때 고려될 요소”라며

“두 번째는 관계가 있는 동안 재정적, 비 재정적으로 기여한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히 직장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가 아닌데, 집에서 전업 부모가 되는 것도

1년에 100만 달러의 CEO가 되는 것과 같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턴 씨는 “부모가 집을 살 때 얼마를 주었냐 또는 집을 사기 위해 저축을 할 때 얼마나 오랫동안 같이 살았나?

유산을 물려받았나 등에 대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부동산 정산에 있어 세 번째로 고려하는 것은 각각의 배우자에 대한 미래의 필요에 대한 것입니다.

이 분석은 각 배우자의 나이와 소득의 잠재력, 전반적인 건강 등

다른 부분들을 살펴보고 자산을 어떤 비율로 나눠야 하는지를 결정합니다.

노턴 씨는 “부부 중 한 사람이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더 큰 도움이 필요하기에

조금 더 받아야 할 자격이 있다는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것”이라며 “일반적인 시나리오는,

한 쪽이 어린 아이들의 주 양육자였다면 그 사람이 계속해서 주 양육자의 역을 맡는다고 가정할 때

한쪽은 돈을 벌거나 일을 할 수 없고, 재 취업도 불가능하거나 다른 쪽보다 훨씬 낮은 수입을 벌게 되므로

한 쪽에 더 유리한 쪽으로 합의가 조정될 이유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혼 당사자들은 가족 분쟁 해결 중재를 통해 재정이나 양육 합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종종 이 과정에서 고객에게 자문을 주고 토론에 참여하기도 하는데요.

일단 계약에 도달하면 결과 문서를 동의 명령으로 법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Family Dispute Resolution Practitioners often work together with spouses and their lawyers during mediation to reach an agreement. Experts advise divorcing couples with children to consider their kids' wellbeing and needs during negotiations.  Credit: Maskot/Getty Images

라우 변호사는

별거를 앞둔 사람들은 감정은 제쳐두고 가능한 한 빨리 법적 자문을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라우 변호사는 “가끔 당사자들은 준비가 되지 않아 과정이 지연될 수 있는데,

어디에 서 있고 자신의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그 뒤에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가질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대한 빨리 법적 자문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특히 해외 자산이 연관된 경우는 더 그러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미래의 잠재적인 이별로 얻게 될 스트레스를 피하길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관계를 시작하기 전이나

관계 도중에 구속력 있는 재정 계약에 서명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법적 자문과 감정적 지원

막대한 재산이 없고 개인 변호사나 중재 전문가를 고용할 형편이 되지 않는다면

무료 법률 상담인 리걸 에이드(legal aid)나 커뮤니티 법 센터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관인 

Relationship Australia

에 연락하면 제한적인 법적 자문을 받을 수 있는데 또한 무료

또는 저 비용의 공인 중재자 또는 상담가를 연결시켜 이혼 과정에 있는 가족들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Relationships Australia 의 닉 테비 대표가 설명합니다.

“Relationships Australia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에 비해

많은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 소송을 위한 법적 비용을 피할 수 있다면

처리하고자 하는 다른 곳에 이 비용을 쓸 수 있다”라고 테비 대표는 설명했습니다.

Family Dispute Resolution Practitioners are registered and certified professionals, accredited by the Australian Attorney-General's Office.  Source: Moment RF / d3sign/Getty Images

비록 Relationships Australia는 법정에서 고객을 대변할 수는 없지만

감정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소송을 치르고 있는 가족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테비 대표는 “Relationships Australia는 거래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이상으로

이혼을 보고 누가 무엇을 얻는데 그치지 않는다”라며 “이와 관련한 사람들이 일을 처리하도록 돕는데,

많은 감정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정도 처리하고 해결할 필요성이 있고 연관된 아이들이 있는 경우

부모는 이혼을 했더라도 지속적인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각 지역의 Relationships Australia사무실에 연락해 예약을 할 수 있는데요.

아니면 도움 전화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

법률 및 정신 건강 전문가들은 이혼을 할 때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의 필요 그리고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웰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치유 과정의 일부는 관계가 변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테비 대표는 “어떤 관계든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라며 “지속되는 동안 정말 긍정적이고

성공적인 관계가 될 수도 있지만 그 관계를 떠나도 여전히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고

차후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받아들이고 이혼에 대한 낙인과 수치를 버리고

이혼을 그대로 정상적인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감정적인 비난보다는 실질적인 관점에서

수행해야 할 일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감정적인 지원이 필요하시다면 

생명의 전화

 13 11 14 또는 정신 건강 지원 단체인 

비욘드 블루 

1300 22 4636번으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 관계 상담 전화는 1800 050 321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