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님~~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조항은 3공화국때인가요~??
첫댓글 5・16 군부는 이 조항을 삭제, 검사의 영장청구 독점 조항을 헌법에 신설- 5・16군부시기를 제3공화국에 포함시켰으니 제3공화국으로 보셔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5・16 군부는 이 조항을 삭제, 검사의 영장청구 독점 조항을 헌법에 신설
- 5・16군부시기를 제3공화국에 포함시켰으니 제3공화국으로 보셔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