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시급 결정일이 곧 다가오고있군요...

[뱃살난감(대구)]

퍼옴 : 연합뉴스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의 결정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노동계와 사용자 측은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6차 전원회의를 열고 밤샘 막바지 협상을 벌인다. 전원회의에 참석하는 노사공익 위원들은 시한이 29일이지만 28~29일이 휴일인 점을 점을 고려해 26일 밤샘 회의를 해서라도 27일 오전 중에는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노사는 각각 올해보다 26.8% 높은 시급 6700원 안과 5210원 동결안을 내놓고 2주 가까이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왔다. 24일 열린 5차 전원회의에서도 노사는 공익위원들의 중재로 수정안을 마련해보자는 정도까지 의견 교환을 마쳤지만 구체적인 수정안 제출 시기는 정하지 못했다.

노동계는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했을 때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 측은 중소기업 등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동결해야 한다고 맞섰다. 특히 5.8% 삭감안을 제시한 2009년을 포함해 2007년 이후 7년간 동결안을 내놓고 협상에 임해 노동계의 반발을 샀다.

노사공익위원 각 9명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의결해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내용을 8월 5일까지 고시하면 내년 최저임금이 확정된다. 지난해에는 법정 시한을 1주일 넘겨 7.2% 인상안이 통과된 바 있다.

다음은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경총과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보고있으려니 피가 꺼꾸로...

한국경영자총협회 김동욱 기획홍보본부장과 김현정앵커와의 전화인터뷰

여러분 혹시 2014년 올해의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시간당 5,210원인데요. 바로 내일,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이 올해도 합의과정이 순탄치가 않습니다. 노동계는 적어도 6,700원은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재계는 올해 그대로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금 협상이 계속 결렬되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양측의 입장 차례로 듣고 판단을 해보죠. 먼저 재계의 입장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이세요. 한국경영자총협회의 김동욱 기획홍보본부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동욱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 김동욱> 안녕하세요?

◇ 김현정> 경총에서는 올해 최저임금 5,210원 그대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시죠? 어떤 배경입니까?

◆ 김동욱> 무엇보다 최저임금이 그동안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 2001년 이후에 2013년까지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이 8.9% 정도 됩니다. 같은 기간 중에 일반근로자 임금이 3.8% 오른 거에 비하면 한 두,세배 정도 최저임금이 더 많이 올랐고요. 소비자물가에 비해서도 세 배 이상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근로자 중에 15%가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고, 11%의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대부분의 최저임금 적용대상 사업장인 영세기업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더 이상 올리는 것은 이런 영세한계기업의 경영난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최저임금의 연착륙이 필요하다. 좀 안정되는 게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지금은 동결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최저임금을 정해놔도, 전체의 11%는 최저임금도 못 받는 상황 아니냐. 그렇다면 최저임금을 그나마 더 낮추면 그 11%의 사람들은 그보다도 더 못 받는 상황이 될 텐데 그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이런 반론, 어떻게 보세요?

◆ 김동욱>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많다는 이유는 다시 얘기하면 시장임금보다 최저임금이 너무 높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 김현정> 오히려 반증이라는 말씀이세요?

◆ 김동욱> 그렇죠. 지금 5,210원인데 실제로 한 4,500원 정도만 준다고 해도 일을 할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많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그런 현실을 고려해서라도 5,210원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다 이런 주장이세요. 그런데 지금 전국 직장인 평균 점심값을 조사해 봤더니 6,219원이랍니다. 그런데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5,210원. 그러면 한 시간 일을 해도 밥 한 끼를 못 사먹는 건 너무한 것 아니냐는 노동계의 설명. 절대로 5,210원이 높은 가격이 아니라는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동욱> 그런 주장도 있는데요. 최저임금하고 한 끼 식사비를 비교하는 것은 실제로 부적절하다 봅니다. 실제로 외국의 사례를 보면, 저희들이 한 15개국 정도 조사를 했는데요. 최저임금으로 한 끼 식사를 해결 못하는 국가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김현정> 지금 외국 사례 얘기를 하셨으니 말입니다마는, 2013년 OECD 국가별 최저임금 수준을 쭉 조사를 해보니까요. 호주가 10.21 달러, 프랑스가 10.63 달러, 벨기에가 9.97달러.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달러로 환산하면 5.22 달러. 22개국 중에 12위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는 좀 낮은 수준이라는 건 인정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김동욱> 그런데 국민소득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호주 같은 경우에 국민소득 7만불이고, 우리나라는 2만 2천불이니까 거의 3배 이상 높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5.2 달러고 호주가 10.2 달러니까 최저임금은 2배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국민소득 4만불이 넘고 벨기에도 5만불 가까이 됩니다.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 수준을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결코 낮지 않은 수준이고요. 특히 외국 같은 경우에는 상여금이라든지, 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기본급에다가 고정수당밖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5,210원, 그러니까 한 달에 109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 109만원 받는 근로자의 경우에 보너스라든지 연차수당, OT수당 이런 걸 포함했을 경우에 한 130만원～140만 원 정도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국제적으로 비교했을 때 저평가되는 게, 산입범위의 차이 때문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최저임금을 따져야 하는 정도 수준에 있는 노동자들이라면, 상여금이라든지 기타 수당들이 사실 잘 안 나오는 직종 아닌가요?

◆ 김동욱> 그런 경우도 있지만요. 조사를 해 보니까 최저임금 수준을 주더라도 상여금이나 OT수당 포함했을 경우에 실제로는 최저임금의 2배 반 정도 주는, 그러니까 연봉으로 치면 거의 3천만 원을 받는데도 기본급 비중이 낮기 때문에 최저임금 대상 근로자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 김현정> 그건 좀 드문 경우라고 할 수 있죠?

◆ 김동욱> 네네

◇ 김현정>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듣고요.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인데 과거를 봤을 때 이번에도 과연 순탄할까, 제가 좀 걱정이 됩니다. 늘 중간에 누군가가 퇴장을 하고 그래서 몇 번 결렬이 됐고 이랬었거든요. 이번에는 어떨 것 같으세요?

◆ 김동욱> 일단 6월 29일까지가 법정기한입니다. 그래서 노사 양측 위원들이 모두 이번에 법정기한 내에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이미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 김현정> 혹시 어느 수준까지는 타협이 가능할 거라고 삼는 마지노선 같은 게 있습니까?

◆ 김동욱> 그런 건 지금 저희들이 염두에 두지 않고요.

◇ 김현정> 5,210원하고 6,700원 중간쯤이면 한 5,900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경총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인가요?

◆ 김동욱> 받아들이기 어렵죠. 5,900원이면 어렵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듣죠. 고맙습니다

경총에서 말하는폼새 한번 보세요..

최저시급 4,500원 정도만 준다고 해도 일을 할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올릴필요가 없답니다..

하아...

저 김동욱 본부장 보고 4500원 받고 일하라고 해보죠..한번..

최저임금 단순계산만 하면서 호주나 프랑스하고 비교하는데...

근무시간이 OECD국가중 최고로 길다는 생각은 안하는가..모르겠네요..

하기사 회장님이야...값싼 외노자만 쓰면 될테니...봉급노예의 고달픔을 알려나..

어쨋건..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아주 많이 관심이 갑니다.

지금 경기가 너무 안좋아요..화학업종에 있고 수출이 많아 내수경기영향을 상대적으로 덜받는 제가 일하는 직장에서도

지난 10여년간 돌이켜볼때 최악의 경기입니다..진짜 최악입니다..

사람들이 지갑을 안풀고 있어요..대기업들은 현금만 쌓아두고..풀생각이 없는 모양입니다..

경기가 안좋고 경영부담이 된다면서 왜 근로자들 임금만 깔려구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세기업운운하는데..거기 사장님들은 외제차에 법인카드로 흥청망청쓰시면서..

근로자들 임금은 절대로 안올리고 깔려구 하지요...

경기가 안좋긴 진짜 안좋아요

우리 회사만 해도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일거리없어서 주말에는 근무자체가 없습니다..

시급이라도 좀 올려야 내수가 풀릴까요..

기대해 봅니다..

[포도나무]

시급을 올려야 내수도 살아나지.......................극악무도한것들..그러고도 내수가 살수 있나..
이정도 물가면 시급이 만원은 되어야.........

[swan(경기)]

요즘 점심 한끼가 보통 6~7천원 하던데 한 시간 일해서 점심 한끼 못사먹을 정도면 그냥 일만하다 죽으란 소리죠..

[이성환(서울)]

돼게웃긴건
제계의 입장은 중소기업의 상황을
대변하는듯하지만 그들에게 하청질하고 현금유동성 차단해
힘들게하는건 재벌님들이 아닌지??
그리고 근로자의 임금이 높아지면 당연히 소비가 살아나고 경제가 돌텐대 세금감면받고 각종 공과금은 산업육성이란 미명하에 지원받으면서 최저임금 올려주는것조차 막는다면 저들은
그냥 천민자본주의에 서로 죽자 이겁니다..하긴 저들은 돈도 있고 힘도있으니 설사 걸려도 비싼 법피아들 써서 무혐의로 나오시겟죠..젠장

[이성환(서울)]

솔직히 저도 피자가게에서 일하는 메니져입니다만
우리나라 알바시급은...너무 낮다봅니다.
삼성전자 분기별8조벌면 뭐합니까
그 잘난 경제학자놈들이 이골나게 짖껄이는 "낙수효과"
재벌님들 남기시는 잔반먹고 살란 개소리...
그저 그렇게 좋아하는 (세금올리거나 공공요금 인상시만)OECD 상위수준까진 가야 살지않겟어요?
출산장려?노인일자리 청년일자리 창출?경제민주화??말만 번드르하고 국가가 의무로 해야하는 복지와 안전 치안은 나몰라라합니다..
이런게 나라면 머하러 존재하죠???
모든 국민은 의무와 책임을 지고
그에따른 자유와 권리릉 누려야합니다.
재벌만 국민이 아닙니다.

[이성환(서울)]

애들 6260원 알바시급으로 돈줘도
실질적인 파트타이머의 수당은 그닥....생활이 안됩니다
딱 노예처럼 일만하고 살아야하죠
그럼 그런 노예가 업무능력이 상승하고 즐겁게 일할까요?
하다못해 소조차 즐겁게해줘야
좋은 우유나온다고 음악틀어주는 마당에 사람은??

[정답조아(울산)]

안타깝게도 저들은 서로 죽는다는 생각 하지 않을겁니다

[뱃살난감(대구)]

공감합니다. 정부에서 주장했던 낙수효과는 실패로 끝났고..대기업은 돈이 남아도는데 오히려 장벽을 쌓아 풀생각은 없는 모양입니다. 돈을 더 움켜지고만 있더군요..정부에서 경기부양으로 돈을 수조원 풀었다는데..다 기업주들이 붙들고 있는지..어디갔는지 모르겠군요..이런 불경기에 임금상승을 통한 내수진작도 의외의 효과가 있을텐데..오늘 아침 발표를 보니 겨우 7%올라갔더군요..아마 물가상승률 또 제외하면 서민들 주머니는 더 꽁꽁얼러붙을테구..내수경기는 당분간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을거 같습니다,. 사실 저는 6000원 이상은 기대했는데...

[이성환(서울)]

수출만이 살길이라 떠들지만 정작 가장가까운 북한과도 교역못하고 환율유지해줄려고 국민만 죽는

[바람처럼[경남 밀양]]

최저시급 뭐같이 주면서 출산률 낮다고 애 많이 낳아라고 하는 정부보면 참 책임감 없단 생각합니다. 요즘 애 없어도 먹고살기 힘들다하는데 애 까지 생긴다면 참 ㅋㅋ 정말 최저시급 6~7000원되야합니다ㅡㅡ

[terry]

최저시급 7300원은 되어야한다고 봅니다...

[비빔밥(경기)]

단속직이라해도 최소 8천원 이상은 되어야 되고, 일반적으로는 1만원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사실 최저임금을 1만원이라 해도 하루 8시간씩 20일 근무해봐야 160만원밖에 안되지요.
요즘같은 세상에 한달에 160만원으로는 정상적인 생활은 불가능하고 결국 근무시간을 늘려야 되는데
그럼 일만하다 죽으라는 얘기가 됩니다!
사실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장기적으로 기업들에게도 큰 이익이 되는건데
우리나라 재계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건지 참 궁금합니다.
어차피 물건들은 외국에 내다팔고 자국민들은 저임금 노예 정도로만 생각하는건지??

[정답조아(울산)]

노예화해서 결코 대들지 못하게 만드는 뜻도 있겠지만.. 음모론적으로 .. 결국 먹고살기힘들어 이간이 쉬워지고 서로가 싸우게하고 결국 신성을 일깨우지 못하게할려는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레프트사이드(서울)]

주인님이 노예들 최저시급 좀 올려주시면 좋겠는데.. 쩝..

적게 올려도 망하고, 많이 올려도 주인님은 물가 조작해서 안 올린 것과 똑같이 만들어 버리시는 재주가 있으셔서.. 또 망하고..

ㅅㅂ 도대체 왜 이렇게 못살게 하는 거지?

왜 그러는 걸까?

[서바이벌사냥꾼]

대부분의 기업들은 최저 임금제랑 상관없어요. 최저임금이란건 말그대로 가장 적게 주는 임금인데 이말은 더 많이 줘도 된다는거지 그것만 주라는건 아니죠. 원래 임금이란건 노동시장에서 결정되야 하는건데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죠.
우리는 명분에 집착하다 보니 최저임금과 별루 상관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죠.
최저임금에 가장 관련이 깊은건 자영업자들과 알바생들이죠. 그런데 저기엔 정작 당사자들은 빠진 거 같네요.
한국이 임금이 안오르른건 간단합니다. 외노들때문에 노동력 공급이 수요를 초과한다.

[로이(대구)]

시급이 8000원은 되었으면 ... 하는 개인 의견입니다.

[허수아비(익산)]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노자 자국 여자 불러들여서
모두 배가 임신해서 손잡고 다니는거 많이 볼수 있어요..
회장님은 노예 걱정 없습니다
다만 한국인이 사라져갈 뿐입니다

[뱃살난감(대구)]

어...그러고 보면 저도 그런 외노자 부부 모습 자주본거 같습니다...

[코난(경기)]

7%대 인상이라죠 저는 회사에서 년 4%내외였던거 생각하면 눈물이....

[뱃살난감(대구)]

솔찍히 저는 지금인상률도 부족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