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좋아하는 정권 인사들은 법을 제대로 인지할 필요가 있다. 법은 정권이 바뀐다고 법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헌법은 헌법이고, 전문 영역의 법은 헌법의 하위 체계이다. 아직도 1987년 헌법이 바뀌지 않았다. 법 적용에 잣대가 흔들리면 문제가 있다. 앞으로 다가올 일을 생각하고, 잣대의 공정성을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인간의 뇌는 좌뇌와 우뇌로 나눈다. 물론 그 전면에 전두엽이 있다. 전두엽은 모든 판단에 균형감을 갖도록 한다. 좌와 우를 조정하는 것이다. 성질이 급한 사람은 욱, 욱 한다. 전두엽이 고장이 난 것이다. 뇌구조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좌뇌는 과거를 잘 기억한다. 컴퓨터의 하드 디스크 같은 것이다. 메모리로 기억을 하는 반면, 우뇌는 퍽 정서적이다. 요즘 청와대 인사들은 자기들끼리는 주로 우뇌를 사용한다. 모든 범법 행위도 묻어준다. 이때는 무한한 관용이 적용된다. 타 이념을 가진 자에게는 관용이 없다. 추상같은 벌이 주어진다. 판사까지 그 짓을 하면 문제가 있다. 뇌구조가 정상적이 아닌 구조이다.
조선일보 사설(03.12), 〈대통령에 신발 던진 사람이 당하는 집요한 과도한 보복〉. 진실은 집회 자유를 통해 밝혀야 하고, 공직자에게 명예훼손죄가 형사사건으로 볼 수 없는 것이 국제 관행이다. 그런데 이상한 뇌를 가진 기득권 공직자가 많다. 나중에 두고두고 문제가 된다.
“작년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지며 항의했던 북한 인권 단체 대표 정모 씨에 대해 최근 법원이 다른 모욕죄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금까지 6개월간 구속돼 있는데 구속 기간이 6개월 더 영장된 것이다. 정씨는 1년이나 감옥에 있게 된 것이다. 정씨는 세 가지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작년 1월 세월호 기념관 앞에서 스피커로 유족들을 모욕했다는 혐의, 작년 7월 국회에서 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혐의, 작년 8월 광화문 광복절 집회 때 경찰을 폭행한 혐의다. 정씨는 신발 투척 혐의로 청구된 구속 영장은 기각됐지만 한 달 뒤 경찰 폭행 혐의로 구속돼 지금까지 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법 신혁재 부장판사가 정씨 구속 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세월호 유족 모욕 혐의를 다시 꺼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작년 한 해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등 명예 범죄로 구속된 경우는 0.09%뿐이었다. 이번 경우엔 심지어 검사가 영장 청구도 하지 않았다...경찰은 민노총으로부터 훨씬 심한 폭행을 당해도 대부분 눈감았다. 던지 신발은 대통령에게는 미치지도 못했다. 이 사람이 대통령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신발을 던졌으면 감옥에 가는 일 자체가 없었을 것이다. 한국은 이런 나라가 돼 있다.”
이상한 뇌를 가진 위정자들과 그 부역자들에게 국민도 싫다고 한다. 조선일보 홍영림 여론조사전문기자(03.12), 〈‘내년 대선, 제1야당(30%)·제3세력(23%)으로 정권 교체’ 53%〉“11일 엠브레인·케이스넷·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회사는 공동으로 한 정기 지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8〜10일 전국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을 34.7%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고)”라고 했다.
뒷감당이 되지 않을 터인데 위정자와 그 부역자는 엉뚱한 짓을 한다. 조선일보 김진명 특파원(03.12), 〈‘정당 따라 권력 따라 법 적용 달라선 안돼.’〉 “메릭 갈랜드 미 법무장관겸 검찰총장은 11일(현지 시각) 취임사에서 ‘민주당원을 위한 규칙과 공화당원을 위한 규칙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같은 경우는 똑같이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인권과 기본권은 보편적 가치이다. 유엔은 그걸 위해서 존재하는 기구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땅에 이념과 코드는 그 수준을 넘어선다. 동아일보 사설(03.12), 〈유엔도 공개 비판한 文 정부의 북한인권법 ‘뭉개기’〉.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한두 번 경고한 것이 아니다. 분명 나중에 뒷감당이 되지 않는다. 할 일이 없어 그들은 계속 반복하는 것이 아니다. 국제 여론은 벌써 바른 뇌구조를 가지지 않았다는데 하나로 수렴이 된 상태이다. 그건 분명 제재로 이어진다.
국제 사회는 고장 난 뇌구조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북한에 대해서는 관대한 우뇌를 적용한다. “토마스 오헤아 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10일 유엔 인권이사회(UNHRC)에서 ‘수십 년 동안 북한 주민들은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해왔다’며 ‘한국은 북한 인권법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북전단금지법을 겨냥해 ‘(남북) 통신 자유에 대한 제한을 낮춰야 한다.’면서 ‘북한과 협상할 때 인권 문제도 함께 다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 내에서 북한 관련 인권법이 외면당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이 강행되는 상황을 유엔의 공개 비판한 것이다. 이런 지적은 문재인 정부 들어 북한 인권 정책이 급격히 후퇴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인식이 반영된 경고 메시지다. 북한인권법은 발의 11년 만에 힘들게 국회를 통가했지만 이 정부 들어 5년째 사문화되고 있다.”
이념과 코드의 인식이 심하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03.13), 〈김정은이 ‘실용적’이라는 사람들〉. 폭력을 확대하고, 인권을 말살하는 사람에게 ‘실용적’이라는 말이 된다고 한다. 북한을 우뇌로만 인식하려고 한다. 좌뇌로 축적된 데이터가 한두 개가 아닌데 말이다...정치공학이 심한 것이다. “지난 1월 북한은 5년 만에 조선노동당대회를 열고 당 규약을 개정하면서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국가적 위협들을 제압하겠다.’고 했다. 노동신문은 이것이 ‘조국 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앞당기려는 당의 확고한 입장이 반영’이라고 했다. 핵무기를 포함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남한을 압도 하여 적화통일을 달성하겠다고 공표한 것이다...남북관계에서 우리는 쉽게 ‘화해와 협력’을 말한다. 하지만 진정 화해와 협력을 하려면 북한 정권의 목표와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김 위원장을 가리켜 ‘실용적’이라며, 마치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인 듯 칭송하는 이들이 있다.”
공정한 인식과 판단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한 두 번의 실수가 아니라, 상습범죄자들이 하는 짓을 하고 있다. 종북론자들이 그걸 국내 문제에 적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조선일보 진중언·조의준 기자(03.12), 〈신도시 투기의혹..정부 ‘국토부 0명, 靑 비서관급 이상도 0명’〉.
또 조사중 사망 사건이 일어났다. 그벌써 18명이나 그렇게 저 세상 사람들이 되었다.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한 것이다. 인권이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이다. 경향신문 김지원 기자(03.13), 〈LH 직원 또 숨진 채 발견..사망 경위 조사 중〉. “13일 오전 10시 5분쯤 경기 파주시 법원읍 삼방리의 한 컨테이너 안에서 LH 파주사업본부 직원 A씨(58)가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도지 않았다. A 씨는 이날 새벽 가족과 통화한 뒤 ‘먼저 가서 미안하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왜 정부 부처에서 그렇게 자살소동이 많은가? 이념과 코드 인사에게 주어진 우뇌적용은 진정성이 없는 것이 아닌가? 폭력이 한번 가해지면 그 폭력을 습관적으로 된다. 공정성의 인식도 습관적으로 되게 마련이다.
조선일보 사설(03.12), 〈불공정 난장판 만든 文이 ‘공정’ 운운, 공정 가치에 대한 모독〉.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다. 작년 9월 청년의 날 기념식에선 무려 37번이나 ‘공정’을 말했다. 하지만 이 정부에서 실제 일어난 일은 정확히 그 반대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자녀는 허위 인턴 증명서와 위조 상장, 논문으로 대학에 들어가고 의사까지 됐다. 세상이 이런 불공정이 있나. 그런데 문 대통령은 ‘조국에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했고, 여권은 온갖 궤변으로 조국을 감쌌다.”
같은 논리가 계속된다. 뇌구조가 이상한 것은 틀림이 없다. 컨트롤 타워에 뇌구조가 이상하다면 문제가 있다. 겉과 속이 전혀 다른 군상들이 움직이고 있다. 중앙일보 이현상 칼럼니스트(03.12), 〈대통령의 LH 엄포가 공허한 까닭〉.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에 대해 연일 비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용납할 수 없는 비리 행위’ ‘발본색원’ 등 어휘도 강도 높다. 전매특허 같은 ‘공정’이란 말도 동원했다. 그러나 어딘가 공허하다. 물에 기름 뜨듯 겉도는 느낌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공과 사익의 경계가 흐릿하다 못해 아예 섞어 버렸던 여당과 측근들의 행태는 한 번도 제대로 짚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손끝이 곪은 종기 하나 짜내지 못하면서 마치 남의 일 이야기하듯 국책 공기업에 엄포를 놓는 게 국민에게 먹힐까. YS(김영삼 전 대통령)는 문제가 생기면 일단 장관부터 날리고 시작했다. 정치적 쇼맨십이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지금 국민의 분노는 그런 희생 제의라도 바라고 있는지 모른다.”
자기 무결점 인식도 큰 병이다. 그렇다면 이상한 뇌구조를 가진 청와대 인사들은 표정 관리할 때가 되었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보편성의 가치 인식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