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로소득 주도 성장’, 재고해야.

[조석천]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성장으로 먹고사는 나라이다. 75% 국부가 외국에서 온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 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1948년 이후 성장을 외쳐온 것도 다른 이유가 없다. ‘자력갱생’은 같이 보릿고개 맞이하자는 말과 다를 바가 없다. 산업화가 각광을 받아온 것도 성장을 위해 교육을 부지런히 시켰다. 그 결과로 부를 축적시킬 수 있었다.

이젠 그 성장을 위해 더 늦게 시작한 산업화의 국가는 맹추격을 하고 있다. 그 만큼 교육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야 했다. 좌파 집권하면서 국가는 계속 엉뚱한 일을 했다. 그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금 청와대는 쉬운 길을 택하고, 청년들에게 그 길이 옳다고 부추겼다. 나이든 어른들의 경험을 ‘적폐’로 몰았다. 그 결과의 비극은 벌써 시작되었다.

이재용 삼성 전자 부회장은 지금 옥살이를 하고 있다. 정유라 승마선수 말과 생활비 좀 보태줬다는 이유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현실을 제대로 보고 정치를 할 필요가 있다. 승마협회 회장이 아시아 게임 마장마술 금메달리스트 도와주는 것이 뭐가 죄가 된다고 감옥살이를 지키는지..자신의 정치적 야욕의 마각을 드러냈다. 자신의 일 열심히 한 후 대권 후보로 나와도 되는데 말이다.

삼성전자는 대한민국 성장의 상징이다. 성장의 기를 꺽은 것이다. 그 대안으로 청와대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폈다. 그런데 성장이 멈추니, 채용이 멈춰버렸다. 동아일보 서동일 기자(2021.03.15.), 〈삼성, 상반기 대졸 공채 이번 주 스타트..4대 그룹 중 유일〉. “올해 상반기(1〜6월) 정기 공개채용(공채) 시즌이 시작됐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은 이르면 이번 주 대졸 신입사원 정기 공채 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다. 국내 4대 그룹 중 유일한 대규모 정기 공채다.”

대학졸업생은 어디로 가는가? ‘지구촌’ 하에서 국제 경쟁력 없는 대학졸업자에게 일자리를 줄 기업이 없다. 대학 무용론이 대두된다. 조선일보 곽수근·박세미 기자(03.15), 〈무너지는 지방대..200명 이상 정원 미달 18곳〉, 〈학생 없는 캠퍼스, 1〜2명 강의 수두룩..실망한 신입생들 자퇴도〉. 지방대는 정치인 및 교육부 공무원 낙하산 인사로 수두룩하다. 정치권에서 학생 늘려주고, 낙하산 심은 것이 화근이 되었다. 또한 반값 등록금으로 지방대 행정을 정부가 쥐락펴락한다. 질 좋은 교육이 전수될 이유가 없다.

이 시기에 대학구조조정을 하고, 질 나쁜 대학은 커뮤니티 대학으로 기능공을 많이 배출하는 것이 더욱 현명한 처사이다. 언제까지 포퓰리즘으로 국가를 운영할지 의문이다. 조선일보 박세미 기자(03.15), 〈이대로 가면 3년후 엔 78개 대 신입생 0명〉.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는 정부는 존재 가치가 없는 정부이다. 더 오래 버티는 것도 염치없는 짓이다.

대학 정책은 다른 정책과 다를 바가 없다. 조선일보 진중언 산업부 차장(03.15), 〈김현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 본부장- ‘文정권 줄곧 투기 조장. 소득 아닌 불로소득 주도 성장 3기 신도시 백지화해도 서울 집값 잡을 방법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부동산 투기를 조장했어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건을 대충 조사하는 걸 보면서 국민들은 이 정부가 얼마나 가식적이고 무능한지 알았을 것입니다. 이 정권은 ‘불로소득 주도 성장’을 한 가짜 진보 정권입니다. ..청와대와 정부가 ‘청와대·국토부는 0명, LH 직원만 20명’이라는 신도시 투기 의혹 셀프 조사 결과를 내놓은 다음 날이었다.”

검찰과 법원의 엄호를 받아가면서 국가 폭력이 심화시켰다는 소리가 된다. 청와대는 지금까지 열정과 탐욕은 있었지만, 정당성 회복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다. 국가가 갖는 폭력과 테러 속성에 그대로 노출되었다.

물론 국가 폭력은 청와대가 앞장을 섰다. 그 결과가 뿌린 씨대로 결론이 나온다. 공정성이 무너지고, 공익성이 실종된 것이다. 자신의 탐욕이 제도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동아일보 박효목·전주영 기자(03.15), 〈野 ‘文 양산사저 농지법 위반’..與 ‘盧 사저의 아방궁 촌극 재연’〉. 국민이 무서웠던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하게 될 경남양산시의 사저 부지〔새로 매입한 사저 부지 3774㎡(약 1144평)〕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이 사저 부지 가운데 일부는 농지로 매입해 집을 지을 수 있는 대지로 형질 변경한 데 대해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비난 받는 이유와 다를 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를 겨냥했던) ’아방궁‘ 논란이 희대의 촌극으로 기억되고 있음을 잊지 말라’고 맞섰다.”

국민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청와대가 되었다. 국민도 불안한 마음, 위정도 불안한 마음이다. 서로 삿대질 하는 형국이 벌어진 것이다. 이전투구 동물의 왕국이 국민들 앞에 전개되고 있다. 국민일보 강준구(03.14), 〈다 삼킨 ‘LH 블랙홀’..정권 심판론에 與 ‘백약이 무효’〉.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 사태가 블랙홀처럼 모든 국정 현안을 빨아들이고 있다. 정책 공약은 사라지고 분노한 민심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 중이다. 여권은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다.”

공무원은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이다.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에 문제가 생겼다. 검찰을 유명무실화하니 조사할 사람도 없다. 세계일보 사설(03.12), 〈수사주체 놓고 우왕좌왕하는 與..검찰에 맡기는 게 정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투기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는데도 정부와 여당이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시민단체 고발 후 9일 만에 셀프조사로 ‘겉핥기 쇼’를 하더니 이번에는 느닷없이 특검카드를 꺼냈다.”

절제 없는 공공직 종사자는 낙하산이 안전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허원순 논설위원((03.12), 〈또 하나의 내로남불..‘낙하산 인사 알 박기’ 언제까지〉.“낙하산의 큰 문제는 정실 인사로 인해 비적격 인물이 공기업이나 각급 공공기관의 기관장 등 요직을 장악한 채 막중한 소임을 다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생기는 부실 확대, 비효율 증가, 경쟁력 저하 같은 모든 부작용은 국가사회의 부담, 즉 국민의 짐이 된다는 것이다. 한국에는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지방공기업을 제외하고 중앙 정부 산하의 공기업 및 공공 기관만 340여개에 달한다.”

절제, 절도 없는 청와대는 돈 씀씀이가 벌써 문제가 되었다. 정당성 없는 낙하산 인사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 이유가 없다. 일의 행복감이 없는 공직사회이다. ‘소득주도성장’으로 도덕적 해이가 문제로 등장한다. 한국경제신문 박종구 초당대 총장(03.14), 〈재정 규율이 무너졌다.〉. “재정 포퓰리즘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여야의 정치적 담합으로 일사천리 국회를 통과했다. 코로나19 재난 극복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은 이해집단의 전방위 로비에 나눠먹기 예산으로 전락했다.”

결국 소득주도 성장으로 청와대가 자기 것을 챙기고, 국회가 챙기고, 공무원 및 공기업 이 챙겼다. 그리고 국민에게 돈 자랑을 한 것인데, 그 결과로 국민이 일에 대한 자부심과 행복감을 상실한 결과를 가져왔다. 미래가 불투명하게 되었다. 당장 청년들에게 예측할 수 없는 사회가 도래했다. 청와대가 북한 배급사회처럼 운영한 것이다. 그게 잘 못된 발상임으로 결론이 났다.

동아일보 천광암 칼럼(03.15), 〈기는 ‘문재인보유국’ 뛰는 ‘차이잉원보유국’〉. 정치광풍 사회는 제로섬 소사이어티이다. 한 사람이 가지면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없다. 그러나 기업은 많은 성장 사다리를 놓을 수 있다. 386 세력은 자기 것은 챙겼는데 청년과 국민이 먹을 것이 없어진 것이다.

“경제정책의 요체는 ‘사다리’와 ‘그물(안정망)’의 조화라고 한다.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이나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튼튼한 그물이 필요하다. 하지만 경제가 성장하려면 소기업은 중기업으로, 다시 중기업은 대기업으로, 하류층은 중류층으로, 중류층은 상류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많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차이노믹스는 균형을 잡아왔다. 하지만 J노믹스는 세금알바 같은 ‘그물’에만 매몰돼서 성장 사다리에 별 관심이 없다. 한술 더 떠서 한국의 정부·여당은 세금폭탄으로 사다리 위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려야 직성이 풀린다.”

‘자력갱생’, ‘우리민족끼리’가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정치광풍 사회의 비극이었다. 지금까지 쌓아올린 산업생태계를 청와대가 적폐로 취급하고 뭉개버린 것이다. 빈대 잡겠다고 초가 를 태운 격이다. 장마당 때려잡는 김정은을 꼭 빼 닮았다. 자기는 사적, 국민은 공적 삶을 살도록 강요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민간’을 보는 관점이다. 차이 총통은 ‘정치 분야에서는 함께 힘을 모아 큰일을 이루기가 어렵지만, 민간 부문은 많은 사람의 참여를 끌어내 큰일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에 비해 문 대통령은 ‘민간 기업=개혁 대상’이라는 운동권적 시각에 발목이 잡혀 있는 모습이다. 기업계가 여당에 여러 차례 읍소하면서 이법 재고를 요청한 상업 개정안 등 3법에 대해 문 대통령은 ‘기업을 건강하게 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길’이라면 기업계와는 극명한 시각 차이를 보인 바 있다.” 청와대는 ‘지구촌’ 시대를 잘 못 읽은 것이다. 불로소득 주도 성장은 엉터리였다. 그렇다면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적폐‘가 아니라 스승인데 그러네...

[하니]

좌파 집권하면서 국가는 계속 엉뚱한 일을 했다. 그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금 청와대는 쉬운 길을 택하고, 청년들에게 그 길이 옳다고 부추겼다. 나이든 어른들의 경험을 ‘적폐’로 몰았다. 그 결과의 비극은 벌써 시작되었다.//
소득주도 성장 자체가 말이 안되는 말장난 같습니다. 무엇이든 생산이있어야 그에따른 소득이발생하고 그소득에맞춰 살아가거늘, 일도 안하고 소득이 어찌생기고 주도를 할수있겠는가~!!

[조석천]

하니님. 맞습니다.

[나뱃사공]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든 어설픈 정책으로 힘들게 쌓아올린 공든 탑만 허물고 있는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