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풍 문화가 만들어낸 비극.

[조석천]

청와대를 중심으로 ‘민간기업=개혁 대상으로 간주하는 운동권 논리가 창궐하는 분위기에서 정주영 회장의 서세(逝世) 20주기를 맞는다. 작금의 청와대는 자유주의, 시장경제 헌법정신을 공직자 땅 투기로 매장했다. 뿌리도 없는 이념과 코드, 즉 북한 문화 엄습이 당면한 과제로 등장한다. 연일 장마당을 적폐 청산하는 북한과 어떻게 그렇게 같은 형태인지 궁금하다. 그것도 공직자가 중심이 되어, 국민을 괴롭히는 사회주의 파시즘이 대한민국에도 복사판으로 전개된다. 그 사이에 정주영 회장이 뉴스의 초점에 성큼 다가온다.

문화일보 이정미 기자(2021.03.19), 〈정주영 20주기..범현대家 기업가 정신 되새기며 차분한 추모〉. “오는 21일로 ‘한국 산업 근대화의 주역’ ‘세기의 도전자’ ‘위기의 승부사’로 불리는 아산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이 별세한 지 20주기를 맞는다. 범현대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을 고려해 대대적인 행사 대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추모 행사를 진행한다. 현대자동차그룹과 현대중공업그룹 등 각 그룹이 자체적으로 추모 행사를 진행하는 것 외에도 범현대가 차원에서 이홍구 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20주기 추모위원회를 구성, 다양한 기념사업을 통해 아산이 한국경제에 남긴 개척자 정신과 업적을 기릴 예정이다...아산사회복지재단은 정 명예회장 자서전 ‘이 땅에 태어 나서를 중국과 일본에서 재번역해 출간하고, 베트남어로도 신규 번역해 현지에서 출판한다. 현대백화점 그룹은 26일까지 서울 강남구 현대백화점 본사 사옥 로비에서 ‘아산 정주영 20주기 추모전, 불굴의 도전 정신을 진행한다.”

기업가만도 못한 정치권이다. 멀쩡한 사람도 정치 근처에 가면 부패한 냄새가 난다. 특히 이번 정권에서 운동권 이념과 코드까지 합치니, 부패의 정도는 상상을 초월한다. 코드에 관련만 되면 법은 무용지물이다.

문화일보 윤정선 기자(03.19), 〈대검부장-고검장 격론..檢안팎 ‘한명숙 구하기 회의’ 비판〉“대검찰청이 19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 자금 수수’ 수사팀의 모해위증 의혹 무혐의 처분에 대한 대검부장·고검장 확대회의에 들어간 것을 두고 ‘당 대표 시절 한 전 총리의 무죄를 강변했던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 전 총리를 구하기 위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해석이 법조계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한명숙 전 총리나, 문재인 씨, 박범계 씨나 별로 수치심도 없고, 염치가 없어 보인다. 법 위에 사람의 통치를 한 것이다. 부패가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 사실은 코드 앞에서 무용지물이다. 문화일보 사설(03.19), 〈여 투기 속출..공기업 감사 캠코더..‘윗물 맑다’ 혹세무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전력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 등 대규모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을 담당하는 10개 공기업은 기획재정부가 ‘1군’으로 지정해 별도 관리한다. 경제·사회적 영향력도 크지만, 사업 규모도 방대해서 부정·부패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이다 .바로 이 10개 공기업의 사내 부패·비리를 감사하고, 회계 업무를 감독해야 하는 감사 가운데 8명을 문재인 정권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장악하고 있다. 문 정권 들어 공기업 낙하산은 더 악화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0월 공공기관 2727명 전수조사 결과 17%인 466명이 캠코더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한 해 전 바른미래당도 2799명 가운데 17.8%가 캠코더였다고 발표했다.”

돈의 씀씀이는 상상을 초월한다. 소득주도 성장이 이런 것이다. 북한식 국가 경영을 한 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3.19), 〈통화량 증가 사상 최대인데..너도나도 ‘돈 더 풀자’〉. “1월 통화량(M2·평균잔액 기준)이 전월 대비 41조 8000억 원(1.3%) 증가한 3233조원을 기록했다. 월간 증가 규모로는 역대 최대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0.1% 늘어난 것으로, 증가율은 11년 만에 가장 높았다.”

그 부패의 장본인이 문재인 씨라니 놀랄 일이다. 중앙일보 안혜리 기획 에디터(03.19), 〈김헌동 ‘盧 강남집값만 올렸고, 文은 전국 투기판 만들었다.’〉. 통화 찍어내고, 집 값 올린 것이다. 사회주의 파시즘이 빠르게 전개된다. “벌써 4년 가까이 지나 이제 임기를 고작 1년여 남겨둔 시점에서 또 ‘적폐’ 꺼내 들었다. 부동산값이 무섭게 치솟고 있는 이번 정권에서 벌어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투기의혹에 민심이 펄펄 끓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부동산 시장 안정에 몰두하느라 부동산 적폐 청산까지는 엄두를 내지 못했다.’고 은근 슬쩍 전 정권 탓을 했다. 다음날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에게 실망을 드렸다’며 떠밀리듯 사과했지만 이날 발표된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지가 급등 소식(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이후 최고치인 평균 19.08% 인상)에 민심을 더 나빠졌다. 바로 이날 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저격수로 불리는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 개혁운동본부장을 서울 동숭동 경실련 사무실에서 만났다. 그는 ‘문 대통령 본인(주택 1817평 중 1555평 형질변경)이 적폐의 적통세력인데 대체 무슨 적폐를 정산하겠다는 것이냐’며 내내 쓴 소리를 했다.

윗물이 흐린데 아랫물이 맑을 이유가 없다. LH 공사, 국토부, 재개발조합 등이 한 통속이 되어 부패를 저지른 것이다. 청와대 흐린 물은 관리로 이전되고, 공사로 이전되고, 그 패거리로 이전되었다. 청와대는 먼저 꼬리를 자르고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이념과 코드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청와대답게 행동한다. 경향신문 김상범 기자(03.19), 〈청와대 ‘경호처 직원, LH 근무 가족과 신도시 토지 공동매입..대기발령 조치’〉. “청와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와 관련해 행정관 이하 직원 및 대통령 경호처 구성원들을 전수조사한 결과, 총 1건의 신도시 관련 투기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가운데 대통령 경호처 직원은 2017년 LH에 근무하는 기족과 공동으로 3기 신도시 지역 토지를 사들인 것으로 확인돼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정민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2차 자체 조사결과 브리핑에서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관계자 중 공적 지위 또는 정보를 이용한 거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다만 3건의 의심사례가 있어서 심층 조사한 결과, 공적 지위 또는 정보를 이용한 거래 투기로는 판단되지 않지만 단 한 점의 의혹도 없어야 하기 때문에 내용을 상세히 공개하고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에 관한 시항을 수사 참고자료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선일보 김형원 기자(03.20), 〈LH 주택 15채 싹쓸이 LH 직원, 다른 공사 감사실장으로 재취업〉, “전국 각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급 주택 15채를 사들여 징계 받았던 전직 LH 직원 A씨가 국토교통부 산하 다른 공기업(공사)에 재취업해 감사 책임자로 근무 중인 것으로 19일 나타났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실에 따르면 A 씨는 LH에 근무하던 2012〜2017년 본인과 가족 명의로 수원...”

386운동권이 만든 나라꼴이 우습게 된다. 북한 문화유입으로 난장판을 만들고,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 왕따가 된다. 조선일보 사설(03.20), 〈국제 환경 급변에도 망상 헛꿈으로 고립 자초하는 남·북 정권〉. “미국만이 아니라 서방 세계 전체가 중국의 패권 장악 시도를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미·중 충돌은 무역·기술을 넘어 인권 등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북한에 대해선 말할 것도 없다. 이렇게 국제 정세는 급변하는데 김정은은 핵 자폐증에 빠져 있고, 문재인 정권은 이런 김정은의 비위를 대선용 남북 이벤트를 벌이는 데만 정신이 팔여 있다.” 공직자는 계속 퇴행 길을 걷고 있다. 지금 청와대에 들어선 이후 사회주의 파시즘의 문화에 푹 빠져버렸다.

문화일보 이신화 고려대 교수(03.18), 〈한국 ‘국제 외톨이’ 되고 있다.〉,“산업화와 민주화의 성공 신화에 이어 정보기술(IT), 한류 열풍, K-방역으로 무장한 한국의 중견국 역할로 세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문제는, 한국이 실제로 중견국 연대를 구축하고 이끌어갈 외교적 역량이나 경험을 축적해 왔느냐 하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글로벌 코리아’를 기치로 중견국으로서의 책무와 글로벌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분단 이후 지금까지 한국은 북한 리스크와 주변 4강 관리하는 블랙홀에 빠져 외교적 역량을 소진해 왔다.”

종북론자는 그 블랙혹에 헤어날 수 없이 빠져버린 것이다.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헌법 정신은 깡그리 무시한 것이다. 자본가가 이렇게 부패한 것일까? 정주영 명예 회장에게 물어봐야 할 판이다. 북한과는 부패까지 닮은 일란성 쌍둥이가 되었다 ‘문재인 간첩’이라는 말이 공연히 나온 말이 아니다. 청와대가 폭력을 휘두르는 세상은 이념과 코드에 감금되어 있다. 북풍 문화가 만들어낸 비극이 계속 증폭된 것이다.

[검제비]

이번 박범계 수사지휘권을 보면서 모두다 제쳐두고라도
한명숙이라는 그 여자!
참으로 염치도 수치심도 없는 보잘것없는 여자라는걸 새삼 느꼈다
나라면 먼저 나서서 그 사건에 대해 논하거나 이슈화 하지말라고 말려야
그것이 정도이고 국무총리라는 직책을 수임했던 큰 인물로 남을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주둥이 꽉 다물고 침묵하다니 ...
역시나 뇌물먹고 무죄라고 떼쓰던 속물 운동권 종북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기록을 남기게되었으니 안타깝다고나 할까?
좋은 논평 감사합니다

[조석천]

검제비님.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