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 공정, 정의’는 다 거짓말이다.

[조석천]

청와대는 정치광풍 사회를 만들었다. 사회주의 파시즘이 눈앞에 다가온다. 서울, 부산 시장 선거에서 그 부정적 현상의 독설이 한꺼번에 쏟아져온다. 청와대야 절대로 그럴 일이 없다고 하겠지만, 현실은 참담하다. 자유주의, 시장경제 문화에서 독선적 북한 문화를 엎어놓으니, 그 현상을 상상을 초월한다. 국민들은 북한식 정치광풍 사회는 아니다 라고 현실을 깨닫게 된다.

현실을 무시하고, 이념 인사 정책에서 내편 네편만 가렸다. 어디에도 예외는 없다. 국가를 위해 몸 바친 전사들을 추모하는 것만큼 성(聖)스러운 행사가 없다. 그 행사까지 정치적으로 해석한다. 그것도 북한과 연계시켜 이념과 코드로 해석한다.

청와대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치르는 선거라면 선거는 바로 치러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현실은 전혀 이상과 다르다. 선거마다 부정선거 시비가 끊이지 않는다. 그것도 남의 나라까지 동원하는 사례가 드러나니 한심한 노릇이다.

청와대는 성(聖)과 속(俗)을 구분하지 못한다. 뒤죽박죽이니 선거판에 어떤 후보는 ‘치매’ 현상으로 묘사한다. 국가 정책에서도 ‘대역죄’를 저질렀다고 한다. 이 현상은 이념과 코드에서 비롯되었다. 그 담론의 실체를 몇 가지 나열하자.

중앙일보 한영혜 기자(03.27), 〈‘서해 영웅 모독, 추모에 정치 없다.’ 현역 사관생도 청원글〉. “사관학교 4학년 생도라고 밝힌 한 청원인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한때 정치인 참석을 불허한 것에 대해 ‘이러한 논란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며 영웅과 유가족에 대한 극도의 무례’라고 지적했다...그는 ‘국가에 목숨을 바친 자들을 가리는 추모 행사와 정치적 논란을 엮는 것 자체가 전사자들과 유가족에 대한 모독’이라며 ‘조국에 목숨 바친 고귀한 영웅들을 기리는 국가적 추모 행사에 여야가 어디 있으며 정치, 이념이 어찌 있을 수 있단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해수호의 날이 어떤 날인가. 천안함 폭침, 제2연평해전, 연평도 포격에서 북한의 도발에 맞서 대한민국을 지키다 전사한 용사들을 추모하고 대한민국에 사랑하는 아들과 남편을 바친 유가족들를 위로하는, 일련에 단 하루뿐인 날’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야당 정치인들도 정치인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이며 이들이 추모행사에 참여해 영웅을 기리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며 또한 당연한 권리’라면서 ‘그런데 그저 선거를 앞두었다는 이유로, 정치적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들의 참여를 막는 것은 제 모든 상식을 동원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원래 정치인들은 정치를 시작할 때 현충원이 들른다. ‘서해수호의 날’은 당연히 후보자들이 앞장서는 것이 당연하다. 유족들은 이런 행동들을 보면서 슬픔을 삼킨다. 그래서 국가가 소중한 것이고, 공동체가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된다. 청와대는 북한과 관련이 된다고, 막고 있다.

모든 잣대가 북한 중심이 아닌가? 그리고 그 이념과 그 코드로 세상을 색칠한다. 멀쩡한 원전이 졸지에 멈추어 선다. 그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시킨다. 자신의 이념과 코드를 위해 국민은 불쏘시개가 된다. 문화일보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03.26), 〈脫원전 탓에 시작된 전기료 5대 재앙〉. “지난 연말, 정부는 연료비 연동제를 발표했다. 전년도 연료비와 최근 3개월 치의 연료비를 비교해서 오른 만큼을 전기요금에 얹어서 받겠다는 것이다. 선동가들은 맥줏값 정도 오를 뿐이라더니 지난해부터는 기후 온난화를 대처하기 위해 ‘합당한 전기료를 지불해야 한다’며 인상을 정당화하려 한다. 말 바꾸기다. 전기료 인상 요인은 차고 넘친다. (다 거짓말이다) 전기 1kwh를 생산하기 위해 원자력이 60원, 석탄이 80원, 액화천연가스(LNG)가 130원, 기타 재생 에너지가 200원이다.”

거짓말을 바른 말로 포장하자니, 코드 인사가 필요하다. 문화일보 사설(03.6), 〈국정 망친 靑참모 줄줄이 ‘임기 말 낙하산’ 파렴치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가 1년 남짓 남으면서 막판 ‘알바기’ 식의 낙하산 인사가 난무하다. 청와대 전임 참모들이 고위 공직에 줄줄이 재취업하는 것이다. 과거 정부에서도 있었던 일이지만 이 정도로 막무가내는 아니었다. 소득주도 성장 설계자라는 홍장표 전 경제수석비서관은 25일 기어이 한국개발연구원(KDI) 새 원장 후보자 3명에 포함됐다. 경제·인문·사회부 분야 정부 출연기관을 총괄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이날 결정됐다. 최종 결과는 두고 봐야겠지만 응모단계서부터 유력설이 나돌았다.”

소득주도성장은 ‘배급제’ 사회로 가자는 것이 아닌가?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헌법 정신과 전혀 다른 생각이다. 이념과 코드 인사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학교에 까지 마수를 뻗치고 있다. 능률이 아니라, 이념과 코드가 아니면 발을 들어놓지를 못한다.

조선일보 박세미 기자(03.27), 〈‘전교조 출셋길’ 된 교장 공모제. 임용 238명 중 154명이 노조출신〉. “최근 인천시교육청의 교장 공모제 면접시험 유출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경기도 교육청이 전교조와 교사노조연맹 간부로 주로 활동했던 평교사를 중학교 공모 교장에 임용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계에선 ‘전교조 출셋길로 활동되고 있는 교장 공모제를 이대로 둬도 되느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교장 공모제는 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사 경력 15년 이상 평교사를 공모를 통해 교장에 임명되는 제도다. 능력 있는 젊은 교사에게 기회를 주겠다며 2007년 도입했다. 교장 자격증은 교직 경력 20년이 넘는 교원이 교감을 거친 뒤 교장 자격 연수를 이수해야 얻을 수 있다.”

학교만 이념과 코드에 의해 움직이지 않는다. 법원도 이 꼴이라고 한다. 문화일보 사설(03.26), 〈인권법硏 ‘진성 명단 73인’ 소동과 사법부 코드화 실상〉, “문재인 정권 들어 사법권력의 핵심으로 부상한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명단이 일부 드러나면서 서글픈 소동이 일었다. 변호사들이 ‘실세’ 또는 ‘코드 판사’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로 보고 명단을 구하러 수소문하고 다닌다는 것이다..이 모임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 들어서면서 정권과 상통하는 코드 사조직 성격이 부각됐고, 이번 명단 소동으로 구성원들이 요직을 차지하는 등 사법부 코드화의 실상도 확인됐다....2017년 당시 법원행정처가 다른 모임에도 중복 가입한 101명에서 하나를 택하게 했고, 이 중 73명이 잔류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진성 멤버’로 볼 수 있는 73명에는 성지용 서울중앙법원장을 비롯해 송경근 민사 1수석부장, 고연금 수석부장 등 요직 인사들이 모두 포함됐다.”

이념과 코드의 정치가 문재인 청와대의 문화적 특질이다. 정치적 동원이 언제든 가능한 사회를 만들고 있다. 그 결과에 유권자는 냉소적이다. 한국경제신문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03.27). 〈‘오세훈 내공동’도 ‘박형준 엘시티’도 안 먹히네..與 무슨일?〉. 이념과 코드가 일상화되니, 야당 후보도 비리에 별로 민감하지 않고, 유권자도 그 x이 그 x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오세훈 쓰레기라‘고 해도 문 정권 패거리보다는 낫다.’ ‘그렇게 문제가 있었으면 십년 전 문제 삼았어야지 그동안 뭐하다 이제 와 이러나’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민주당이 할 말은 아니다’...유창선 평론가..여당이 선거를 치르는 광경을 보면 잘못했다는 읍소 전략으로 가도 시선을 줄까 말까 한데, 도리어 또 다시 정의로운 심판자를 자처하는 네거티브 공세에 올인하고 있으니, 반감은 더욱 확산된다.’면서 ‘논리적으로 누가 옳고 그른가를 따지고 싶지도 않고, 오만하기 이를 데 없는 모습이 그냥 지겹고 꼴도 보기 싶은 거다’라고 직격했다.” ‘평등, 공정, 정의’는 다 거짓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