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중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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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월행정법 기본서에 나온 문제중에서... 법치행정의 원리의 내용에 관한 설명중 옳지 않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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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률의 우위의 원칙은 법률이 있는 경우에 문제되는 것인데 대하여, 법률의 유보의 원칙은 법률이 없는 경우에 문제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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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장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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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자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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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문장이 무슨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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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유보의 원칙은 법률이 없으면 왜 없는데 했냐 하고 문제를 삼으면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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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위의 원칙은 법률이 있으면 있는데로 했으면 문제가 없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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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법률이 있는 경우에 문제가 된다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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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법률이 있는 경우, 그거에 위반하면 안되니까 문제 되는게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