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 본격 시행(’23.1.1.)[2023년 16만명 훈련지원 예정, 배달 분야 훈련과정 첫 선정]

[김영미]

12.22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 본격 시행(’23.1.1.)(인적자원개발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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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 본격 시행(’23.1.1.)

- 2023년 16만명 훈련지원 예정, 배달 분야 훈련과정 첫 선정 -
- 기존 공모 미신청 기관은 12.26.(월) 추가 공모에 참여 가능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원장 최영섭)은 ’23.1.1.부터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특화훈련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 훈련은 플랫폼 종사자의 직무능력 향상, 근로권익 제고, 산재 예방 등을 위해 실시하는 맞춤형 훈련사업으로 플랫폼 종사자 16만명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지원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플랫폼 경제 활성화 등으로 플랫폼 종사자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근로자·실업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체계로 인해 플랫폼 종사자는 그간 직업훈련에서 소외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광의): (‘20)179만명→(’21)220만명
일감 중개에 개입하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플랫폼 종사자(협의): (‘20)22만명→(’21) 66만명

이에 정부에서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직업훈련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21년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해 왔으며, 이와 함께 정책연구도 병행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정규사업이 본격 시행하게 되었다. 직업훈련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플랫폼 종사자에게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지원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 ‘23년 운영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 운영 과정 >

12.23.(금)에 발표된 ｢2023년 운영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과정 공모 결과｣에 따르면 7개 기관의 17개 훈련과정이 최종 선정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훈련생 모집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훈련분야는 인공지능(크라우드웍스 원격평생교육원), 배달·택시(렉스아카데미 평생교육원 경기지역본부), 보육(맘시터 원격평생교육원, 해운대 여성인력개발센터), 청소(4개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5개로, 다양한 분야에서 훈련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훈련과정은 ‘데이터라벨링 기초·심화’, ‘가사청소 입문·심화’ 등 단계별로 편성되어 플랫폼 종사자가 자신의 직무능력 수준에 맞게 수강할 수 있으며, 훈련방식도 원격(콘텐츠), 집체훈련으로 다양한 점이 특징이다.

특히, 렉스아카데미 평생교육원 경기지역본부가 쿠팡이츠와 직업훈련 협약을 맺고 신청한 ‘플랫폼 라이드 입문교육과정’이 선정되었는데, 그간 시범사업에 없었던 배달종사자에 대한 훈련이 추가된다는 점이 눈에 띈다.

연번	훈련기관명	훈련과정명	훈련분야	훈련방식
1	크라우드웍스 원격평생교육원	데이터 라벨링 기초 – 작업자 양성	인공지능 (데이터라벨링)	원격 (콘텐츠)
2		데이터 라벨링 심화 – 검수자 양성
3	렉스아카데미 평생교육원 경기지역본부	플랫폼 라이드 입문교육과정	자동차운전·운송 (배달)	원격 (콘텐츠)
4		플랫폼 택시 승무원 양성과정	자동차운전·운송 (택시)
5	맘시터 원격평생교육원	아이돌봄 플랫폼 시터교육과정	보육	원격 (콘텐츠)
6		아이돌봄 플랫폼 영아전문가 과정 (만0세)
7		아이돌봄 플랫폼 영아전문가 과정 (1-2세)
8	해운대 여성인력개발센터	아이돌봄 독서놀이과정	보육	집체
9		아이돌봄 미술놀이과정
10		아이돌봄 발달놀이과정
11		가사청소 입문과정	청소
12		가사청소 심화과정
13	마산 여성인력개발센터	가사관리종사자 입문과정	청소	집체
14		가사관리종사자 심화과정
15	창원 여성인력개발센터	전문 가정관리사 입문 과정	청소	집체
16		전문 가정관리사 심화 과정
17	안산 와이더블유씨에이	가사관리전문가 양성과정	청소	집체

< ‘23년 운영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 제도변경 사항 >

한편, 내년에 진행할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에서는 그간 제기되었던 다양한 제도개선 요구 사항을 대폭 반영하여 사업 내실화도 꾀한다.

다수 플랫폼을 활용해 일감을 얻는 플랫폼 종사자의 특성을 반영하고 훈련생의 훈련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훈련비 전액지원 횟수를 종전 1회에서 최대 3회로 상향 조정하고, 훈련비 자부담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자부담 비율을 기존 15~55%에서 10%로 일괄 조정한다.

또한, 훈련기관이 연간 훈련계획에 따라 훈련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훈련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과정별 운영 가능 인원 승인 시스템도 내년부터는 폐지한다.

나아가, 특수한 고용관계, 업무특성 등으로 근로권익과 산업안전에 취약한 플랫폼 종사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훈련과정별로 근로권익·산업안전 내용*을 별도 교과목으로 필수 편성하도록 심사 기준을 강화하였다.

* (근로권익) 4대 보험 적용 여부, 직무스트레스 및 고객과의 관계, 플랫폼 기업과 계약 등
(산업안전) 직종별 유해·위험요인 및 사고유형, 안전관련 법령 소개 등

< ’23년 운영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 과정 추가 공모 안내 >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12.26.(월) ｢2023년 운영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 추가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규사업 시행 첫해인 점을 고려하여 보다 많은 훈련기관이 동 훈련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가 참여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선정된 5개 훈련분야 이외에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는 플랫폼 종사자에게도 훈련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취지이다.

추가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훈련기관은 ’23.1.2.(월)부터 ’23.1.27.(금)까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선정결과는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심사절차를 거쳐 ’23.2.24.(금)에 발표될 예정이다.

｢2023년 운영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과정 공모｣에 참여하지 못한 기관과 플랫폼 종사자 훈련에 관심있는 기관들의 문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추가 공모에 많은 기관들의 참여가 기대된다.

｢2023년 운영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 추가공모｣ 신청서류 및 공모 관련 정보는 직업능력심사평가원 누리집(www.ksqa.or.kr)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며, 기타 문의사항은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정책특화심사센터로 연락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 과정 수강 안내 등 >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월평균소득 300만원 이상인 특고 등 일부를 제외한 국민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으며,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직업훈련포털(www.hrd.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훈련과정별 세부 내용 및 모집 일정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직업훈련포털(www.hr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태성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사회로 급격히 전환되면서 플랫폼 노동은 일상화되고 있지만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플랫폼 종사자가 전문성과 안전·권익에 대한 의식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맞춤형 특화훈련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