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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AN style="FONT-SIZE: 10pt">대표이사 겸 주주</SPAN><SPAN style="FONT-SIZE: 10pt">(</SPAN><SPAN style="FONT-SIZE: 10pt">비율 48%) 였는데 법인은 폐업했습니다. 그리고 대표이사였던 사람은 회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SPAN></P><SPAN style="FONT-SIZE: 10pt">
<P> </P></SPAN>
<P><SPAN style="FONT-SIZE: 10pt">그런데 폐업한 법인 앞으로 부가가치세와 임직원 미지급 급여가 남아 있었습니다. </SPAN></P>
<P><SPAN style="FONT-SIZE: 10pt"></SPAN><SPAN style="FONT-SIZE: 10pt"> </P></SPAN>
<P><SPAN style="FONT-SIZE: 10pt">그렇다면 대표이사 겸 주주도 이 채무를 책임져야 하나요? </SPAN></P>
<P> </P>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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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회생절차 공개상담실
법인채무에 대한 대표이사 겸 주주의 책임
야채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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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05 16:22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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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과점주주가 아니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임직원 미지급 임금은 대표이사나 대주주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