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도 지금이 타이밍이다···경기북부도설치, 지역발전 특구가 정답이다

"경기북도 지금이 타이밍이다···경기북부도설치, 지역발전 특구가 정답이다"경기북도 지금이 적기···지방시대 열려면 경기북부도 지역발전 특구가 정답."#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만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요청하면서···그동안 미온적이던 정부의 태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김동연 지사는 지난 27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경기북도 설치의 필요성과 경기북부 개발을 위한 비전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설명했다.국회·정부(행정안전부 등)·국무총리에 이어 대통령까지 만나 이에 대한 요청을 하면서, 경기도가 손 쓸 수 있는 일은 일단 모두 다 한 셈이다.김 지사는 먼저 윤 대통령에게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빠른 시간내에 긍정적으로 검토해 늦어도 2월 초 안에 실시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또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김 지사는 "그동안 경기북도 설치에 대한 많은 정치적인 구호가 있었지만···선거가 끝난 뒤에는 기득권 때문에 되지 않았다.이번이야말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경기북도를 추진할 적기"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경기북도는 지난 70년 동안 중복규제로 피해를 입은 북부주민에 대한 보상 차원이 아니라 360만이 넘는 인구와 잘 보존된 생태자원 등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가장 성장잠재력이 있는 곳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중앙지방협력회의서 주민 투표 요청360만 인구·국제적 성장잠재력 호소기회발전특구에 경기지역 포함 건의김동연 지사는 경기북도 설치의 필요성을 거론할 때 대한민국의 연간 GDP가 0.31%p 성장한다는 일명 '경제성장론'을 강조한다.이는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지역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방시대론'과 사실상 궤를 같이 하고 있어···정부도 이번 공식 건의를 계기로 전향적인 자세로 경기북도 주민투표를 지원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아울러 김 지사는 기회발전특구 추진에 있어 경기도의 인구감소 지역과 접경지대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도 건의했다.기회발전특구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조세감면, 규제특례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 유치 및 인구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다.수도권 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가능한 지역은 인구감소 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으로···경기도에서는 김포·고양·파주·양주·포천·동두천·연천·가평이 해당한다.김 지사는 이밖에도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장의 직급을 현 소방준감에서 소방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도 건의하며···경기북부의 상대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요청하는 데 주력했다.한편 경기도는 31일 경기북도 설치와 관련 도민참여형 숙의 공론조사 결과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공론화위원회에서는 지난 6개월간 숙의공론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작성해 '경기북도 설치 도민참여형 숙의공론조사' 정책권고안을 경기도에 전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