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석훈 교수의 탄핵사건 판결문 법리 분석

[세력선]

Kate Kim

13시간  · 

<한석훈교수: 국정농단 아니고 최서원게이트다>

1. 박근혜 대통령이 최서원의 私益 추구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 없다.

2. 공무상비밀누설죄는 법리상 문제가 있다 제3자뇌물수수죄는 부당한 판결이다.

3. 헌재는 51조에 따라 탄핵 심판을 정지할 수 있었다

[박병장]

윤석열이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