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작, 병풍 미네르바 드루킹 ‘최순실태블릿PC’ 생태탕집.

[조석천]

최근 한국 정치사는 언론의 선전, 선동으로 점철되었다. 진실이 거짓으로, 거짓이 진실로 둔갑했다. 여론조작이 관행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 그 역사가 계속되면, 자유민주주의 절차적 정당성이 망가지고, 선과 악이 바뀌는 역사가 계속된다. 부정이 꼬리를 물게 되고, 이성과 합리성이 상실되고, 한국 민주주의는 결국 종말을 고하게 된다.

문화일보 연합뉴스(04.21), 〈오세훈 “文대통령에 두 전직 대통령 사면 건의”〉“▲ 문 대통령, 오세훈·박형준과 오찬 회동…코로나·부동산 논의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2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했다. 오 시장은 이날 청와대 오찬 후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 말씀 나눴고 중점적으로 몇 가지를 건의드렸다’며 ‘두 분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를 언급했다’고 전했다. 그는 ‘마음속으로 이 주제에 대해 생각하고 식사 자리에 임했는데, 박형준 부산시장께서 먼저 말씀하셨다’면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원론적인 내용의 (문 대통령) 답변이 있어 저 역시 같은 건의를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말씀만 드렸다’고 덧붙였다.

야당 소속인 두 시장이 문 대통령과 가까이서 대면할 기회가 드문 만큼, 마음 속에 두고 있던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를 우선해서 건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낮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오찬은 문 대통령이 제안하고 두 시장이 응해 성사된 첫 대면 만남이다. 두 시장 모두 국민의힘 소속으로, 문 대통령이 야당 인사만을 초청해 오찬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비공개로 이뤄진 오찬에서는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 외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부동산 문제, 민생경제 회복 등 주요 현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일보 박효목 기자(04.21), 〈박형준 ‘MB·朴 사면’ 건의에…文대통령 “국민 공감대 생각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4·7 시도지사 보궐선거 당선인 초청 오찬에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 박형준 부산시장과 환담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에 대해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도록 작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국민 공감대 없는 사면은 시가상조’라고 한 데 이어 여전히 유보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2008년 광우병, 2016년 박 대통령 탄핵의 촛불집회가 계속되었다.

관행적으로 당시 야당은 선거전에는 ‘병풍’, ‘드루킹 사건’이 일어났고, 대선 후에는 흔들기가 계속되었다. 언론은 패거리 오보를 계속했다. 그 사건 중 하나인 미네르바 사건을 들 수 있다. 또한 4·7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KBS 보도, 교통방송의 김어준 씨의 내곡동 ‘생태탕집’ 사건도 같은 오보이면서, 언론의 선동, 선동술이었다. 그 관행이 이명박 전 대통령 광우병 사건이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반복이 되었다면 한국 언론은 고질적 불행한 사건을 만들어냈다.

광우병 사건을 전 후로 미네르바 사건은 거의 6개월 동안 온 패거리 언론으로 지면과 방송시간을 독점했다. 보수당 정권이 들어서면 흔들기 전략이었다. 기자협회보 김성후 기자(2009.2.18), 〈신동아 미네르바 결국 ‘가짜’〉.

“‘신동아’가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관련 보도를 오보라고 인정했다. 2월호에서 ‘미네르바는 금융계 7인 그룹’이라며 21장짜리 인터뷰 기사를 실었던 신동아는 한 달 만인 17일 발매된 3월호에서 사과문을 게재했다. 신동아 3월호는 ‘후속취재 중 2월 13일 K씨로부터 자신의 미네르바가 아니라는 발언을 확보했다’면서 ‘신동아는 K씨의 발언 내용과 번복 배경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그가 미네르바가 아니라고 판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동아일보는 최맹호 상무이사룰 위원장으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동아일보는 이날자 1면 사사를 통해 신동아의 오보에 대해 사과했다. 신동아의 오보 인정으로 미네르바 진위 논쟁은 일단락됐다. 검찰이 1월 10일 구속 수감한 박모씨가 진짜 미네르바로 최종 확인된 셈이다. 신동아는 이번 오보 사태로 언론의 생명인 신뢰를 상살하게 됐다. 특히 사전에 K 씨에 대한 검증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면치 못하게 됐다. ‘마무리 변명해도 철저하게 검증하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했다.’고 말한 것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

바른사회TV(2021.04.21), 발제 한석훈(성균관대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

“대통령 탄핵사건의 평가”

*국회의 경솔한 탄핵소추∼불충분한 사실조사

*기관보고 및 청문회 2회뿐, 법사위 조사회부나 토론 없이 소추의결 (검찰수사 중, 특검 미개시)∼소추사유 중 생명권 보호의무위반(세월호 관련), KD코퍼레이션 관련 뇌물죄는 탄핵재판 시 기각.

*탄핵재판의 졸속처리

*불과 3개월 만에 파면 결정(↔심판기간 180일, 동일사유 형사재판 진행 중 심판절차 정지 가능)

*중대한 헌법·법률위반∼최서원의 사익추구를 도와 구속력 있는(강요) 행위로 기업의 재산권·경영자유, 공익실현의무 침해(공무원비밀엄수의무 위배, 대의민주제·법치주의 훼손)→전제되는 사실관계(범죄구성) 확정 필요

→법원재판에서 강요죄 무죄, 재단설립 관련 뇌물죄 등 무죄

*탄핵사유의 부당성

*직권남용, 제3자 뇌물수수죄의 부정한 청탁은 대통령이 최서원의 사익추구를 몰랐으면 불성립.

*대통령은 최서원의 사익추구를 몰랐다고 주장

헌재결정

*“대통령이 플레이그라운드, 더블루케어, KD코퍼레이션이 최서원과 관계 있는 회사임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으로서 특정 기업의 이익창출을 위해 그 권하는 남용한 것은 객관적 사실이므로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위법에 해당” 판시는 최서원의 사익추구 목적을 전제한 남용 개념 및 탄핵사유와 모순.

*검찰·특검 등 조사에 불응한 점을 헌법수호의지 결여로 지적↔무죄추정원칙, 피의자 진술 거부권과 모순.

토론 박인환(변호사)

대통령 탄핵사건의 결정적 장면과 시사점

1)2016.7부터 한겨레, 경향, TV조선 등 의혹제기(미르, K스포츠 재단)

2)10월부터 JTBC 중심 태블릿 PC 보도

1025. 대통령 1차 대국민 담화(최순실 도움 시인, 귀국종용)

10.30. 최순실 귀국, 검찰 수사 개시

3)11.4 대통령 2차 대국민 담화 및 허위, ‘날조 여론 악화’(지지율 5%) 11부터 대규모 촛불집회 시작

11.17. 국정조사특위발족, 특검법 통과(박영수, 윤석열)

11.20. 최순실 귀국, 안종범, 정호성 기소(검찰)

4)11.26. 대통령 3차 대국민 담화, ‘질서 있는 퇴진’ 약속

12.3. 더불당 등 야 3당 탄핵소추안 발의(171명)

12.9. 탄핵소추안 가결(可 234명, 不 56명), 직무정지, 헌재 심판 착수심판 착수

*탄핵소추 과정: 탄핵소추안에 대한 본회의 無답볍, 無토론

*헌재 심판과정: 소추(파면) 사유 불특정(수정, 추가), 적법한 증거조사 누락

*법사위원장 권성동(새누리당): 탄핵소추 위원장

*윤석열 특검 수사팀장: 서울검사장, 검찰총장

*안민석 의원 인터뷰(JTBC): 8조 9000억(현재가치 300조원), 최태원 일가

*2016.6.부터 북괴 16년 만에 ‘난수(亂數)’ 방송 재개

9월부터 대통령 실명 비난(하루 10건 이상, 최순실 비난 강화)

5)2017.1.31. 박한철 헌재소장 퇴임(이정미 직무대행)

-2.17. 이재용 구속(특검)

-2.28. 특검수사 종료, 황교안 대행 특검 연장 거부

6)2017.3.10. 대통령 파면 선고(변론 약 2개월 만에 졸속 심판)

7)2017.3.21. 대통령 검찰 조사 및 구속(3.31): 소위 ‘국정농단 사건'

*검찰특별 수사본부장 이영렬 중앙지검장

*영장실질심사

*2017.4.17 대통령 구소 기소

8)2017.5.9. 19대 대통령 선거(문재인)

*5.19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임명

9)2017.10.13. 박 대통령 추가 구속영장 발부, 재판거부, 변호인단 총사퇴

10)2018.1.4. 국정원 특활비 상납사건 기소(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원장)

2018.2.1 공직선거법위반 기소

[쓸모있는 천지]

정곡을 찌르는 지적입니다
문재앙 정부는 태생 자체가 선동과 위선이고 더불어 공산주의 추종세력들이며
더 미친당은 운동권에서 뼈가굳은 반동 투쟁가 놈들로 차고넘치는데
이놈들이 여의도를 장악하고 제일 먼저 여론조작당으로 시작을 했다 하면
모든 답이 되고도 남을 것입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조석천]

쓸모있는 천지님.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