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본다면 대리운전을 부르기 불가능한 장소에서 술을 판매한 업주가 처벌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리기사가 현실적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전혀없는 조건의 오더를 발주하고 결국 콜처리가 안되어 손이 직접음주운전을 하게된경우 음주운전방죄가 성립할까요?
첫댓글 몇개 빼면 카대랑 비슷 할껄요.도착지 가는 보수는 책정 안하니깐요.근데 이콜들 시간 지나면 오르죠.근데 카대는 안오르고 조르기만 한다는거
물론 카대건 기존전방이건 구별하지 않습니다.
저두가끔 이런생각을 했습니다말도 않되는 똥가격 올려놓고기사않오니까 열받아 운전한 음주기사들대리회사에게 음주방조죄 로 고소해야한다는ᆢ
기분이야 이해 못하지 않지마 이건 오바지가 더 비씬 요금 불러봐 왜 기사가 안오나
첫댓글 몇개 빼면 카대랑 비슷 할껄요.
도착지 가는 보수는 책정 안하니깐요.
근데 이콜들 시간 지나면 오르죠.
근데 카대는 안오르고 조르기만 한다는거
물론 카대건 기존전방이건 구별하지 않습니다.
저두가끔 이런생각을 했습니다
말도 않되는 똥가격 올려놓고
기사않오니까 열받아 운전한 음주기사들
대리회사에게 음주방조죄 로 고소해야한다는ᆢ
기분이야 이해 못하지 않지마 이건 오바
지가 더 비씬 요금 불러봐 왜 기사가 안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