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를 뭉개면 그 나라, 그 민족은 없는 것이다. 말로는 있다고 매일 떠들어대지만, 사회현상을 마땅히 규명할 길이 없다. 지금 사회는 ‘지구촌’ 하에 모든 사항이 엮여있다. 미국의 일이 우리의 국민의 일상생활과 맞닿아 있고, 독일의 산업움직임이 우리 기업과 연계되어 있다. 국제관계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다.’라는 말이 설득력이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분석하는 방법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 5천 2백만 국민 삶의 면면히 내려오는 역사의식이 있다. 그 역사의식이 개인의 뇌리에 박혀 있다. 니체는 가장 중요한 역사의식은 ‘꿈속에 나타난 내용이 가장 정확한 역사’라고 했다.
기독교의 영생이나 불교의 윤회나 시간은 같은 길을 반복할 뿐이다. 그러나 유한한 생명체는 경험세계를 만들어내고, 시간을 그 시간의 순서대로 엮어놓은 것이 고작이다. 그 이유로 경험으로 주저리주저리 달린 것을 뽑아내면 인과관계(因果關係)를 쉽게 규명을 할 수 있다. 역사학이 과학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유엔은 대한민국을 한반도에 유일한 정부라고 했다. 유엔은 어떤 원리로 이를 인정한 것이다. 조선일보 유석재 기자(05.06), 〈투표율 95.5%..나라 기틀 세울 의원 198명 처음 뽑았죠.〉. 제헌헌법은 유엔의 정신에 아주 합당한 정신에 의해 만들어진 헌법이다. “오는 10일은 우리나라 최초의 총선인 ‘5·10 총선거’ 73주년이 되는 날이에요. 총선은 국회의원 전부를 한꺼번에 선출하는 선거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15일보다 석 달 앞선 5월 10일, 헌법을 만들고 나라의 기틀을 세우기 위한 임기 2년의 제헌 국회의원 총선이 이뤄졌답니다.
“‘조선으로서는 처음 있는 남조선 총선거의 날인 5월 10일, 서울 시내는 한적한 시골거리처럼 하루 종일 잠잠한 분위기 속에 투표의 날을 보냈다. 아침 일곱시부터 저녁 일곱시 까지 혹은 학교 혹은 무슨 사무소 등에 설치된 시내 한적한 730(곳) 투표소에는 투표하러 나온 아낙네, 노인, 젊은이가 한 줄로 늘어서서..” 1948년 5월 11일 조선일보에 보도된 5·10총선거 날의 상황이에요. 아직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지지 않았기에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여전히 ‘조선’이라고 불렀던 거죠. ..투표인으로 등록해야 하는 절차가 있긴 했지만 , 투표율은 무려 95.5%로 지금까지 한 번도 깨지지 않는 최고 기록이었어요...1945년 8월 15일 일제의 항복으로 우리나라는 광복을 맞았어요. 그러나 38선이 그어지며 남북이 분단되는 아픔이 이어졌죠. 한반도 문제는 1947년 9월 국제연합(유엔)에 상정됐습니다. 유엔 총회는 ‘유엔 감시하의 한반도 총선을 실시한다.’고 결의해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발족했지만 38선 북쪽을 점령한 소련군의 반대로 북한에선 활동할 수 없었어요. 위원단은 1948년 2월 ‘선거가 가능한 지역(38선 남쪽)에서 5월 10일까지 총선거를 실시한다.’는 선언문을 발표했어요.“
그렇게 된 선거가 ‘편리함(convenient)’을 빌미로 사전 투표, 우편 투표를 하고, 블록 채인 기술을 사용해서, 집계를 했다. 중앙선관위에서도 표 계산을 하고, 나라 밖에 사람들도 와서 해킹 기술로 표계산에 참가했다. 심지어 미국은 선관위가 관리를 하지 않고, 외부 업체에 맡기는 사례에까지 번지면서 선거 부정이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결국 전산조작을 하고, 기표지를 나른 나라에서 실어 나르는 일까지 벌어졌다. 그 방식이 대한민국과 미국이 꼭 같은 유형이라니 문제가 된다. 그 나른 기표용지가 목재와 중국산 대나무로 만든 재질이라는 것이 밝혀질 전망이다.
민주주의 중핵이 되는 선거를 그렇게 그렇게 공산주의 방식 같이 선거하고, 이젠 국민에게 상속세로 기업을 일망타진하고, 공시지가를 올려 중산층 세금을 거두어간다. 김대중 정권 때 기업을 일망타진하더니, 문재인 정권은 중산층 집까지 손볼 전망이다. 중산증이 붕괴 직전에 와 있다. 선거부정하고, 중산층 붕괴시키고, 코로나19로 독재하면 김일성 체제와 뭐가 다른가?
조선일보 조형래 산업부장(05.06), 〈대한민국은 세금 공화국〉. “이건희 삼성 회장의 상속세를 보면 헌법 1조 ‘대한민국은 세금공화국’이 아닌 게 의아하다. 최고세율이 50%에 이르는 상속세율은 영국·독일·덴마크·스웨덴·호주 등 복지 선진국보다 훨씬 높다...일반인들의 상속세도 억 소리 나기는 마찬가지다. 이 정부가 집값을 비상식적으로 올려준 덕분에 어지간한 사람은 살던 집 한 채도 자녀에게 물려주지 못하게 됐다.”
북한의 선전, 선동술은 앞으로 이런 형상이 일어날 전망이다. “‘남조선인민은 과거 일제 강점기와 마찬가지로..학정 밑에서 신음하고 있으며 빈궁과 무권리의 비참한 구렁텅이에서 헤매고 있다. 실업자들이 떼를 지어 거리를 헤매고 있으면 굶주린 인민들이 바가지를 들고, 관청에 몰려들어 아우성을 치며,’라고 한 김일성의 연설을 미루어봐서도 쉽게 짐작이 간다 하겠다.”(『김일성저작선집』Ⅰ, 72〜73쪽, 이상두,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언론』, 범우사, 1979, 127쪽).
김일성의 선전 선동술은 로동신문에 잘 나타났다. 국내 신문은 개인 기업의 운영하고, 있어나, 방송은 공영방송이 주를 이룬다. “김일성은 우리 당을 창건하신데 이어 몸소 45년 11월 1일 당보 《노동신문)을 창간하셨다...온 사회를 수령님의 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사업은 전체 당원과 인민들이 오직 김일성이 사상으로만 무장하여 김일성사상대로 일하고 생활하는 태도를 가지도록 인간을 개조시키는 사업이다...무거운 역사적 과업을 훌륭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상사업의 유력한 무기인 언론 출판이 김일성 교시대로 임무를 완수하는 데 있다. ‘로동신문은 김일성의 혁명사상과 교시를 끊임없이 대중에게 해설, 선전해 주며 끝까지 관철, 침투시키는 것이 최대의 임무이며 영예로운 과업으로 인식하고 있다.’”(《로동신문》, 1974 7.16; 이상두, 121쪽).
북한의 언론은 퍽 인상적이다. 대한민국도 닮아간다. 없는 것도 만들어내는 위인들이 있는 것은 좀 잘 만들겠는가? 중앙일보 고대훈 수석논설위원(05.07), 〈프로파간다를 파는 공영방송〉. “프로파간다는 ‘분노와 증오의 감정을 만들기 위해 위협적이고 악마적인 적을 생성하고 그것을 전쟁의 목적과 결부시킨다.’(라스웰) 그 증오에 불을 붙이는 도구가 미디어다. 그런 미디어에 팩트(사실)와 진실은 없다. 프로파간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조작과 왜곡을 가리지 않는다. 허구와 거짓을 교묘하게 조합해 왜곡된 현실을 창조하며 여론을 호도한다. 김어준은 진실을 확인하기 힘든 음모론을 퍼뜨리며 팬덤을 구축해왔다. 보수 정권 시절 천안함 좌초설, 박근혜 대통령 당선 선거의 개표조작설, 세월호 고의 침몰설을 지어냈다. 개인적 미디어 팟캐스트나 유튜브의 주장이기에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넘어갈 수 있다.”
물론 민주공화주의와 김일성 주의는 다르다. 조선일보 사설(05.06), 〈모욕죄 고소당한 청년‘ 성찰해야 할 사람은 문 대통령’〉. 민주공화주의 국가주인은 국민이고, 김일성 체제는 김일성이 주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비방하는 유인물을 뿌린 30대 청년을 모욕죄로 고소했다가 취하했다.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일이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성찰의 계가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얼마든지 대통령을 욕해도 된다.’ 해놓고 뒤로는 국민을 고소한 이중성과 위선을 반성하기는커녕 도리어 국민에게 성찰을 요구한 것이다.”
비정상적인 정상적인 것이 되어버렸다. 통치 행태가 김일성 같이 하니,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맞을 이유가 없다. 그 행동하나 하나가 북한 같으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유엔뿐만 아니라, 미국도 무시한다. 대한민국의 건국을 깡그리 무시한다. 대한민국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라인가? 어느 것이든 역사의 인과관계를 찾을 수가 없다. 코미디 같은 일을 벌려놓으니, 정상적인 것이 이상하게 보인다.
경향신문 오창민 논설위원(05.07), 「여적」〈여야 만장일치 장관〉. “7일 취임한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른 여느 장관 후보자와 달리 국회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주목을 거의 받지 못했다. 역설적으로 인사 검증 ‘7대 원칙’에 걸린 게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탈세와 음주 운전, 논문 표절, 위장 전입, 성 관련 범죄 등에 해당 사항이 없었다. 지난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여야 만장일치로 단 1분 만에 안 장관에 대한 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