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러코스트 정권에서 반도체 산업육성?

[조석천]

기업을 하면서 가장 고난도의 기술과 경영을 필요한 부분이 반도체 산업이다. 고 이병철 회장은 정주영 전 현대 회장에게 반도체를 할 수 있는 비결을 물었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은 ‘현대는 안 된다.’라고 잘라 말했다. 거칠거칠한 현대 기업문화가 반도체에 맞을 이유가 없다. 현대는 미국에 좋은 공장을 인수하면서, 반도체에 뛰어들었지만, 결국 성공을 하지 못하고, 지금 SK하이닉스가 되고 말았다.

잘 따지고 보면 기본권이 잘 발달된 국가에서 반도체 산업이 육성된다. 미국은 개인주의가 발달되어, 디자인 명수들만 모였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반도체 생산에 적합하다. 비교적 개인주의도 발전되어 있고, 손재주도 좋고, 공동체 의식도 함께 숙성되어 있다. 말하자면 이 산업은 생명, 재유, 재산이 안정된 곳에서 발전되는 고도의 정밀 산업이다.

청와대가 이젠 전혀 다른 코드에 뛰어들어, 반도체 산업에 앞장선다고 한다. 이재용 부회장 감방에 보낼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반도체에 목을 맨다. 소가 웃을 일이다. 잘 나가는 기업은 잘 나가도록 두고, 지진아 기업을 육성하는데 신경을 쓸 필요가 있게 된다. 탐욕과 열정은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다.

요즘 국가 폭력이 심하다. 권력은 사용하되 정당성이 있어야 그 권력은 권위(authority)로 평가를 받게 된다. 권위는 국민의 자발적인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공정한 게임 규칙을 지킬 줄 알아야 한다. 그것도 항상성(homeostasis)을 갖도록 해야 한다. 항상성 위에서 관리제가 정착을 하게 된다.

특히 반도체 문화는 정교하면서도, 기복이 심하다. 심할수록 전 직원이 절제된 감정을 갖게 된다. 미세먼지 할 톨이 양산된 반도체 칩을 불량으로 만들 수 있다. 운동권 생리와는 거리가 있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유능한 지도자라면 반도체 산업에 정치인이 끼어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숟가락을 놓을 때 놓아야지 아무 곳에 놓는 것이 아니다.

주식에도 그 현상이 나타난다. 항상성을 강조해야 할 국가가 앞장섰다가는 낭패를 당하기 일쑤이다. 조선일보 홍준기 기자(05.14), 〈‘7만전자라니’..삼성전자 몰린 동학개미 올해 4.8%(평균 순매수 가격대비) 손실〉. 지난해에도 개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보통주를 9조 5950억 원, 우선주를 6조 1010억 원어치 순매수했다. 개인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이었다. 그만큼 수익률도 좋았다. 평균 순매수 금액을 순매수 수량으로 나눠 구한 평균 순매수 가격과 작년 말 종가를 비교해보면 49.4%의 수익률을 기록했다..올해 삼성전자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은 4.8%의 손실을 기록 중인 것으로 보인다.“

요즘 청와대가 퍽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항상성은 고사하고, 미래 예측이 되지 않는다. 조선일보 사설(04.28), 〈득표용 정책 마구 던지고 본다, 모든 국정의 선거화〉. 미국민주당 정권의 11·3 부정선거로 말썽이 많다. 애리조나 마리코프카운티 재검표 결과는 민간업자에게 선거관리를 맡겼다고 한다. 전자개표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선거는 국민이 하는 것이다. 선관위는 국민이 선거를 잘 하도록 관리만 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국민에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좌지우지하고 싶었다. 대통령은 취임하고, 선거 부정 사례는 산더미같이 쌓인다. 그러니 이젠 퇴역 장성들 100명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로부터 나라를 지켜야 한다.’라고 들고 일어났다.

미국 선거는 중공, 북한에서 하는 방식으로 선거를 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다른가? 사전선거, 우편투표 등은 거의 부정선거로 낙인이 찍혀 있다.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게 된다. 선거와 같은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한 것이 가상화폐의 방식이다. 인터넷에 연결시켜 많은 사람이 와서, 해킹을 할 수 있는 기술이다.

“그 동안 정권은 가상 화폐를 인정하지 않고 좌익시해 왔다. 그런데 2030세대를 중심으로 한 동요가 심상치 않자 노선을 뒤집어 ‘가상 화폐에 대한 소득세 부과를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마구 내지르는 것이다.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완화 방안에 대해 ‘당분간 논의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가 하루 만에 번복했다. 원내대표와 수석대변인이 서로 다른 얘기를 한다.“

정부의 항상성을 제공해할 곳이 언론, 검찰, 법원이다. 언론은 사회가 바꿔야한다고 연일 이야기를 내놓지만, 자신들은 전혀 바뀌지 않는다. 그들은 아직 일제강점기에서 쓰던 전문용어를 쓰고 있다. 요즘 정권은 김어준 씨를 등장시켜 언론의 변화에 몰두한다. 그러나 언론은 냉소적이다.

요즘 정권은 검찰이 바뀌어야 한다고 한다. 작년 내내 작당을 하면서 공수처를 만들었다. 국회는 공수처 하나로 정당성을 잃고, 평상심을 상실했다. 그 결과는 참담하다. 조선일보 사설(05.14), 〈與 까지 비판하는 정체불명 공수처, 없애는 게 마땅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편법과 꼼수, 졸속과 야합으로 탄핵했다. 여당이 제1 야당 동의 없이 군사작전 벌이듯 법을 밀어붙인 게 1년 5개월 전이다. 군소 야당을 끌어들이기 위해 동원한 호남지역구 뒷거래, 연동형 선거법 등은 결국 여당의 사기극으로 끝났다. 청와대와 여당이 온갖 무리수를 두면서 서둔 것은 불법을 수사하는 검찰을 압박하고 손볼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정치권, 검찰, 법원에 대한 명쾌한 논리를 폈다. 문화일보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 교수(05.13),〈법치주의 무너뜨리는 권력의 완장들〉, “법무부의 영문명은 ‘Ministry of Justice’이다. 그저 법을 다루기만 하는 기관이 아니라, 사회의 정의를 지키는 기관이란 뜻이다. 그런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폭력행위로 형사재판 중인 피고인이고, 이용구 법무부 차관도 폭행죄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현재까지 장기간 형사재판을 받고 있고, 추미애 직전 법무부 장관도 장관 재임 중 피의자로 수사를 받으면서 사임하지 않았다.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된 김오수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법무장관이 최근 검찰 인사에서 유임시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공소 제기됐다. 그런데도 박 법무장관은 이 지검장을 직위해제도 하지 않고 그저 관망하고 있다. 법무부의 이름이 초라하게 보이는 이유다. 법원은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그런데 법원 내 이념 성향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김명수 대법원장은 여당 측 의도에 따라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부당하게 거절해 탄핵심판을 받게 하는 등 사법부 독립 의지가 결여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김 대법원장은 그 사건 관련 거짓 해명을 한 사실로 사퇴하라는 여론이 우세하지만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미리 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맡고도 1년3개월이 넘도록 공판 한 번 열지 않고 재판을 지연시켰다.”라고 했다.

항상성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그런데 청와대는 엉뚱한 산업 정책을 편다. 롤러코스트 정권에서 반도체 산업육성을 한다고 한다. 지금까지 청와대는 국민 기본권을 우습게 봤다. 조선일보 사설(005.14), 〈北의 우리 국민 살해는 흐지부지 文, 대북 전단은 ‘엄정 대처’〉. 이 문화와는 전혀 다른 해결책을 청와대는 내놓은 것이다. 동아일보 구특교·서동일·박효목 기자(03.14), 〈K 반도체 ‘510조(기업투자)+稅(세)혜택, 승부수〉라고 했다. 완장을 찬 정권이 예전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한다. 법인세 올린 곳은 어디고, 자본가 혐오한 곳은 어디고, 국민연금, 규제로 인사 옥죈 곳은 어디인가? 그런 386운동권 문화가 반도체 육성에 앞장선다고 한다. 현대도 안 되는 반도체 산업을 청와대가 하겠다고...소가 웃을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