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일침 놓고...주한 미군 사령관“

[조석천]

미국 예비역 장성들 100명이 바이든 행정부에 경고장의 항명서를 보냈다. 미국 정치가 위기를 맞는 것이다. 2017년 3월 10일 헌재 탄핵 이후 예비역 장성들이 거리로 몰려나왔다. 그러나 한국의 파워 엘리트들은 그걸 무시했다. 군인이 앞서는 것이 왜 의미가 있는가? 군은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거나, 책임을 졌던 사람들이다. 군이 잘 못되면 폭력 집단이 되고, 잘 훈련된 군의 관료조직은 그 나라의 안보와 국력을 의미한다고 봐도 된다.

중공이 미국을 따라가지 못한 것은 중공이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다. 세계의 최강의 군대에 대를 이어 충성한 로버트 에이브럼스(Robert B. Abrams, 2018년 8월 취임) 한미연합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임기를 끝내고, 두 가지 말을 남기고 귀국한다. ‘평시에 땀 흘려야 전시에 피 안흘려’라는 말을 남겼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꺼냈다. 동맹은 같은 헌법적 가치를 가져야 동맹이 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오늘은 5·16 혁명 60주년 되는 날이다. 청와대는 뭉개고 싶다. 어떤 특별한 행사도 보이지 않는다. 죽 쒀서 x 준 격이다. 역사의식이 없는 군상들이 지배를 하니, 그런 현상을 경험하게 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상당한 좌익적 생각을 갖고 있었다. 코드로 봐도 좌익 군상들이 존경을 해야 할 인물이다.

필자는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청와대는 국가의 핵심가치를 뿌리 채 뽑으려고 한다. 안보·교육의 개혁, 경제의 개혁, 헌법의 개혁 등은 국가를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사회는 핵심 영역이 있고, 토론의 영역이 있고, 일탈의 영역이 있다. 일탈의 영역을 뽑아 핵심영역으로 간주하면 그건 반역이 된다.

사회의 개혁도 그 중요성의 정도에 따라 잘 관리하는 것이 지도자의 카리스마적 역량이다. 말썽이 많은 것은 그 판단 기준이 흐리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사회는 거의 전문사회의 수준에 올라가 있다. 웬만한 내공으로 국가를 통치하가 어렵다. 그걸 무시하고 ‘몽니’를 부리는 맨 정신으로 주장하기 힘든 일이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대장은 미국에서도 존경받는 군인이다. 우리군은 그의 장점을 배울 생각보다는 그를 폄하하기에 바빴다. 전쟁이 나면 목숨을 걸고 싸우는 군인에 대한 대우가 말이 아니다. 조선일보 원선우 기자(05.14), 〈에이브럼스 ‘평시에 땀 흘려야 전시에 피 안 흘려’〉. “한미는 2018년 남북, 미북 정상회담이후 2019년부터 매년 봄 동시에 진행하던 키리졸브(KR)와 야외 기동훈련인 독수리훈련(FE)을 폐지했다. 훈련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대체했다. 대규모 야외 실기동훈련은 2018년 4월 독수리 훈련을 끝으로 재개되지 않고 있다. 이에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훈련이 컴퓨터 게임이 되면 곤란하다’며 수차례 경고해왔다.”

로버트 장군을 대하는 군은 정신이 있는 것인지 의심을 한다. 군은 유한계급(有閑階級)이다. 평시에 보면 별 볼일 없어 보인다. 그들은 한가함이 있는 계급이라는 소리이다. 그러나 국가는 그들에 후한 봉급을 주고, 연금까지 듬뿍 준다. 그들은 신분집단이라는 소리이고, 유사시에는 국민의 생탈권을 쥐고 있다.

동아일보 윤상호 군사전문기자(05.15), 〈‘우병수’(에이브럼스 한국이름)를 우병우로..국방일보 13만부 폐기 소동〉. 우리 군은 그가 재임하는 동안, 그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다. 그의 무용담도 듣기 싫어했다. 그 정신이 고정 관념화되어있었다. 군이 아니라 군 장성들은 x들이 굴러다는 것이 아닌가? 군기 없는 군인임에 틀림이 없다. 군의 명예는 찾을 수가 없다. 당나라 군대가 다른 군대가 아닐 것이다.

“국방부 산하 국방홍보원이 발행하는 국방일보가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임 선물도 받은 한국 이름을 오기(誤記해 신문 배포를 중단하는 일이 벌어졌다 국방일보는 매일 13만여 부를 발행하는 대표적인 군 홍보기관지다.”

그런 정신을 갖고 전쟁이 나면, 국민을 어떻게 대할지는 쉽게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정책뿐 아니라, 코로나19 ‘정치방역’을 하면서 청와대가 국민을 대한 태도는 실망스럽다. 청와대 군상들에게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개념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미군이 떠난 곳이 설명되었다. 동아일보 임현석 카이로 특파원(05.15), 〈미 발 빼자 테러 신음..아프간, 다시 ‘글로벌 시한폭탄’ 우려〉. 〈이스라엘 지상군, 가자지구 접경에 집결..전면전 ‘일촉즉발’〉이라고 했다. ‘주한미군 철수’, ‘사드 설치 반대’, ‘한반도 비핵화’, ‘군사합의’ 등은 다 엉터리 같은 소리다. 청와대는 국가 핵심가치를 건드리고 싶은 것이다.

안보뿐 아니다. 청와대가 교육 핵심가치를 흔들고 싶다.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면, 사립학교도 있고, 공립도 있다. 청와대는 개인의 선택권을 인정해줘야 한다. 그런데 청와대는 몽니를 부린다. 동아일보 사설(05.15), 〈혈세와 행정력만 낭비한 ‘자사고’ 소송 전패, 누가 책임지나〉. “교육당국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가 위법하다는 네 번째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어제 중앙고와 이대부고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학교 쪽 손을 들어줬다.”

개인의 재산과 모든 정책도 그렇다. 조선일보 강천석 칼럼(05.15), 〈대통령, 영영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정치학’ 못 깨치나〉. “문재인 정권은 4년 내내 ‘옳은 방향’과 ‘적절한 속도’ 가운데 어느 한쪽을 헛짚거나 더러는 두 가지 모두를 잃은 정책을 고집했다. 부동산 정책이 대표 선수다. 학생운동 때 버릇을 국정 운영하면서도 버리지 못한 것이다. 대통령은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생각과 자세를 갖춰야 한다. 대통령의 성패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나. 얼마나 적절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사용해 잘못된 정책을 버릴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40대의 박정희 대통령 생각 바탕에는 상당한 좌파적 사고가 깔려있었다. 1960년대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쥔 제3세계 지도자 대부분이 그랬다. 그들은 과거에 수입하던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수입 대체 산업 육성을 경제 정책의 제1 목표로 삼았다. 박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달리 수출 주도 경제성장으로 정책 전환에 도전해고 이것이 오늘의 한국을 만들었다 건강보험 도입도 ‘그럼에 불구하고’의 소산이다. ”

핵심가치를 통한 통일론이 소개되었다. 에이브럼스 대장은 헌법적 가치에 대해 이야기 한다. 그건 통일 정책의 골격이어야 한다고 한 것이다. 매일경제신문 사설(05.15), 〈‘표현의 자유’ 일침 놓고 한국 떠나는 주한 미군 사령관〉. 헌법은 9번 바뀌었지만, 자유 민주주의 절차적 정당성과 표현의 자유의 근간은 그대로 살아있다.

“다음 달 퇴역해 한국을 떠나는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지난 13일 한미동맹재단이 개최한 송별 행사에서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라며 ‘한미가 공유하는 (인권과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동맹의) 버팀목’이라고 밝혔다. 그의 발언은 정부·여당이 지난해 12월 법제화한 대북전단 금지법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은 대북 전단을 뿌리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 인권 탄압을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을 보냈다는 이유로 처벌하겠다는 것이니 표현의 자유 침해가 분명하다.”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은 유엔이 권장하는 기본 인권이다. 그렇지 않은 일탈의 영역을 핵심가치에 적용시킨다면 문제가 있다. 그건 국가 반역에 속하는 일이다. 그렇지 않으려면 전문가들의 의견 그리고 국회와 언론의 충분한 토론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