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어떤 일이든 적용되는 법이나 원칙은 같아야 하지 않나’

어제는 성인의 날이다. 조선일보 신현종 기자(05.18)는 “17일 오전 대전광역시 동구문화원에서 제49회 성년의 날을 기념하는 전통 성년례 재현 행사가 열렸다. 올해 만 19세가 된 학생들이 참가해 관과 족두리를 쓰고 비녀를 꽂는 의식을 하고 있다.” 기성세대는 부끄럽다. 청와대는 2030세대 청년들을 위한 빈 나리를 남겨두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관리제(bureaucracy)는 정교하고, 비인격적이고, 룰에 지배토록 하고, 합리적인 조직이다. 경제, 정치, 법, 문화 등 현대기구에서 관료제를 원용하는 것은 예측가능하기 때문이다. 국가는 더욱 백년대계를 두고 설계를 해야 한다. 그 당시의 짧은 식견, 즉 ‘운동권 선민의식’ 의 논리적 잣대로 들이대면 청년, 여성, 노동자들(‘귀족’ 노동자가 아님)이 피해를 보게 된다. 이를 위해 관료제가 필요하다. 세계일보 사설(05.17), 〈청년 알바 일자리 늘려 놓고 ‘희망 사다리’ 말하는 정부〉. “지난달 늘어난 청년(15∼29세) 일자리 10개 중 7개는 아르바이트 등 임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청년 취업자는 4월 17만9000명 늘었다. 20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로, 이 수치만 보면 청년 취업난이 풀리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중 12만5000명은 임시직이다. 절망적인 취업난으로 인한 불만을 덜기 위해 정부가 청년층에도 공공 단기 일자리를 대규모로 공급한 결과로 판단된다. 20대에서 늘어난 취업자 13만2000명 대부분도 마찬가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4월 고용상황에 대해 “고용시장 회복세가 좀 더 뚜렷해졌다”고 했다. 어제는 성년의 날을 맞아 “청년 고용·주거·자산 형성에 ‘희망 사다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부풀린 통계로 자화자찬하더니 이번에는 공공 아르바이트로 희망 사다리를 놓겠다는 것인가. 이런 어불성설도 없다. 청년들의 상황은 참담하다. 청년 실업자는 지난달 42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5만2000명 늘었다. 청년 실업률은 지난달에도 10.0%로, 석 달째 10%대다. 2017년 2∼4월 이후 4년 만에 최장 기록이다. 실질적인 실업 실상을 알 수 있는 청년 체감실업률(확장실업률)은 25.1%에 달했다. 공공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쏟아내고도 청년 4명 중 1명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절망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사태는 코로나19 충격 때문만은 아니다. 기업과 고용주를 옥죄는 ‘소득주도성장’ 구호를 외치면서 악성 규제를 쏟아낸 후 4년째 이어지고 있다. 청년의 ‘이생망’ 한탄은 비단 집값 폭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성인날 값싼 ‘선민의식’의 카리스마가 되었다. 누구보다 계산하고, 합리성, 경험론을 주장해야 할 경제 관료가 엉뚱한 예언자가 되었다. 과연 그가 갖는 ‘자유와 독립’을 갖는 민주시민의 기질이 있는지 의문이다. 이 엄중한 시기에 가짜 예언자(a false prophet)가 되면 곤란하다.2030세대는 강하게 반발한다. 조선일보 사설(05.18), 〈정부 ‘청년 고용 회복세’ 사실은 그 70%가 임시직〉이라고 했다. 그 실증적 데이터를 알고 있는 청년이 가만히 있을 이유가 없다. 조선일보 안준용 기자(05.16), 〈20대들 ‘요즘 민주당 지지하면 놀림 받아요’〉.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성년의 날을 맞아 마련한 ‘20데 청년 초청 간담회’에서 민주당을 향한 20대의 쓴 소리가 쏟아졌다. 청년 7명은 송영길 대표 앞에서 ‘청년들을 가르치려 들지 말라’ ‘요즘은 친구끼리 ’민주당 지지하냐.‘고 묻는 것이 비하하는 애기’라며 민주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간담회엔 민주당 윤관석 사무총장, 고용진 수석 대변인, 1991년생인 전용기 의원도 참석했다.” 경제와 정치 시스템이 붕괴된 것이다. 정부 관료와 행정 관료와 정당성이 말이 아니다. 그렇다면 청와대는 문제가 없는가? 동아일보 박제균 칼럼(05.17), 〈문제는 친문이 아니라 文이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균형감각과는 가장 거리 먼 사람 중 한분이 그 말을 입에 올리니 당황스럽다. 취임하자마자 적폐몰이로 이전 정권 사람들을 초토화시키고, 철저한 ‘편 가르기’ 통치로 조국 윤미향 추미애 사태를 조장했으며, 무능한 운동권식 국정 운영으로 안보와 경제, 인사와 코로나 백신 정책을 망치고4주년 회견에서조차 잘못된 게 없다는 대통령, 자신의 균형감이 부족하니, 다음 대통령이 갖췄으면 좋겠다는 뜻이 아니라면 다시는 이런 말씀은 안 했으면 한다. 그날 회견을 보면서 대통령이 강한 멘털에 놀랐다. 그런데 말씀을 들어볼수록 잘못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아예 잘못을 모른다는 느낌이 들었다. 오히려 나는 잘했는데, 야당과 일부 언론의 폄훼로 억울한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국가 지도자라면 잘못을 알고 부인하는 것보다 잘못 자체를 모르는 게 더 위험한 터.” 기자는 무엇을 한 건가?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05.18), 〈대통령에 대들어야 기자다〉.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기자회견을 보는 심경은 떨떠름했다.. 미국과 비교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또 코로나 창궐이라는 인류의 재앙을 비켜 갈 수는 없는 상황임도 모르지 않는다. 문제는 그 어디에도 ‘권력과 언론’이라는 정상적 대립구도가 느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통령이 자신의 정책을 진솔하게 설명하거나 실수를 사과하는 대목도 없고 기자들이 그것을 추궁해 들어가는 저돌성도 보이지 않았다. ‘전쟁터’이기는커녕 한 편의 합동 쇼 같았다. 결국 대통령과 언론 양쪽 모두 패배자가 됐다. 회견인지 연설인지 구별도 안 되는 자리였다.” 마치 김정은 나라와 같았다. ‘남쪽’에는 문재인 나리인가? 물론 믿는 구석이 있다. 조선일보 김아진·김은정 기자(05.05.04), 〈文지기 검찰총장〉,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새 검찰총장 후보로 김오수(58·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 법조계에선 임기 말 정권의 ‘안전’을 책임질 ‘방탄 검찰총장’ 지명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요즘 법을 집행하는 것인지 文지기 대법원장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그에게 합리적 법적용(rational (formal) interpretation of law), 혹은 경험적 법적용(empirical interpretation of law)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오히려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하는 카리스마적 성격을 갖고 재판(Kadi-justice)를 일삼는다. 운동권의 ‘선민의식’이 빈번히 작동한다. 내편 네편 내코드 네코드 따지니, 법의 지배는 춤을 춘다. 사회는 노동의 공정한 분배, 객관적 일처리, 관료적 미래예측 등이 흔들린다. 영국에 하급심의 판사가 하는 Kadi-justice가 성행한다(Gerth and Mills, 1946, p.216). 꼴이 말이 아니다. ‘법의 지배’에서 법은 값싼 ‘선민의식’에 의한 법 집행이 이뤄지니, 예측이 불가능한 사회가 되었다. 그 피해는 청년, 여성, 하급노동자들이 본다. 지금 사회는 균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는 절대로 아니다. 법의 집행 전에 검찰은 합리성에 의한, 경험에 의한 조사를 않고 있다. 文지기 박범계 법무장관과 이성윤 서울지검장에 앉아 있다. 동아일보 이진구 기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성윤 기소와 직무배제가 별개? 그러시면 안 되지’〉. “‘당도..가치를 추구하고 기득권을 깨자는 건 좋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대한민국의 주류가 됐는데 여전히 비주류로 인식하고, 기득권 집단이 따로 있는 것처럼 말하면 안 된다. 그런 게 좀 힘들다...4·7 재·보궐선거 참패 후 서울시당에서 큰돈을 주고 저명한 곳에 의뢰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결과를 보고도 그러니까... FGI 보고서는 선거 패인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무리한 검찰개혁, 부동산정책 실패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사건, 내로남불에 편 가르기 등을 꼽았다..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어쨌거나 본인 말처럼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면 2선으로 빠져야 한다. 전에는 조직에 부담을 주기 않기 위해 모두 용퇴했다. (지금은 사표도 낼 수 없다.) 그러니까 (돈 봉투 만찬사건 때) 본인들이 했던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처럼 하면 된다. 서울중앙지검장이 직을 유지하면 재판을 받는다? 그런 공소 유지에 지장을 줄게 너무 뻔하지 않나. 이미 조사 받으러 나오라는 데 4번이나 안 나가고, 검찰을 못 믿어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도 요구했으니까.-벅범계 법무부 장관은 ’기소된다고 해서 다 징계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하..박 장관이 그러시면 안 되지. 항상 보면 편에 따라 말씀이 달라지는데...그러면 자꾸 신뢰가 떨어진다. 어떤 일이든 적용되는 법이나 원칙은 같아야 하지 않나. 예쁜 놈이건 미운 놈이건 사안을 봐야지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