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성장, 脫원전의 몽니 계속할 건가?

[조석천]

청와대의 정책은 몽니만 계속한다. 지칠 줄 모르는 탐욕과 열정은 오늘도 예외 없이 지속된다. 그게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북한과 중공에 좋은 것이라면 문제가 있다. ‘자유와 독립’ 정신을 결한 정책은 지탄의 대상이 되어야 하나, 공무원은 오늘도 부역자 역할을 자임한다. 그러니 그들에게 특혜는 끊이지 않는다. 그 특혜 받으려 공무원을 하는 것이 아닐 터인데 말이다. 멸사봉공(滅私奉公) 정신이 아쉬운 때이다.

민간 기업의 역할은 괄목하다. 조선일보 이성훈·김강한 기자(2021.05.19), 〈기업들 코로나 1년 만에 웃었다.〉, 〈LG화학 584%·두산 重 559%..제조업이 IT보다 빛났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깔아놓은 하부 구조가 코로나19에도 큰 힘을 발휘했다. 노조천국을 만들어 놓았던 조선도 노조의 힘을 빼고, 구조조정을 하니 활기를 되찾았다. 서유럽의 고급설계 기술이 유입되면서 조선업은 예전 영광을 찾아가고 있다.

법인세 27.5%까지 올리는 나라, 상속세 65%까지 받는 나라가 정상적으로 굴러가는 것이 이상하다. 더욱이 청와대는 코로나19로 기업 옥죄고 국민 옥죄는 일만 했다. 남녀노소 할 것이 없이 전 국민이 마스크를 쓰도록 하고, 방역은 자신들이 다 하는 것처럼 설친다. 의사, 간호사, 의료 보험체계 공은 뒷전이다. 국민들에게 보험료 받아 중공 국민에게 봉사하기에 바쁘다. 어느 공무원이 그 일에 대해 ‘그건 틀렸소’하고 반기를 드는 공무원이 없다.

청와대의 열정과 탐욕이 지나치니 씀씀이가 많아지게 마련이다. 그 돈 다 국가부채이고, 국민혈세이다. 그 사이 국민의 기본권, 즉 생명, 자유, 재산은 그들 마음대로 하는 문화가 형성되었다. 국민들도 조용하니, 썩어 곪아터진 상처가 될 전망이다.

성장은 하지 않고, 분배 즉, 소득주도성장만 강조한다. 최저임금, 주52시간 노동제, 연금사회주의화 등 사회 곳곳에 규제 천국이다. 문화일보 조동근 교수(05.18), 〈성장 가속화가 글로벌 금리인상 대책〉. 소득주도 성장은 같이 나눠먹자 논리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난 4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3% 올랐다. 이는 2017년 8월(2.5%) 이후 3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미국의 경기 회복세가 빨라져 점진적 양적완화 축소(테이퍼링)와 금리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릴수록 우리니라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그간 한은은 Fed보다 기준금리를 높게 유지하는 동시에 금리 인상을 Fed보다 한발 앞서 단행했다. 미국보다 금리가 낮으면 외국인 투자금이 빠나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충격을 수습하는 차원에서 지난해 2차례에 걸쳐 금리를 내려 지난해 5월 이후 금리를 0.5% 수준으로 동결했다. 저금리는 반드시 통화 팽창을 유발한다. 올 2월 기준 광의 통화량(M2)은 3274조 원으로, 코로나19 이전 2019년 연평균 2810조 원보다 464조 원이나 불어난 상태이다. 문제는 커지는 빚이다.”

공무원이 기업체 옆만 지나가도 머리끝이 시끈거림을 계속한다. 공무원은 일제강점기 순사와 같고, 북한 관리들이 장마당 훼방을 놓는 행사를 한다. ‘배급제’ 문화가 직수입하는 형태이다.

청와대의 중점적으로 육성한 ‘소득주도 성장’ 문제를 제기한다. 기업 규제하고, 돈 찍어내고, 국가 부채 쌓이게 하는 청와대에 박수칠 국민은 없다. 열정과 탐욕은 다른 전국에게 폭력으로 다가 온다. 청와대는 앞서 입막음을 계속한다.

조선일보 곽래건 기자(05.19), 〈‘청년 고용 장려금’ 마감되는데 사실상 이름만 바꿔 1년 연장〉. 그런 짓 계속해봐야 공무원만 늘어나고, 전혀 국제 경쟁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청년들 일자리는 기업의 자유도가 높아야 가능한데, 사사건건 간섭하면 시장경제 헌법 정신이 죽어버린다. “정부가 이달 종료되는 ‘청년 추가 고용 채용 장려금’을 사실상 이름만 바꿔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새로 투입되는 재원 7290억 원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충당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청년을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것이다.”

공무원이 거짓말과 통계조작까지 한다. 조선일보 선정민 기자(05.19), 〈‘싹쓸이 벌채’ 엉뚱한 통계 내놓은 산림청〉. 북한 모양 사회주의 국가답게 행동할 모양이다. 그리고는 엉뚱한 거짓말을 한다. ‘늙은 나무’ 타령...우리나라 산림은 박정희 정부 이전에는 대부분 까까중 산이었다. 그런 늙은 나무가 없다. “문재인 정부의 ‘2050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산림청이 발표한 ‘늙은 나무’ 대규모 벌목 및 30억 그루 ‘어린 나무’ 심기 계획이란 논란을 빚고 있다. 그러나 산림청은 ‘현 정부보다 박근헤 정부 때 벌채량, 벌채 면적이 더 많았다.’ 는 보도 자료를 냈다. 무리한 벌목은 전 정부 때 더 심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는 현 정부에 유리한 통계만 골라 쓴, 통계 왜곡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거짓말은 계속된다. 소득주도성이 가져온 복음이다. 그건 실제 청와대의 폭력이다. 조선일보 김승재 기자(05.10), 〈1000년만에 한번 날 일까지 트집 잡는 원안위〉.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일부 위원이 가동 준비를 마친 신한울 1호기 원전에 대해 ‘북한의 장사정포 공격’과 ‘항공기 테러‘에 대비가 돼 있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운영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안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신한울 1호기에 대한 운영 허가를 내주는 문제를 논의해왔으나 6개월 넘게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뻘 짓한 공무원에서 특혜를 준다. 조선일보 강경희 논설위원(05.19), 〈‘세종 로또’가 된 공무원 특공〉. “지난해 다주택 공직자 19명이 세종시 ‘특공’ 아파트를 매각했다. 평균 보유 기간 4.2년, 차익은 4억 원에 육박한다. 주택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장차관부터 ‘특공 재테크’로 수억 차익을 얻었다.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이 특별공급 아파트로 연간 1억 원꼴로 과외 수입까지 올린 셈이다. 이런 특혜가 없다.”

친중공, 친북한 정책이 빚어진 비극이다. ‘배급제’ 소득주도 성장, 에너지 주권 넘겨주는 정책은 다 엉터리 같은 소리이다. 사회주의 가지 않아도 뻔하다. 소득주도 성장도, 탈원전은 다 틀린소리이다. 그렇다면 공무원은 뭐야? 멸사봉공(滅私奉公)이 전무한 공무원이다. 그들에게 국민은 혈세를 바친다.

중앙일보 서경호 기자(05.18), 〈진보의 소주성 비판 일리있다.〉. “학계에서 소주성은 이미 실패로 결론이 났다. 더 이상 지지자를 찾기 힘들 정도다. 경제학자 윤소영은 정권 초기인 2017년 『위기와 비판』에서 소주성을 ‘경제학적 문맹 내지 사기’라고 비판했다. 주류 경제학계의 비판은 소주성이 성장 담론이 될 수 없으며, 정책 의도와는 달리 우리 사회의 최약자를 더 힘들게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았다. 기존 일자리만 보호할 뿐, 새 일자리를 만들지 못한다는 지적이 핵심이었다. 진보학계 평가도 인색하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는 2018년 “일자리라는 마차는 경제성장이라는 말이 끄는 결과이기 때문에 마차를 말 앞에 둘 수 없다”고 했다. 마차를 말 앞에 뒀으니 말이든, 마차든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소주성의 현실 적합성을 문제 삼은 가장 뼈아픈 비유였다.“

한편 세계일보 황정미 편집인(05.18), 〈‘탈원전’에 길 잃은 탄소중립〉. “국내 에너지 발전량 1위는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뿜어대는 석탄화력발전(2019년 40.4%)이다. ‘탈원전’을 선언한 문재인정부가 내세우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6.5%에 불과하다. 당장 2030년 감축 목표치를 높여야 하는데 기존 목표치(5억3600만t) 달성도 어려운 형편이다. 단기간에 석탄 발전량을 낮추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일 묘책은 없다. 온실가스 배출이 거의 없는 원전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짜는 데 핵심이다. 선제적인 탄소중립 정책을 펴는 유럽에서조차 원전은 ‘지속가능한 탈탄소에너지’로 간주하는 흐름이다. ‘기후변화 전도사’를 자임하는 빌 게이츠는 “무탄소 에너지원인 원자력이 기후변화를 완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다. 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탈핵, 탈원전 구호를 외치는 바람에 우리의 탄소중립 로드맵은 길을 잃었다. 관료들 사이에서 “답이 안 나온다”는 푸념이 나올 만하다. 탈원전을 하면서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건 총, 칼을 내려놓고 전쟁에서 이기겠다는 말처럼 공허하다.“ 이런데 청와대는 소득주도 성장, 脫원전의 몽니 계속할 건가?

[나뱃사공]

이미 실패한 정책을 가지고 계속 몽니를 부리고 있는 그 꼬라지가 참 가관입니다.

[큰별]

한심한 나라 한심한 국민
이제 짜증만 난다.
이렇게 억눌러도 참고 있어야 하나?
나라가 발전은 고사하고 후진국으로 가고 있는데
젊은이여 그냥 두고만 볼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