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70년 번영엔진 걷어차는 5년짜리 정권”

[조석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정신을 완전히 박살내는 문재인 씨가 청와대를 점령하고 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정권이다. 국민은 일자리에 목말라 하는데, 자신의 열정과 탐욕으로 나라를 이끌러 간다. 그리고 공무원만 늘린다. 사회주의에서나 하는 정책이다. 헌법 정신을 제대로 읽고 정치를 할 필요가 있다. 국가 경영의 DNA는 가치(value)를 유지하는 것이지, 기업의 생사를 흔드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는 기업과 국민이 하는 것이다. 엉뚱한 일에 신경을 쓰니, 국민이 먹고 살기가 난망이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국민들은 우울하다. 脫원전으로 중공과 북한에 에너지 주권을 넘기더니, 이젠 반도체를 미국에 넘길 생각이고, 한참 발아하는 배터리를 넘기고, 이젠 시동을 걸고 있는 삼성 바이오를 미국에 넘길 모양이다. 삼성은 세계 5위 기업이다. 그 기업에게 하층기업이 되도록 국가가 강요하고 있다. 그걸 세계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다. 국격이 말이 아니다.

미국도 그렇다. 사회주의자 바이든은 공짜 좋아하는 속성이 왜 그렇게 닮은 것인가? 트럼프가 만들 놓은 백신을 갖고, 인심 쓰는 척한다. 그건 별로 좋은 외교 관계가 아니다. 그런데 미국의 외교는 가치와 신뢰로 접근한다.

외교는 원숙한 정치가가가 아니면 꿈도 꾸지 못하는 영역이다 지금 대선후보 중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중도 포기할 필요가 있다 ‘지구촌’은 지도자가 그렇게 쉽지 않다. 국가 브랜드도 지켜야 하고, 상인과 같은 기질도 가져야 한다. 신뢰는 각 분야에 전문적 능력(competence)이 있어야 한다. 때로는 제왕적 수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진실성(trustworthiness)이 있어야 하고, 진지한 열정(dynamism)이 있어야 한다(Philip Emmert and William C. Donaghy, 1981, pp.92〜93).

또한 외교에서 필요한 가치(value)로 접근할 수 이어야 한다. 인문학적 소양이 필요한 시점이다. 상대국의 문화적 특성을 능숙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들과 직접 소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가치는 “질적 기준을 유지할 있어야 하고, 각자가 가치에 어떤 형식의 틀을 만들 수 있어야 하고, 이에 맞는 자신의 동기를 가져야 하고, 그 동기가 자신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자유와 독립’에 근거하여, 자신의 가치를 가질 줄 알아야 한다. 그 때 품격(品格)를 가질 수 있고, 국가는 국격(國格)을 가질 수 있다.

삼성전자 같은 곳은 세계의 기업이다. 그들은 지금 휴대폰, 반도체 등으로 가치를 파는 기업으로 정평이 나있다. 그런 삼성전자에 문재인 씨가 숟가락을 들고 설친다. 그건 지도자가 할 짓이 아니다. 격에 맞지 않다. 필요하면 회사가 나서 하는 것이다. 연합뉴스 임현대 기자(05.22), 〈삼성바이오, 모더나사와 백신 위탁 생산 계약 체결〉. “산성바이오로직스와 미국의 백신 제조사인 모더나가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롼19) 백신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모더나 측은 이날 오전 워싱턴 D.C.의 윌라드호텔에서 열린 ‘한미 백신기업 파트너십 행사’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한편 뉴시스(05.22), 〈바이든, 44조 투자한 삼성·현대·SK·LG 부르며 ‘감사, 감사’〉. 문재인 씨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미국에 조공을 받치는 것인가? 반도체 분야, 배터리분야는 세계가 놀라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기술을 이전받고, 특허권을 넘겨주는 것은 상거래이다. 왜 문 씨는 그 기업에 목줄을 달아 미국 바이든 정부에 상납하는 것인가? 그런 외교는 외교가 아니고, 사회주의 사회에서나 하는 짓이다. 분명 대한민국은 사유재산이 인정된 나라임으로, 청와대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조선일보 서민 단국대 기생충학과 교수(05.22), 촛불, 방역, 반도체까지… ‘숟가락 얹기’의 제왕이 나타났다.〉. “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대통령이 되는 데 자기 힘을 가장 덜 들인 분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역 감정에 도전하자며 낙선을 거듭할 때는 물론이고, 험난한 민주당 경선을 통과해 대통령 후보가 될 때도 변호사였던 문재인은 그에게 일말의 도움을 준 바가 없다...그 후 4년간, 문통이 이끄는 민주당은 지리멸렬했다. 정상적으로 대선이 치러졌다면 정권 교체를 장담할 수 없던 시점, 갑자기 대통령 국정 농단 사태가 터진다. 시민들은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가 대통령 하야와 처벌을 외쳤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등 정치권도 ‘박근혜 퇴진 후 반드시 구속해야 한다’고 화답했다. 이 와중에 문통이 한 말은 가히 충격적이다. “대통령이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습니다. 퇴진 후에도 대통령의 명예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촛불 혁명의 과실은 기이하게도 탄핵 국면에서 별다른 역할을 한 적이 없는 문통에게 돌아갔고, 결국 그는 2017년 5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다. 전직 대통령이 국민에 의해 쫓겨난 상황, 적당히만 해도 ‘성공한 대통령’이라 칭송받을 유리한 상황에서 문통은 지독히도 일을 못했다. 정치는 물론이고 경제와 외교 등 모든 곳이 삐걱댔지만, 문통이 그래도 높은 지지율을 유지했던 비결은 그가 선보인 숟가락 얹기 신공 덕이었다.“

개인적 가치도 신뢰도 없이 지난 4년을 지녔다. 그 평가는 우려스럽다. 중앙일보 육석만 기자(05.22), 〈 박근혜때가 더 좋았다? 文의 4년, 朴보다 뭘 더 잘했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까지 재임 기간은 정확히 1475일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내일이면 재임 기간이 똑같아집니다. 집권세력은 그 동안 과거 정권 탓을 많이 했습니다. 부동산 폭등도, 검찰개혁도 지난 정부의 잘못이라고 책임을 회피했죠. 하지만 똑같은 임기가 지난 지금, 더 이상 남 탓만 할 순 없습니다. 그래서 비교해 봤습니다. 박근혜의 4년, 문재인의 4년 누가 더 잘 했을까요. 탄핵당한 대통령과 이를 딛고 일어선 대통령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지만 일각에선 거기서 거기다, 심지어는 박근혜 때가 더 좋았다는 말도 있습니다. 적어도 촛불 정신을 자임하는 정권이라면 탄핵 때보다는 나아야 하지 않나요? 지난 6일 여당 초선들이 개최한 청년 모임에선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민주당이 촛불집회 대상이 됐을 거다.” “민주당의 ‘내로남불’은 현재 진행형이다.” 청년들은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보다 훨씬 나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지나고보니 실망감만 느낀다고 합니다... 무능·위선과 내로남불 민생은 또 어떻습니까. 아파트값은 너무 많이 올랐고, 실업률도 높아졌습니다. 일자리 창출, 공정사회 건설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은 어디 갔나요. 청년 일자리는 사라지고, 노인들의 세금 알바가 늘었습니다. 자산격차 소득격차만 커지고, 부익부 빈익빈만 심해졌습니다.“

그 결과는 참담하다. 동아일보 박제균 논설주간(05.03), “애석하게도 이렇게 냉엄한 국제정치의 현실을 모르는 분이 우리의 국가 지도자다. 아니, 알면서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 “(국제사회가) 국경 봉쇄와 백신 수출 통제, 사재기 등으로 각자도생에 나서고 있다”며 미국을 우회 비판하는 발언까지 한다. 백신이 없으면 받아올 생각을 해야지, 때린다고 백신이 나오나. 운동권 대학생이면 몰라도 나라의 리더가 입에 올릴 말은 아니다. 문 대통령은 또 판문점선언 3주년을 맞아서는 “판문점선언은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평화의 이정표”라고 했다.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판문점선언, 그것도 핵·미사일 무력 증강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가장 크게 망가뜨린 사람이 김정은인 터에 누구도 훼손할 수 없다니…. 대통령의 정신세계가 놀랍다. 누구든 희망에 집착하면 현실을 못 본다. 문재인 정권 4년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대한민국 70년 번영 엔진을 걷어차는 일의 연속. 그 엔진이 무언지는 자명하다. 바로 한미동맹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다. 고작 5년짜리 정권이 이를 걷어차는 건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역사에 대한 반역에 가깝다. 그런 반역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귀결될지도 분명하다. 북한에 대한 굴종, 중국에 대한 신(新)조공국가화, 중남미 3류국가로의 추락이다. 문 정권 4년, ‘한 번도 경험 못한 나라’는 이미 충분히 목도했다.“

가치도 없고, 신뢰도 없이 국격은 바닥이다. 원전,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까지 넘겨주면 국민들은 무엇을 먹고사는가? 그들의 브랜드가 국가 브랜드이다. 내가 있어야, 동맹도 있다. 자유와 독립 정신이 없이 남의 나라 부역자 역할만 하다 끝나면 문제가 크다. 민주공화주의는 물 건너 간 것인가? ‘최순실 태블릿pc’로 소란을 떨던 촛불 군상들도 반성할 일이다.

[쓸모있는 천지]

국내에서는 원전 폐기하면서 외국가서는 생색내는 미친 공산주의 독재자 하는일이 이런것입니다
원전.반도체.자동차. 전기배터리. 등의 대한민국 첨단 기술을 공짜로 넘겨주고도
자기가 무슨 짖을 하고있는지도 모르는 세계최고 머저리 문재앙은 이래서 공산주의자라고 합니다
국내 기업을 국내에서 키우고 일자리 만들어 국민의 삶과 경제를 발전시킬 생각은 않하고
국내에서는 대기업을 죄악시하고 강성노조나 전교조 같은 쓰레기들을 자기 편이라 생각하여
힘을 싫어주는 어리석은 정책으로 이는 후일 그가 매국노 이상의
이적행위를 한 역적으로 남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조석천]

쓸모있는 천지님. 우려스럽지요.

[아사]

공정과 정의가없는 정권 적폐청산 해야 합니다
조국 김상조 윤미향 추미애 박범계 김경수 안희정 오거돈 고박원순
각성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