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 카멜레온 전술. 재정만 박살.

[조석천]

좌익의 권모술수는 알아준다. 상황을 반전시키는 전략과 전술은 탁월하다. 목표가 정해지면 수단은 어떤 것이든 선택한다. 청와대와 국회에는 주사파로 도배를 하면서, 이젠 친미로 방향을 전환한다. 국민들을 위해서 그 짓을 할까? 아니면 카멜레온처럼 밤낮으로 변신만을 시도하는 것이 아닌가?

중공과 북한이 어렵다. 국내 SNS를 점령한 그들의 심사를 이해하고도 남을 일이다. 요즘 SNS의 검열은 중공과 북한이 점령한 상태이다. 국정원은 왜 존재하고, 군과 경찰의 정보기관은 손을 놓고 있다. 그리고는 44조 원 보따리를 미국에 풀고, 친미인냥 떠들고 있다. 그게 다 전략과 전술이라면 국민이 불쌍하다.

동아일보 황형준·권오혁·김기용 베이징 특파원(2021.05.25.), 〈中, 한미정상 성명에 ‘대만 문제, 불장난 말아야’〉, 박효목·권오혁 기자(05.25),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중, ‘국익 해치는데 가만 못 있어’ 대만-쿼드-남중국의 일일이 거론〉. 싱 대사는 대한민국이 자기들 속국인 모양 이야기를 한다. 외교관이라면 말을 가려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대한민국이 독립국이다’라고 말할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식민지국가 대하듯 한다. 안미경중(安美經中)이란 말을 다 거짓말이다. 싱 대사는 그렇게 말을 한다.

중공이 어렵다. 신장 위구르, 몽고문제, 대만문제 등이 산적하다. 열정과 탐욕이 넘치는 사회주의 국가이다. 미국에서 오던 기술은 끊기고, 어느 국가도 중공에 손을 내밀지 않는다. 코로나19로 유럽이 중공에 등을 돌리고 있다. 또한 조선일보 손진석 파리 특파원(05.25), 〈中주도 동유럽 ‘17+1 정상회의’ 탈퇴. 인구 280만 리투아니아, 중국과 맞짱〉. “‘17+1 정상회의’는 중국이 동유럽 17국과 대규모 인프라 공사 및 문화 교류를 논의하는 협력 체계다.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따라 동유럽에 영향력을 확대하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2년부터 매년 한차례 17국 정상들을 한자리에 모은다. 리투아니아가 이 모임에서 빠지겠다고 선언한 것은 중국에 대한 도발이나 마찬가지다. 란즈베르지스 장관은 ‘EU 회원국이라면 ’17+1 체제‘에서 빠져나가야 한다’며 ‘중국에 대해서는 EU 회원국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리투아니아가 중국의 자존심을 건드린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리투아니아는 중국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지만 지난 3월 대만에 무역 대표부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다.”

중공은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여전히 바이든 행정부에는 미련이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여전히 사회주의에서 하는 큰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 그것도 트럼프의 정황을 살피면서 하는 행동이다. 한국경제 신문 정종택 편집국 부국장(05.25), 〈바이든의 큰 정부, 문재인의 큰 정부〉. “바이든 민주당 정부가 큰 정부를 선언한 것은 맞다. 바이든이 취임 직후 수조달러 규모의 뉴딜 정책을 발표한 것을 두고 ‘루스벨트가 90년 만에 부활했다’는 표현까지 나왔다. 레이건 이후 40년간 이어온 작은 정부에 마침표를 찍었다는 분석도 있었다. ..인재 등용에 차이가 있다. 재닛 엘런 재무장관은 주류경제학자 출신으로 시장 친화적 인물이다. 지나 러몬드 상무장관 역시 벤처캐피털 창업가 출신으로 기업을 속속들이 아는 전문가다. 바이든의 가장 가까이에서 경제정책을 보좌하는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인 브라이언 디스는 투자회사 블랙록 출신이다...반면 우리는 초기부터 시장 경험이 없는 이념전문가들로 참모진을 채웠다. 그 결과가 어땠는지는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다.”

여전히 큰 틀은 중공과 코드의 일정부분 공유한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우리와는 달리, 각론에서 차이를 둔다고 한다. 정상회담의 결과가 소개된다. 매일경제신문 강봉진·문가영 기자(05.05.24), 〈‘미사일 주권’ 항공우주 방긋..바이오는 차익실현 매물〉. 우주 항공 산업은 잘 못하면, 소련 꼴이 난다. 절제가 필요한 대목이고, 바이오 산업의 삼성이 하청업체로 변한 것은 문제가 있다. 그것도 정부가 앞서서 일을 추진했다. 삼성이 동네북이 되었다.

문재인 청와대가 카멜리온으로 변신할 긴급한 일이 있는지 궁금하다. 국내가 복잡하다. 세계일보 사설(05.24), 〈檢 형사부 직접수사 제한, 정권수사 막으려는 꼼수 아닌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대폭 축소한 조직개편을 단행한 지 9개월 만에 박범계 장관이 또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겠다고 나섰다. 박 장관은 어제 검찰 조직개편을 ‘수사권 개혁에 따른 나머지 숙제 차원’이라며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법무부가 최근 대검에 보낸 검찰청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에서는 반부패수사부 등 전담부서만 부패·공직자 등 6대 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된다. 다른 지검에선 형사부 한 곳에서만 수사하되 검찰총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권 보위용 조직개편’이란 비판이 나온다. 법무부는 지난해 1월 전국 검찰청의 직접수사 부서 13곳을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하고, 서울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없앴다. 8월에는 공공수사부 등 직접수사 부서를 더 줄였다. 친정권 성향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정권 비리 수사를 막거나 뭉개는 탓에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출금, 월성원전 조기폐쇄 의혹 사건 등은 수원지검과 대전지검 형사부에서 수사 중이다. 이번 개편안이 실행되면 형사부는 사실상 정권 관련 수사를 할 수 없게 된다. 김오수 검찰총장 체제 출범을 앞두고 총장 승인 없이는 수사를 하지 못하게 제도화하는 셈이다.”

문재인 청와대는 안의 복잡한 사안을 국면전환용, 즉 대미외교로 돌파구를 찾으려 했다. 중앙일보 남정호(05.25), 〈44조원 대미 투자에 가슴이 아린다.〉. “한·미 정상회담 때인 지난 21일 국내 4대 그룹이 44조원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밝혔단 소식에 가슴 한쪽이 아렸다. 우리 청년들이 애타게 쫓던 '꿈의 일자리' 수천, 수만개가 뭉텅이로 날아갔다는 자괴감 탓이었다..‘19조원을 투자하겠다는 삼성전자를 보자. 지난해 8월 가동에 들어간 세계 최대의 반도체 공장이라는 삼성 평택2 라인. 축구장 16개만 한 이 공장은 직접 고용만 4000명에 협력사 인력을 포함, 3만명이 넘는 고용을 창출한다. 평택2 라인 건설비는 30조원. 투자 대비 고용 효과가 같다는 가정 아래 이 땅에 19조원 짜리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직원 2500여명에 1만9000개의 관련 일자리가 생긴다. 함께 투자할 현대차·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까지 합치면 미국으로 넘어갈 대기업 일자리는 너끈히 5000개가 될 수 있다. 삼성·현대차·SK·LG 등 4대기업의 예년 신입사원은 각사당 한해 1만명 안팎이었다. 이번에 날아간 일자리가 얼마나 큰지 단박에 알 수 있다.”

또한 조선일보 이성훈·조성호(05.25), 〈文정부 들어 119조 증발. 무너지는 지방 산업단지〉. “지난 17일 광주광역시 하남 산업단지 6번로 사거리, 전봇대에 내걸린 파란색 글씨의 ‘임대 2층 220평(분할가능)’ 현수막은 빛이 바래 있었다. 자동차 부품 업체 직원 정모(38) 씨는 ‘주 5일이 뭡니까. 일감이 줄어 주 4일로 억지로 버티고 있는 데가 많다’며 한숨을 쉬었다 하남 산단은 1983년 준공 이래 ‘광주제조업 1번지’로 30년 가까이 지역 경제를 떠받쳐왔다. 하지만 지금은 제조업 위기를 온몸으로 겪고 있다. 2011년 15조 8500억 원으로 정점을 찍었던 전체 생산액이 지난해 10조 4940억 원으로 40%가까이 줄고, 3만 명을 넘었던 근로자도 작년 말 2만 3000여명으로 감소했다.”

문재인 씨는 카멜리온 대가임이 틀림이 없다. 文의 카멜레온 전술로 재정만 박살난 것이다. 물론 현실로 돌아올 때가 되었다. 광주시민도 이념과 코드가 아니라 현실로 돌아올 때이다. 최보식의 언론(05.24), 〈주사파의 전성기는 민주화 이후..간이 배 밖에 나와 스스로를 혁명가와 동일시〉. “한때 좌파 이데올로그로 이름 날렸던 주대환 전 민노당 정책위의장 22일 광주 금남로 YMCA에서 ‘5·18에 돌아보는 한국 민주주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강연했다. 코로나 방역 관계로 40명쯤 참석했다고 한다. 그는 ‘광주 구(舊) 도청 앞 5·18 광장의 분위기는 상상이상이더군요. 반미자주 국가들 만들어서 통일을 해야 한다고 연설하는 이른바 시민단체 대표도 여전하고..5·18행사를 이런 주사파 단체들이 주도하도록 내버려두고 못 본 척하고 여야 정치인들이 묘지를 찾아서 참배하고 서둘러 광주를 떠나는 모습이란...’라는 메모와 함께 강연 원고를 보내왔다...그 중의 대다수가 ‘전향할 기회를 놓친 주사파’입니다. 그들이 이른바 ’대깨문‘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잘 압 압니다. 모른 척 할뿐입니다...친중·종북 민족주의자들이 아무리 머릿수가 많아도 그들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이후에 나타난 세력들이며 그들은 5·18과 관련이 없습니다. 5·18을 원래의 주인인 시민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 주인들이 피로서 지키고자 했던 것. 민주주의 이외에 엉뚱한 이야기들을 함부로 뒤섞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