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속도감 있는 국가산단 조성"…지자체도 기업 유치 나서

[인기아취]

31일 여의도서 ‘신규 국가산단 기업설명회’ 개최
7개 지자체, 기업 대상으로 인센티브·추진 방향 소개
"원스톱 서비스·신속 예타 추진, 규제 개선도 병행"

정부가 국가 신규 산업단지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강조한 가운데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기업 유치에 나서고 있다. 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역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국가 신규 산업단지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강조한 가운데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기업 유치에 나서고 있다. 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역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31일 국토교통부는 여의도 FKI타워에서 ‘신규 국가산업단지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반도체·모빌리티·바이오·푸드테크 관련 신규 국가 산단 후보지 7곳이 위치한 지자체 및 50여개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경기도 용인 등 11개 시·도에서 총 15곳의 신규 국가 산단 후보지를 선정한 바 있다. 산단 조성은 LH와 각 지자체 도시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추진하고 있으며 이르면 2026년 하반기 착공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범정부 추진지원단이 발족돼 국가 산단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범정부 추진지원단은 국토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앙부처와 지자체, 사업시행자 등이 참여한다.

김명수 LH 산업단지처 부장은 사업 추진 절차에 대해 "사업 시행자가 사업 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국토부의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받게 된다"며 "이후 토지 보상과 조성 공사를 거쳐 기업들에게 부지 공급을 하고 입주가 이뤄진다. 빠른 곳은 2026년 말 조성공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 산단은 국가기간 산업과 첨단 과학기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입주 시 기반시설이 완비돼 있고 편의시설 및 고용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며 세제 혜택과 관리 측면에서 유리하다"며 "산단 공급 가격은 조성 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실시계획 인허가가 끝나면 공급 및 처분 계획을 수립해 분양 공고 및 입주 심사를 거쳐 분양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날 15곳 중 충남 홍성군·천안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강원도 강릉시, 전북 익산시, 경북 안동시 등 7곳의 지자체가 설명회에 참석해 기업을 대상으로 각종인센티브 등 지원방안 및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이어 9개 기업이 국토부-지자체-LH와 투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정부에서도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걷어내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사업 속도를 올리기 위해 신속 예비타당성조사를 도입하고 각종 규제 개선도 함께 병행한다.

원 장관은 "국가는 행정절차 원스톱 서비스나 교통, 환경, 관광 등 영향 평가에서 사전 컨설팅을 해 준비를 해놨다가 바로 통과시킬 수 있는 절차로 삼겠다"며 "예타도 단순히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최적의 사업 내용을 찾아나가는 걸로 해서 신속 예타 절차를 전반적으로 도입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지역 특화 산단별로 지자체와 결연한 관계를 맺어 입주 희망 기업들의 문의, 자문에서부터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신속하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범정부 추진지원단이 발족돼 있다"며 "오랜 세월 발목을 잡는 규제 개선도 함께 추진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