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 닭 쫓은 x된 것 아닌가?

[조석천]

코비드19로 중공이 사방의 초가(楚歌)를 만났다. 세계가 중공에 등을 돌리고 있다. 이젠 공산당은 중공과 북한 밖에 남지 않은 것이 아닌가? 영국은 100개 개도국에 10억 병의 백신을 공급한다고 한다. 지금까지 중공은 일대일로로 100개국에 친중 정권을 수립한 것이 물거품이 되었다. 문제는 중공에 퍼주고, 북한 퍼주더니, 이젠 바이든 행정부에 퍼주고 있다. 퍼주기 좋아하는 사회주의권 정권은 국민 등골을 휘게 한다.

지구촌 하 2030세대는 산업화 세대모양 이젠 기를 펴고 세계를 상대하며 일자리를 구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청와대는 퍼주기 외에는 하는 일이 없다. 국민의 일자리에 관심 자체가 없다. 춘풍추상(春風秋霜) 글귀 걸어놓고, 거꾸로 해석한다. 나에는 춘풍이고, 국민에게는 추상이다. 그는 절제되지 않는 인성을 가진 것은 명료하다.

퍼주기 좋아하는 사람 밑에서 국가 부채로 신음하는 국민이 불쌍하다. 선거란 선거는 거의 부정선거로 얼룩지고...조선일보 사설(20201.06.14), 〈“운동권 건달이 서민 생태계 망쳤다” 광주 커피숍 사장의 증언〉. “전남 담양군 대전면 '루덴스' 담양점 배훈천씨. 광주와 담양에서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다....배씨의 증언은 통계와 일치한다. 잘못된 정책으로 30~40대 고용과 질 좋은 일자리가 대량으로 사라지고 자영업 폐업이 줄을 이었다는 것이 각종 수치로 확인되고 있다. 그는 “제가 길거리에서 오가는 손님을 보면서 느끼는 게, 문 정권 들어 새로 생긴 일자리라곤 택배 기사와 배달 라이더, 그리고 모자 쓰고 동네 한 바퀴 도는 노인 일자리뿐인 것 같다...그는 자신이 운영하던 레스토랑은 문 정부 2년 차 때 폐업했고 커피숍도 코로나 이전부터 매출이 저조해졌다며 ‘코로나가 모든 실정(失政)을 가리고 있지만 문 정부 정책은 모조리 반자영업, 반서민적이었다”고 말했다. 배씨는 ’코로나 재난 앞에서도 (자영업자를) 살아남게 해준 것은 재난 지원금이 아니라 민간이 만들어낸 ‘배달’이라는 시장이 열렸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그는 “그런데도 정부가 나서서 ‘배달의민족’ 잡겠다고 공공 배달 앱을 보급하러 돌아다닌다‘며 ’이런 중국 공안 같은 짓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개입하지 말고 그냥 민간에 맡겨놓으라는 것이다. 그는 문 정부의 정책 실패 주역들을 ’내로남불 운동권 정치 건달들‘이라 부르며 “이들에게 더 이상 선동 당해서 안 된다‘고 말했다. 민생 경제 망친 운동권 건달들을 퇴출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자영업자 뿐 아니라, 공공영역에 된 서리가 내리고 있다. 국가 해체 수준이 아닌가? 동아일보 신지환 기자(2021.06.14), 〈3040까지… 젊어진 금융권 희망퇴직〉. 대출, 예금 따먹던 은행 직원들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상반기(1∼6월)까지 5대 시중은행에서만 약 2500명의 직원이 희망퇴직으로 은행을 떠났다. 최근 금융권에선 희망퇴직 규모는 늘고 퇴직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금융사들이 디지털 전환에 따라 영업점을 축소하고 비대면 업무를 확대하는 가운데 핀테크(금융 기술기업) 등에서 ‘인생 2막’ 준비를 서두르려는 40, 50대 직원들의 희망퇴직 수요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올해 6월 초까지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에서 희망퇴직자는 총 2495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말 하나은행(511명)과 NH농협은행(496명)이 일찍이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 인력 1000여 명을 내보냈다. 올 1, 2월엔 KB국민은행(800명)과 신한은행(220명), 우리은행(468명)에서 1500여 명이 짐을 쌌다.“

자본주의는 자본이 적기에 투자하지 않으면, 금방 기구는 공동하(空同化)가 일어난다. 조선일보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06.14), 〈빚내 돈 뿌리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다〉. “국민의 환심을 사기 위한 돈 뿌리기 경쟁은 어느 때보다 성황이다. 기본소득에서 시작해서 1000만원 해외여행비, 1억원 적금통장, 3000만원 사회 출발 자금 등 돈을 못 써 안달이 난 것 같다. 금년 여름에는 또 추경을 편성해서 전 국민에게 위로금을 나눠준다고 한다. 많은 전문가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가 부채에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이들은 “인플레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무한정 화폐를 찍어도, 국채 발행으로 부채가 아무리 늘어나도 문제가 없다”는 MMT(Modern Monetary Theory) 이론을 신봉하는 것 같다. 이 이론은 미국의 비주류 경제학자 스테파니 교수가 주장한 것으로 미국에서도 설익은 주장이다. 이 이론이 맞는다면 얼마나 좋을까만 실제 이런 식으로 경제를 운영한 나라는 모두 거덜났다.“

한국경제신문 홍영식 논설위원(06.11), 〈‘수십조원 공약’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툭툭 튀어 나오는 대선판〉. 이런 후보를 선택하는 국민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대선전이 ‘퍼주기 공약 경쟁’으로 예열되고 있다. 수조 원, 수십조 원이 소요될 공약들이 툭툭 튀어 나온다. 재원 대책은 잘 보이지 않거나 허술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그러면서도 서로 상대 공약을 공격하는 데만 혈안이다.”

퍼주는 데야 사회주의 근성을 가진 ‘우리 이니’를 추종할 수 없지요. 중국 퍼주고, 북한 퍼주고, 국민 퍼주기, 이젠 바이든 정부까지 돈으로 매수할 모양이다. 44조 기업 돈 털고 이젠 백신 퍼주기까지 한다. 중앙일보 박현영 워싱턴 특파원(06.14), 〈韓, 얀센 받고 20배 기부보따리 내놨다…바이든의 '남는 장사'〉. “G7 정상회의에 특별 초대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열린 보건 세션에서 백신 기부를 발표해 백악관의 요구에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개도국 백신 지원에 1억 달러(약 1100억원)를 기부하고, 내년에 1억 달러어치 현금이나 현물을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부는 국제 백신 배분 프로젝트인 '코백스 선구매공약매커니즘(Covax AMC)'을 통해 이뤄진다. 한국이 지난해 코백스에 기부하겠다고 밝힌 금액 1000만 달러(약 110억원)의 20배다. 한국의 '통 큰' 백신 기부는 지난달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으로부터 백신을 지원받기 위해 협상하면서 의제로 떠올랐다....미국 정부는 얀센 백신 1억 회분을 10억 달러에 계약했다. 이를 기준으로 추산하면 백신 1회분당 가격은 10달러꼴이다. 산술적으로 한국이 기부받은 얀센 백신 100만 회분은 약 1000만 달러어치가 된다. 한국은 그 20배를 개도국 백신 기부금으로 내놓겠다고 발표한 셈이다.”

국가채무가 산등이 같이 불어난다. 동아일보 주애진 기자(06.14), 〈국가채무 1초에 305만원씩 불어… 1인당 내년 2000만원 넘을 듯〉. “정부가 내년까지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내년 국가채무는 1091조2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 역시 2000만 원 이상으로 늘어난다. 2014년 1인당 1000만 원을 넘어선 지 8년 만에 1인당 국가채무가 두 배로 불어나는 셈이다. 2016년 626조9000억 원이던 국가채무는 지난해 846조9000억 원으로 4년 만에 35.1%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4차례 추경을 편성하면서 국고채 발행 규모는 전년 대비 71.6% 급증한 174조5000억 원으로 커졌다. 세수는 쪼그라들었는데 지출을 대폭 늘리면서 지난해 재정적자(통합재정수지) 규모는 역대 최대인 71조2000억 원으로 불어났다.”

‘이니’에게 줄 놓은 중공이 닭 쫓던 x 신세가 되었다. 돈 풀기 좋아하는 사회주의에 숨이 막힐 정도로 풀고 있다. 중국은 코비드19로 세계인에게 지탄이 대상이 되고 있다. 시진핑 정권은 왜 국가 돈을 들어 엉뚱한 일을 한 것인가? 사회주의 국가가 얼마나 힘이 센가를 근육자랑하면서 일어난 일이다. 조선일보 손진석 파리 특파원, 이해인 런던 특파원(06.114), 〈G7 '문제는 중국이야‘ 40조(4경 4660조원) 달러 풀어 견제〉. 돈 자랑하다 시진핑 말로가 이상하게 될 전망이다. 국가 통제 기구는 ‘지구촌’에서 맞지 않은 정책이다. 그것보다 인권이 중요하고, 국민 개개인이 세계 시민으로 각자 도생하는 환경이다. 사회주의 독재 국가 지도자는 단죄 받을 시기가 곧 다가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