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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권리증진을 위한 지역아동센터의 역할 모색 국회 대토론회]에 참석 후기입니다. 전국적으로 소재해 있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자들이 대회의실을 가득 채웠으며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이 연계된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난제인 운영비와 종사자 처우개선 등에 대한 중요한 사안들이 논의되었습니다. 정책에 반영되기를 희망합니다. 참석 못하신 분들을 위해 주요내용을 올려드립니다. 160903-2016 지역아동센터 국회대토론회_자료집.pdf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양승조 인사말
지역아동센터는 2004년 법제화 이후 전국 4,100여개의 센터와 11만 여명의 아동을 돌보는 대한민국 최대 복지기관으로 성장하여 다양한 사업을 통해 아동의 권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지원은 국민적 요구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센터이용기존의 변경이나 신규고등학생 이용제한 등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이 축소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하여 관련기준을 재정비하겠다.
현재의 운영보조금 및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보육의 질 개선을 위한 아동서비스 단가 상승을 위해 노력하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국회의원 김상훈
현재 잇달아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 관련하여 부모로부터 방임, 학대당하는 아이들이 사각지대로 몰리지 않도록 아동을 보호하고 안전한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지관이 지역아동센터이다.
아동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정책적 경제적 지원에 관심을 가지고 아동의 권리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이봉주 교수
주제발표. 대한민국 아동복지정책의 진단과 과제
“돌봄정책 및 아동학대 예방을 중심으로”
공공기관사회복지지출규모 GDP 대비 9.3% (34개국 중 33위 2012년 기준)
보육 외 지출규모 장애인 분야 지출의 16% 노인분야 지출의 4%에 불과 (2009년 기준)
=> 시사점 아동.청소년 대상 사회복지지출 확대 필요
아동복지정책의 현주소
아동.청소년복지 총예산은 2.2조에서 5.1조로 128.8% 증가하였지만
보육 및 가정양육수당 부문 예산 비중이 83%(2014년 기준) 이며
외 부문들 예산 비중은 2010년 대비 같거나 줄어듦
아동학대 피해사례 급증에 따라 지역아동센터가 효과적인 지역사회 아동보호체계로서 작동하고 아동.가족 중심의 예방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질의 향상, 인력 보강과 자격기준 강화, 시설기준강화, 중장기 수급계획 마련이 시급한 과제이다.
한국아동정책연구소 신미혜 소장
아동복지 실천현장의 눈으로 본 진단과 과제
“지역아동센터의 예방적 기능을 중심으로”
일상에서의 권리 민감성이 각 가정의 소소한 상황 속으로 침투할 때 작지만 거대한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위기 아동보호 빈곤아동지원 등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하며 예방차원의 아동에 대한 지원은 아동의 생준의 필수적인 조건이다.
이에 아동복지 예산 확충방안과 아동복지사업의 우선순위 및 점진적인 실천을 전체적으로 고려보고 하나씩 밟아나가야 실효성 있게 아동정책 실천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아동센터는 미래 사회에 들어갈 막대한 예산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지역아동센터에 정서적 지지와 응원이 필요하며 교육 및 처우환경지원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