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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소저의 이격거리를 두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어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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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위법하다 하더라도 그 건축허가에 기하여 건축공사가 완료되었다면 그 건축허가를</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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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받은 대지와 접한 대지의 소유권자인 원고가 위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받아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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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격거리를 확보할 단계는 지났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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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 판례 말뜻이 이해가 잘안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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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설명 좀 해주세요.. 그래서 결국 제3자에게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건가요 없다는건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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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없다는거..
건축허가의 취소를 구한 사건이 아니라 건축물 준공허가의 취소를 구한 사건으로 기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