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사업

[황광영]

스님 한분과 신부님 한분이 새만금 간척사업 반대 명분으로
삼보일배를 하며 서울까지 왔다. 그동안 이슈가 되지 못했던
일을 사회문제화하는데 성공했지.. 사람들은 환경을 보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정부의 사업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한다. 성공한 셈이다.
그런데 전북시민들의 생각은 많이 다른것 같다. 모두가 알겠지만
우리나라는 균형발전이라는 말이랑은 거리가 멀 정도로 지역간의
산업기반의 차이가 크다. 특히 강원도,충청도 다음으로 전라도가
많은 설움을 당했지. 옛날부터 경상도와 비교가 되면서 그들의
한은 점점 커져만갔고 언제나 전라도에도 국가 기반사업이 생기게
될까 기대하고 있었지. 새만금 사업은 그들에겐 희망이었다.
지금까지 투자한 돈도 만만치 않은데 이번 '삼보일배'로 인해
여론이 들끓자 정부에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보전이 우선이냐 지역경제 발전이 우선이냐를 놓고 따지고
싶지는 않다. 내가 하고싶은 말은 그것이 어떻게 공론화 되었으며
왜 사람들은 그렇게 한쪽편만 일방적으로 들고있느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람들은 환경문제냐 개발이냐의 문제를 가지고
생각한것이 아니라 그저 두 나이많으신 성직자들이 행한 고행이 만
들어낸 이미지에 의해서 그들을 지지한게 아닌가 생각한다.
내가 알기론 새만금 사업을 해야하느냐 말아야 하느냐가 초점이
되어서 토론이 된적이 없다. 사람들도 그 문제에 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저 눈물겨운 두 성직자를 지지한다. 언론에서도
고통스러운 '삼보일배'에 많은 관심을 가질 뿐이지 새만금 사업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에 대한 뚜렷한 의견이 없다.
두 성직자가 옳다 그르다는 말할수 없는 문제다. 세상 사람들 모두
서로 다른 판단기준으로 살아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느 사건이
이슈가 되었다고해서 한쪽만 바라보고 다른쪽은 생각조차 못하는
우를 범하지는 않아야한다.

[오마샤리프]

어떤 경제학교수님은 재정학 시간에 비용편익 분석의 예로 새만금간척사업을 들며 개발로 인한 편익보다 환경 손실로 인한 비용이 더 크다며 지금이라도 중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더군요.. 맞고 틀린걸 떠나서 저는 이런 방향으로의 토론이 활성화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감정을 자극하는건 별로...

[스마일홍]

4분의 성직자가 참여했습니다. 혹시 나중에 실수하실까봐요. 그리고 개발로 인한 편익보다 환경 손실로 인한 비용이 더 크다는게 맞아요. 지금 90%정도 완료 했다고 하는데.. 그건 방조제 축조에 관한것만 그렇구요. 실제로 방조제가 완료되면 농토,담화호 조성, 수질정화시설 등 기반시설들을 구축해야 한다는데... 그렇게

[스마일홍]

따지면 아직 미비한 수준이며 앞으로 들어가야할 비용이 지금까지 들었던 비용의 몇배 정도라니 엄청나지 않아요?? 이건 경제적인 측면만 봐서 그런거구요. 더 중요한 환경문제는 워낙 거대한 사업이라 전문가들조차 상상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걸 왜 시작했는지.. 갑자기 전 재산 29만 몇천원 있다는 사람이 원망스럽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