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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 '규제·이념'을 중시했다고 지적하는 노무현 대통령과 달리 '성장·실용'을 중시하는 '신보수'로 평가받는 이 당선자가 향후 5년간 국정을 이끌게 됨에 따라 인천시의 주요 시정 및 각종 현안에 대한 파급 효과가 주목되고 있다. 이 당선자의 인천 관련 공약을 중심으로 각 분야별로 '이명박 시대'의 인천의 모습을 전망해봤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아직까지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지 못한 배경에는 지나친 정부의 간섭과 규제가 큰 몫을 했다. 그런 면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한 외자 유치 활성화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울시장을 역임한 이 당선자는 누구보다도 수도권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이 당선자 주변에서 경제 정책을 주도할 '브레인'들도 장수만 전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장 등 규제 완화 및 정부 개입 최소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주장해 온 인물들로 구성돼 있다.
따라서 이 당선자는 후보 시절인 지난해 12월 4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인천을 '국제경제허브도시'로 육성하겠다며 인천경제자유구역 관련 규제 완화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당시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기업 유치에 대해서는 수도권 규제를 받지 않도록 관련 법률을 정비하는 한편, 국내외 투자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강력한 원스톱행정지원서비스를 조기에 정착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특히 인천경제자유구역에 국제비즈니스, 항공, 물류, 메카트로닉스, 바이오산업 등을 적극 유치하고, 인천국제공항 인근의 청라지구에 컨벤션 센터, 전시관, 물류 산업단지 등 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해 공항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는 공약도 내놨다.
▲항만 물류 분야
이 당선자의 인천 관련 항만·물류 분야 공약은 경인운하 건설 및 주변 운하 도시 조성, 물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광역교통망 확충, 송도 신항 적기 건설 및 내항 재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등 3개 분야를 뼈대로 하고 있다.
현 정부 취임 직후 당시 노무현 당선자의 공약에 의해 재검토 대상이 된 경인운하는 아직까지 환경성 및 경제성 등에 대한 검증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재착공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당선자는 대선 공약을 통해 굴포천과 한강을 잇는 18km의 경인운하를 조속히 추진하겠으며, 여기에 경인운하의 인천 기점 부근에 운하도시(Canal City)를 조성해 산업·물류·레포츠·상업기능이 들어서는 워터프론트형 복합지구로 개발하겠다는 구상까지 내놨다.
이러한 구상은 이 당선자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한반도 대운하'와 맞물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강과 낙동강을 잇는 경부운하와 한강 하구의 뱃길을 복원하는 경인운하가 연결될 경우 현재처럼 철도나 항공이 아니라 뱃길을 통해 중국~인천항~부산항을 연결하는 새로운 교역료가 등장하게 된다.
이 당선자는 운하 뿐만 아니라 인천항과 내륙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망의 확충도 공약하고 있다. 인천 서남부 지역과 시흥을 연결하는 제3경인고속도로 조기 완공, 제2외곽순환도로 김포양촌~인천중구간 노선 건설, 경인운하와 산업단지의 연계를 통한 화물물류 경쟁력 제고 등이 그것이다.
이 당선자는 특히 인천항만의 최대 숙원 중 하나인 송도 신항의 조기 완공에 힘을 보태겠다는 약속을 내놓았다. 민자사업을 통해 1만TEU급 컨테이너선이 입항할 수 있는 첨단 심수항을 확보하고, 이를 위해 1단계 9선석 공사를 2011년까지, 2단계 8선석은 2015년까지 완공하는 등 총 30선석의 신항을 2020년까지 완공하겠다는 공약이다.
▲남북교류 협력
이 당선자의 '신보수주의'식 공약 중 현 정부와 가장 큰 차별점은 남북 관계에 있어서 '상호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인도주의적 지원은 계속하되 남북 경협 및 교류 확대는 북한이 핵폐기를 이룬 다음에야 실행하겠다는 것이다. 또 북한 인권문제, 탈북자 문제, 국군 포로 문제 등도 북한에 적극적으로 요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당선자가 취임한 이후 한동안 남북 관계는 탐색 기간을 거쳐 경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것이다.
이에 따라 2007년 10월 4일 남북 2차 정상회담에서 합의됐던 서해평화협력지대 및 공동어로구역 조성, 개성~인천간 도로 건설 등 인천 관련 남북간 교류 협력 확대 사업은 주춤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이 당선자는 대선에서 강화도 교동도 일원에 '나들섬'을 조성해 통일대비 남북교류의 축으로 활용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인천 시정 및 기타 현안
안 시장은 2014 아시안게임 유치 과정이나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 2009 인천도시엑스포 개최 준비 등 각 주요 시정을 진행하면서 중앙 정부로부터 '야당 시장'이라는 이유로 많은 냉대를 받아 왔다.
아시안게임 유치 과정에서 국회의장 및 대통령, 국무총리 등의 서명이 들어간 '보증서'를 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다 여당 소속 유필우 의원 등의 도움으로 마지막 비행기 출발 직전에야 '도장'을 받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는 여의도 관가에서 이미 유명하다.
이밖에도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 과정에 중앙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려는 것이나 2009년 도시엑스포를 안 시장의 '3선'을 위한 정치적 행사라고 보고 국고 보조에 인색한 점 등은 '야당 소속' 시장으로서 어쩔 수 없는 한계였다.
하지만 이제 이명박 당선자의 취임 이후엔 안 시장은 '여당 소속' 시장이 된다. 그만큼 각종 시정 추진에 국가로부터 받는 지원이 탄력을 받게 된다는 의미. 여기에 이미 이 당선자는 대선 과정에서 인천아시안게임과 인천도시엑스포 개최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을 내놓은 상태다.
이 당선자는 "인천을 동북아 허브 도시로 육성하려면 인천도시엑스포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고보조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인천아시안게임에 대해서도 '국제경기지원특별법' 제정 등 경기장 건설과 원활한 대회 진행을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밖에 이 당선자가 제시한 강화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역사문화도시 조성, 부평미군부대 이전 부지에 자동차산업단지를 포함한 UD-City형 도시공원 조성, 노인 실버타운 건립, 종합문화예술대학원 유치, 인천 주안2~4동 등 150여개 구도심 재정비 촉진 사업 조속 추진 등의 공약도 이행여부가 주목된다.
/김봉수기자 blog.itimes.co.kr/ins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