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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들 전부가 한 패라는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공권력이 정상적인 기능을 할수 없으며 그 때문에 이 곳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를 서울특별시 경찰이 담당하는 형국에까지 몰렸다. 이유는 간단하다. 고립된 지역에서 이곳 공무원들도 어지간하면 토착민 출신이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영암군·무안군·신안군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전라남도의회 의원, 신안군수, 신안군의원들도 예외가 없는 게 군수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전부 선거로 선출하는 방식인지라 자기 말 잘 듣는 후보에게 주민들이 몰표를 주는 것은 필연적이다. 이러니 군수부터 그런 놈이 당선되며 지역 자체가 완전히 한통속이 될 수 밖에 없다.
4.2. 가해자들의 피해자들에 대한 인식 문제
이렇게 비탄을 금할 수 없는 일에 문제의식을 느끼기는커녕 외부의 간섭이라 비난하는 부류가 존재한다. 이들은 노예주를 마을 일을 도맡아 한 모범 청년이라고 추켜세웠으며, 염전 노예들을 "또라이" 라고 하면서 인신을 구속하고 노역을 강요한 것을 "오갈 데 없는 정신박약아들을 구제해 주었다."고 여기고 있었다.#
심지어 해당 지역의 경찰공무원들조차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도시에 나가 1년에 1,000만 원을 어떻게 모으겠습니까. 여기서는 다 먹여주고 재워주니까 열심히 일하면 일 년에 그 정도는 모을 수 있어요. 여기가 더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라고 발언했다.
현대적 인신매매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미인가의 "복지원", "갱생원", "구호소", "선교원" 역시 다르지 않은데, "갈 곳 없는 사람들은 먹고 잘 곳이 있는 것만으로 축복."이라고 주장하는 그들은 자기구제능력이 없는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들을 모집해 이용료와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수급비 통장과 신분증을 빼앗아 관리한다.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은 이들이 장애인이니까, 출소자니까, 행려자니까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고 말한다. 사실상 옛 미국 남부에서 흑인 노예를 대하는 태도와 다를게 없다.
4.3. 발생지의 지리, 사회적 특징
사건 발생지는 작은 무인도가 난맥한 미개발 다도해 지역으로 전남이 가장 많고, 이어서 충남, 전북, 경남 순이다. 이런 섬들은 유입되는 외부인구가 거의 없는 폐쇄사회이며 수산업에 요구되는 노동인력을 필요로 한다.
동시에 지방 토호들의 영향력이 알음알음 미쳐 상당한 힘을 발휘하고 이 영향력을 받는 이들 중에는 현지 출신 공무원 역시 포함돼 있다.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 도의원 등 정치인들도 토호 출신이거나 토호들의 눈치를 봐야하는 입장이다.
인구가 적기에 행정인력도 미비하여 사건의 발견 가능성도 적거니와 노예주들과 밀월하는 공무원으로 범죄 실태가 내부에서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다. 이런 조건이 갖춰진 상황에서 많은 노동력을 원하니 기왕 무임금의 공짜 노동력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2014년 10월에 신안 섬노예 사건 때문에 때문에 노예주들이 재판받고 재판 판결문이 나왔는데, 지역적 관행이라는 걸 광주고등법원의 판결문에 명시했다.#
공권력이 지역 관행 이라는 이유로 이런 사건을 선처해준 것이 보도되면서 큰 논란이 되었고, 이후 국회 국정감사에서 고법원장이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입법부와 사법부가 공인한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 사례로 남게 되었다.#
그나마 이런 말도 안 되는 판결이 상부에서 탈탈 털려 한번에 그친게 다행인 셈이다. 참고로 전직 검사로 일하고 지역 내 연고가 있던 김경진 전 의원조차 지역 주민들의 발언을 듣고 아연실색하면서 항의할 정도였다.
5.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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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노예 강제노역 사건은 21세기에 구조적인 문제가 부각되었으나, 과거 기록이나 실제 현재 생존해 있는 섬노예 피해자의 억류 시기까지 따지면 최소 1950년대, 196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뿌리깊은 문제다. 다만 사실상 최초로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룬 기사가 1999년부터 나온 것으로 보건대 그 이전까지는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1980~90년대에 학생들이 어른들로부터 "모르는 사람이 차태워준다고 해서 덥석 타지 말라"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었다. 바로 인신매매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남자는 앵벌이나 새우잡이 어선에 끌려간다는 것. 일부러 장애인으로 만들어서 도망도 못 가게 한다고. 어릴 때는 어른들이 겁주려고 이야기한 도시괴담쯤으로 여겼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정말로 현실이었던 것.
5.1. 2014년 이전 기사
1961년 5월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까치섬에 15세 전후의 소년 40여명이 8년 간 소년 강제수용소에 수용되어 하루 두 그릇의 보리가루죽으로 연명하며 강제 노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유괴 후 강제수용소에서 탈출한 13세 소년의 신고로 드러났다.#
1966년 10월 경찰은 12~15세의 소년 28명을 유괴해 강제노동을 시킨 전라남도 진도군 나배도리 주민 26명을 검거, 9명을 긴급 구속하였다.# 주민들이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해 소년들을 유괴, 각 농가에 분산시켜 나무를 하고 농사를 짓게하던 중, 탈출한 소년의 신고로 전말이 밝혀졌다.#
1971년 동아일보에서 충청남도 보령군의 도서에서 50여 명이 납치되어 혹사되고 #, 이듬해인 1972년 동아일보에서 또 보령 도서에서 소년들을 데려와 혹사시키고 탈출 못하게 감시, 매질한 사건이 드러났다.#
1977년 동아일보에 전라남도 완도군 주민들이 어린이들을 유괴하여 10년간 강제노역을 부담시킨 사건이 보도되었다.
1987년에 남 신안군 사치도에서 3년 동안 강제 노동을 당한 소년이 탈출해 가족품에 귀환한 사건이 보도되었다. 전남 신안군 납치됐던 소년, 탈출해 가족품에 귀환[신경민]
1989년 7월 13일 MBC가 구직자들이 납치되어 전라남도 신안군, 전라남도 영광군에서 노역당했던 것을 보도하였다.
1997년에도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도에서 접대부에 관한 섬노예가 보도되었다.뉴스데스크 [카메라 출동]전남 흑산도, 접대부들의 참혹한 생활[박영훈]
2001년 11월 전남 강진경찰서는 노숙자, 알코올중독자, 지적장애인 등 12명을 각각 80만∼100만 원을 받고 낙도의 김 양식장에 팔아 넘긴 광주광역시 광산구 거주의 섬노예 매매업자 박 씨와, 섬노예들을 폭행하고 학대한 해남과 신안 일대의 김 양식업자들을 구속했다.#
광주버스터미널에서 인신매매꾼 박 씨에게 유인 납치 당해 해남군 화산면의 한 섬에서 김 양식장 노예 생활을 한 김 씨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저녁 7시까지 일하며 주인에게 몽둥이로 얻어맞고 칼로 옆구리를 찔리기까지 했다고 진술하였다.#
2004년 전라남도 신안군 노예가 1월, 3월에 보도되었고, 6월에는 신안군 '노예 44년'이 보도되었다.
2005년 9월 12일 목포에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서 인신매매를 하던 일당 2명이 잡혔다고한다.#
2006년 그것이 알고싶다, 긴급출동 SOS24에 보도되어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었다.
2010년 전라남도 완도군 금일도의 한 '티켓다방'에서 10대 여학생 2명이 2개월여동안 감시를 받으며 성매매 행위를 강요당한 사건이 기사에 떴다. #
2011년 11월 18일에 MBC, YTN 등의 매스컴을 타고 신안군 섬노예 뉴스가 보도되었다. 목포 직업소개소를 통해 브로커들이 노숙자들을 꾀어내 150만 원 정도로 팔아넘기며 이들은 신안 앞바다에서 무임금으로 어업이나 염전업에 부려먹히고 탈출은 꿈도 꾸지 못했었다.#
놀랍게도 브로커들이 노예 노숙자들을 물색하는 장소는 가까운 목포뿐 아니라 저 멀리 부산 북구에 위치한 구포역 일대까지 물망에 있다고 한다. 어렵게 탈출해도 역 부근의 택시 기사 대부분이 조직을 형성하고 있어 도로 팔아 넘겨진다고 한다.
2012년 4월 9일에는 군산에서 2대째 대를 이어 섬노예 인신매매를 하는 일당 6명이 적발되었다고 한다.#
2012년 7월 18일 11년의 섬노예 생활 이후 1억 500만원의 손해보상을 받은 피해자가 나왔다. 열악한 환경에서 고되게 일했음에도 1년에 1,000만원도 안 되는 보상을 받은 셈이다
5.2. 2014년 이후 기사
2014년 2월 6일에는 2014년 신안 염전 노예 사건으로 기사화 되었으며, 극적인 사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2014년 2월 11일 새로 벌어진 조사에서 실종되었던 지적장애인 한 명이 염전에서 일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다만 기사내용에 따르면 제대로 된 임금지급과 처우 등에 있어 '노예'라고 하기까지는 애매한 모습이다. 밖에 임금체불 등의 의혹이 드러나기도 했으며 앞으로 더욱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하니 다른 성과를 기다려 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2014년 2월 12일 MBN 시사 마이크에서 피해자와의 인터뷰가 있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 18명의 임금체불이 드러났다. 최장 10년의 임금체불까지 있다고 한다.#
2014년 2월 10일부터 3월 1일까지 경찰청에서 직접 전국의 염전양식장, 축사, 장애인 시설 등을 수색해서 총 370명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전라남도가 223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29명, 서울특별시에서도 25명[24]을 찾아냈다. 체불액 총합이 12억 2천여만 원에 달했다. #
그러나 여기서 찾아냈다는 섬노예 370명이 사실은 단순 가출자, 수배자 등 착취와는 별 관계없는 건수가 대다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3월 3일 전라남도 신안군의회 부의장 소유 신의도 염전에서 임금체불이 있어 자택 압수수색 후 입건되었다.#
2014년 3월 30일 JTBC 보도의 집중취재에는 피해자 인터뷰에서 바로 앞의 파출소에 신고를 못 한 이유에 대해 "파출소 경찰이 가해자와 아는 사이라 다 알려준다."라고 진술했다.#
파출소 경찰은 오히려 가해자들의 편을 들면서 "왜 신고를 안 했는지 모르겠다. 원래 정상이 아닌 사람들이다. 다른 데 가봐야 노숙자 할 사람들이다."라며 피해자들을 비웃었다.
해당 지역 사람들은 피해자들이 없어 인력이 부족해 염전을 가동할 수 없다는데 불만이나 하고 있었고 자정 결의대회에서도 인권교육이 시작되자 절반 이상이 자리를 떠났다. 한편, 피해자들은 오랜 감금과 착취에 경력이 없고 나이가 많아 다른 곳에서 채용되지 못했고, 염전으로 다시 돌아가야 했다.
2016년 7월 전남 신안에서 새우잡이 어선에 지적장애 노숙자를 인신매매한 일당과, 그들을 감금하고 노동력을 착취한 일당이 검거되었다. #
2018년 섬노예는 시골이나 섬같은 곳에서만 이뤄진다라는 인식을 깨는 사건이 서울에서 17년이나 있음이 드러났다. 자세한 것은 서울종합운동장 야구장 문서로.
2018년 5월 5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1122)에서는 1994년에 신안군의 한 염주가 노예 한 명이 일을 못 한다고 다른 노예들을 시켜 염전에 머리를 집어 넣고 칼로 찔러 죽인 사건도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2020년 7월에는 해양경찰청 정기 조사에서 인권침해 46건을 적발되어, 관련자 67명 검거 이 중 4명을 구속이라는 기사가 떴다. 같은 2020년에 경상도 통영시의 한 섬에서 19년간 섬 노예로 착취한 일이 보도 되었다.
5.3. 2022년 주한미국대사관 조사 및 보고서 제출
노예 생활에 가까운 염전 노동 착취 문제가 연이어 불거지면서, 22년 3월 주한 미국 대사관 관계자도 전남 목포에 내려가 사건을 조사한 뒤 보고서를 작성해 본국으로 보냈다.
5.4. 기타
문제가 공론화 되자 전라남도경찰청[25]에서 섬노예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하겠다고 공지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조사기간까지 알려주며 그 830개의 섬들을 단 2주간 조사한다고 한다.[26]#
무슨 의도인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염전주들에게 피해자를 숨기거나 해서 증거를 인멸할 기회를 제공한 셈이다. 물론 800여개나 되는 섬을 2주만에 조사한다면 세밀한 조사는 거의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 관건이다.[27][28]
2014년 2월 12일 관할 경찰이 사건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묵인했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한다고 했다. 그런데 감찰 결과 "앞으로나 잘하라."라며 관련자 15인 전원 징계없는 서면경고에 그쳤다# #
2014년 2월 12일 신안에서 이러한 불법 노동을 시키는 염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사 내에 직업소개소가 갑이며 자신들이 을이라고 하소연 하는 주민들의 경우 장애인을 고용한다 해도 열악한 환경과 살인적인 노동강도를 요구할 필요가 없으며 박형기 회장의 폭언과 폭행은 20년 전 이야기라는 둥의 말도 안 되는 주장이 있었고 결정적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내세우며 강력한 대책이라고 포장한다는 비판이 많다.#
2회 적발 시 영업정지라는 것은 한 번 걸려도 6개월 영업정지로 끝내겠다는 소리인데 이건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이다. 게다가 2회 이상 걸리더라도 염전 등록을 안 하거나, 타인 명의로 하거나 본인이 토호일 경우 경찰에게 뇌물을 주는 등 방법은 많다.
2018년 5월 5일, 2014년 파동 이후 그들의 현재를 알아보는 그것이 알고싶다의 재취재가 있었다. 결론만 말하면 비극. 자세한것은 해당 문서로.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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