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검사의 직권남용, 국헌문란혐의 6-4

[사법유감]

서울중앙지검 검사의 직권남용, 국헌문란혐의 6-4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에 의해 1회방문으로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국회는 경찰청장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위반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민원은 판사·검사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청 본청 수사기획관과
경찰청 본청 감사관이 수사 및 감찰해야 합니다.

1. 진정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경찰청에 제출한 민원

대검찰청 감찰1과의 직무유기혐의 1,2 (12.08.14.자 1AA-1208-058378, 12.08.25.자 1AA-1208-105591)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3조 제2항 제1호 바목의 법질서 파괴행위 1,2,3 (12.08.13.자 1AA-1208-046384, 12.08.14.자 1AA-1208-057045, 12.08.25.자 1AA-1208-105146) 
서울중앙지검 사건과 수사관의 직권남용혐의 3-1,2,3 (12.08.14.자 1AA-1208-051737, 12.08.14.자 1AA-1208-057026, 12.08.25.자 1AA-1208-104517)
서울중앙지검 검사의 직권남용, 국헌문란혐의 9-1,2,3 (12.08.13.자 1AA-1208-045776, 12.08.14.자 1AA-1208-057005, 12.08.25.자 1AA-1208-104513)  
서울중앙지검 검사의 직권남용, 국헌문란혐의 8-1,2,3 (12.08.13.자 1AA-1208-045762, 12.08.14.자 1AA-1208-056992, 12.08.25.자 1AA-1208-104506)  
서울중앙지검 검사의 직권남용, 국헌문란혐의 7-1,2,3 (12.08.12.자 1AA-1208-045066, 12.08.14.자 1AA-1208-056975, 12.08.25.자 1AA-1208-104496)  
서울중앙지검 검사의 직권남용, 국헌문란혐의 6-1,2,3 (12.08.12.자 1AA-1208-044375, 12.08.14.자 1AA-1208-056934, 12.08.25.자 1AA-1208-104492)  
서울중앙지검 검사의 직권남용, 국헌문란혐의 5-1,2,3 (12.08.12.자 1AA-1208-044373, 12.08.14.자 1AA-1208-056923, 12.08.25.자 1AA-1208-104487)  
서울중앙지검 검사의 직권남용, 국헌문란혐의 4-1,2,3 (12.08.12.자 1AA-1208-044118, 12.08.14.자 1AA-1208-056912, 12.08.25.자 1AA-1208-104475)  
서울중앙지검 검사의 직권남용, 국헌문란혐의 3-1,2,3 (12.08.12.자 1AA-1208-044117, 12.08.14.자 1AA-1208-056889, 12.08.25.자 1AA-1208-104469)  
서울중앙지검 검사의 직권남용, 국헌문란혐의 2-1,2,3 (12.08.11.자 1AA-1208-043503, 12.08.14.자 1AA-1208-056841, 12.08.25.자 1AA-1208-104461) 
서울중앙지검 검사의 직권남용, 국헌문란혐의 1-1,2,3 (12.08.11.자 1AA-1208-042520, 12.08.14.자 1AA-1208-056748, 12.08.25.자 1AA-1208-104456) 

이 민원은 경찰본청 수사기획관이 아닌 서초경찰서로 배당되었습니다.

2. 서초경찰서는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년동안 진정인의 진정건 수백건을 무산시킨 곳입니다.

3. 위의 사건은 서초경찰서에서 수사를 하더라도 서울중앙지검에서 무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검사와 판사 에 대한 수사는 지역경찰이 지역검찰의 수사지휘를 받기때문에
지역경찰이 수사를 해도 지역검찰에서 사건이 무산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청 본청 수사기획관이 수사해야 마땅합니다.

고민에 빠진 ‘경찰의 저격수’… 황운하 수사기획관에 쏠린 눈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3152205555&code=940202

5. 검사와 판사 에 대한 진정건을 지역경찰서로 배당하는 행위는 이 진정건을 무산시키겠다는 의도와 다름아닙니다.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직권남용범죄로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6. 검사, 판사가 관련된 사건은 기소의 공정성유지를 위해 국회가 특검을 임명하고, 경찰청 본청 수사기획관이 수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7. 경찰청 본청 감사관은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이러한 행위를 철저히 감사하여 관련자를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의 직권남용, 국헌문란혐의 6 (12.08.12.자 1AA-1208-044375)

1. 진정인이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여 대검찰청에 접수된 7개 진정건은

2. 서울중앙지검 2011진정2126  1개의 진정건으로 모아지더니

3.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공람종결' 이라 하고, 1장짜리 2011.11.7.자 2011진정2126 진정사건처분결과통지를 하였습니다.

4. 2011진정2126 진정사건처분결과통지 의 처분내용은

①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으므로 공람종결한다 하였으나,

① 이 사건 7개 진정건은 범죄사실 및 적용법조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였고, 관련증거는 신청문, 결정문 을 스캔하여 이미지파일을 첨부하였으므로
형사처벌할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다는 주장은 거짓입니다.

검찰청 운영을 위해 세금을 부담하는 국민을 속이는 행위는 절대 묵과할 수 없는 범죄행위입니다.

5.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진정인의 진정건을 부실수사하여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직권남용하였다 할 것입니다.

6. 이러한 직권남용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 시켰으므로 국헌문란행위를 하였다 할 것입니다.

7. 공무원의 직권남용행위에 대하여는 일벌백계 하여야 할 것입니다.

8/5 2011진정2126
국회 2011.7.14.자 진정관련 사무처직원의 직권남용혐의 1AA-1107-075812
국회 2011.7.18.자 진정관련 사무처직원의 직권남용, 국헌문란혐의 1AA-1107-076219
국회조직도관련 공용서류등의 무효화혐의 1AA-1107-082483
국회의장의 직무유기혐의 1AA-1107-104628
국회 감사관의 직무유기혐의 1AA-1107-104787
대법원 2011카기241 관련 민사2부의 직권남용, 국헌문란혐의 1AA-1108-001891
국회의장비서실의 직무유기혐의 1AA-1108-010991

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29조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26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