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1월 17일자

[임명규]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1월 17일자

1. 국과수, 옛 광주은행 고층 유리창 탄흔 감식 나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5·18 사료인 옛 광주은행 본점 건물 고층 유리창 탄흔에 대한 감식에 나섰습니다. 전일빌딩에서 1980년 5·18 당시 계엄군이 헬기에서 쏜 것이 유력한 총탄 흔적 185개가 발견된 것에 이은 헬기 사격 추정 총탄 흔적으로 입증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5·18기록관은 국과수에 '5·18과의 관련성, 유리창에 남겨진 탄흔의 종류를 가려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5·18사료인 이 유리창 3개는 광주은행에서 1997년 11월5일 광주시에 기증한 것인데요, 이 중 2개는 5·18기록관 1층에 전시 중이며, 1개는 수장고에 보관돼 있습니다. 국과수 감식 결과가 나오는대로 은행 건물 꼭대기 층 유리창에 탄흔이 남겨진 배경에 대한 추가 연구를 이어갈 방침인데요, 5·18기록관은 창문 기증·목격자를 수소문하고 있으며, 창문이 달려 있던 위치와 광주은행 건물 내부에 남은 총탄 흔적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 '악취' 전남 AI 매몰지 첫 민원 발생…"이설 요구" 정부 회신 결과 관심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에서 가축 매몰지에 대한 주민 민원이 처음으로 발생, 행정 당국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해당 주민들은 매몰지 이설을 주장해 환경부와 농림수산식품부 회신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17일 전남도와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0일 해남군 화산면 한 육용오리 농장에서 AI가 발생, 해당 농장과 인근 방역대에서 오리 1만3554마리를 살처분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당시 미생물 투입 등을 통한 호기·호열 방식으로 살처분 오리를 처리했지만, 매몰지에 나온 악취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한편, 매몰지 이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해남 민원 발생의 경우 매몰지 부지 확보가 원인인 것으로 분석돼 축산법을 개정, 축산업 등록 시 매몰 장소 확보 등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한편 올겨울 AI 발생으로 인한 전남 지역 가금류 매몰지는 38곳이나 됩니다.

3. 정의당 광주시당 "재벌 회장 구속" 1인 시위

정의당 광주시당이 17일 "박근혜 대통령과 재벌 총수들을 뇌물죄로 구속하라"며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광주시당은 이날 '800억 뇌물 모금창구 전경련 해체, 박근혜와 재벌 총수 뇌물죄 구속'이라 적힌 피킷을 들고, 광주 금남로 삼성생명 금남로지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는데요, 광주시당은 "삼성이 박근혜 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국민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을 이용해 엄청난 특혜를 받았다는 사실은 온 국민이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이재용 부회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시종 모르쇠로 일관했다. 증거 인멸과 도주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구속 수사가 당연하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이날부터 설 연휴 전날인 26일까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1시간 동안 재벌 회장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4. "해고 불안"…광주 초등 돌봄교실 교사 고용 보장 촉구

광주 초등학교 일부 돌봄교실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광주지부는 17일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초단시간 및 용역 돌봄 교사에 대한 고용승계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는데요,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임금부터 처우까지 모든 것을 차별받으면서도 '참돌봄'을 위해 헌신해온 돌봄 교사들이 용역이라는 이유로 매년 2월이면 집단해고 위협에 시달린다"며 "무기계약으로 전환해 돌봄 교사들의 고용안정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초등 돌봄교실에 대해선 "광주 시내 초등돌봄교실 311곳 가운데 133곳은 위탁, 26곳은 예산을 핑계로 주 15시간 미만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위탁교실 학생에겐 학교의 관심도 부족하고 안전도 온전히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예산이 여의치 않아 당장 무기계약직 전환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돌봄교실은 저소득층과 맞벌이 가정의 자녀를 위해 방과 후 학교에 마련되는데요, 별도 교실에서 오후 5시까지, 또는 밤 10시까지 돌봄교사들이 학생들을 살펴주고 있습니다.

5. 광주 광산구의회 "무등산 방공포대, 군공항 내 이전 반대"

광주 광산구의회는 17일 열린 제2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무등산 방공포대, 광주 군 공항 이전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방공포대 이전 후보지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구의회는 "광주시가 올해 상반기 국방부에 방공포대 이전 후보지를 건의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후보지가 3곳으로 압축됐는데 광주 군 공항 부지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는데요, 구의회는 "무등산 방공포대까지 공항 안으로 들어오면 광주 군 공항 이전은 더욱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며 "탄약고에 방공포대까지, '전투 무기 삼종세트'로 전락하는 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소음과 안전 문제로 수십 년간 고통받은 주민들에게 미사일 기지까지 안고 가라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라며 광주시에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장기적 대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