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입니다'

[시우/이영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는 5월 개봉 예정인 자신에 관한 다큐멘터리 ‘문재인입니다’에서 "5년간 이룬 성취가 순식간에 무너졌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영화 ‘문재인입니다’의 이창재 감독과 제작을 맡은 김성우 프로듀서는 18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터뷰 등 영화 내용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인터뷰를 통해 "5년간 이룬 성취, 제가 이룬 성취라기보다 국민들이 대한민국이 함께 성취한 것인데 그것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과거로 되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한편으로 허망한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고 하는데, 이는 윤석열 정부를 비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 전 대통령은 "자연인으로서 잊혀질 수 없는 것이지만 현실 정치 영역에서는 이제 잊혀지고 싶다는 뜻을 밝혔던 것인데 끊임없이 저를 현실정치로 소환하고 있다"면서 "그 꿈도 허망한 일이 됐다"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끊임없이 현실 정치 속에 소환하게 되면 결국은 그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이 만든 이 국가의 위기를 그는 전혀 모르는 사람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2019년 5월 초였으니 거의 4년 전 이맘때다.

그달 4일 오전 북한이 뭔가 새로운 걸 쐈는데 합참은 즉각 “불상 단거리 미사일”로 발표했다가 40여분 만에 돌연 “불상 단거리 발사체”로 변경해 논란을 자초했다.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따라서 탄도 미사일이 아니라 발사체라고 모호하게 규정할 경우,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결론 나는 걸 늦출 여지가 생긴다. 합참의 발표 수정은 당시 청와대의 입김 때문이었다는 게 정설이다.

‘불상(不詳)’이란 무엇인지 ‘상세하지 않다’는 의미다. 네티즌들은 발음이 같은 단어인 불상(佛像)과 연결해 불상이 미사일처럼 날아다니는 합성 사진을 만들어 올렸다. 북한 미사일을 미사일로 부르지 못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조롱이 되어 온라인 공간에서 돌아다녔다.

북한이 ‘불상의 발사체’를 쏜 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뒤 3개월 만이었다. 3개월 만에 ‘신형 전술유도무기’(당시 북한의 공식 표현)를 설계해 개발하는 건 불가능하다. 앞서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가 장밋빛으로 물들었을 때 몰래 준비하지 않았다면 꺼낼 수 없었던 무기였다.

불상의 발사체를 놓고 러시아의 탄도 미사일인 이스칸데르의 개량형이라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관측이 잇따랐다. 하지만 당시 집권 더불어민주당에선 “미사일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는 물론, “심각한 사안이 아니다. 인도적 대북 식량 지원은 계속하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북한은 불상의 발사체를 닷새 후인 그달 9일 다시 쐈다. 누가 봐도 미사일 궤도였다. 이날에서야 정부는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얼마 후 미군은 이 미사일을 새로운 종류의 탄도 미사일인 KN-23으로 명명했다.

북한은 이 미사일을 그해 7월 25일 또 쏘았는데, 당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양자 회동(6월 30일)을 한 지 한 달도 안 된 때였다. 미국 대통령과의 일대일 만남은 어느 나라건 외교의 빅 이벤트다. 특히 이번엔 미국 대통령이 잠시나마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았던 만큼 북·미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불렀다. 하지만 북한엔 만남은 만남이고 미사일은 미사일이었다. 미국 대통령을 만난 뒤에도 미사일을 쏘며 성능 개량을 계속했다.

2년이 지난 2021년 9월, 북한 땅에서 KN-23이 다시 발사됐다. 북한이 발사 사진을 공개했는데, 처음으로 열차에서 발사되는 장면이었다. 북한의 노후 철도가 미사일 무게와 발사 압력을 버틸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그럼에도 불상의 발사체가 열차형 미사일로 진화하고 있음은 분명했다.

한 달 후 북한은 한·미의 약점을 건드렸다. 그해 10월 19일 신포항 바다에 숨겨놨던 잠수함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쏜 뒤 “측면 기동하고 활공 도약 기동한다”고 자랑했다. 종말 단계에서 미사일이 널뛰면서 요격과 탐지를 회피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북한 발표대로라면 이른바 ‘풀 업 기동’하는 SLBM이 된다. 즉 이스칸데르 KN-23을 ‘미니 SLBM’으로 개량한 것이다.

남한에서 정권이 바뀐 후인 2022년 9월 북한은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이 미사일을 또 세상에 알렸다. 평안북도 태천의 저수지에서 미니 SLBM을 쏘아 올렸다. ‘저수지 미사일’이라니 북한의 군사적 상상력은 상식을 뛰어넘는다.

북한은 지난달엔 KN-23에 핵탄두가 장착 가능하다고 과시했다. 이른바 ‘화산-31’ 핵탄두를 공개하면서 KN-23 등 각종 미사일에 장착한 형태의 그림을 노출했다. 물론 북한의 선전선동술일 수 있지만, KN-23에 관한 한 미국 측 평가도 북한과 비슷하다.

미 의회조사국은 올 1월 보고서에서 KN-23에 대해 ①한반도의 모든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으며 ②핵과 재래식 탄두 탑재가 가능하고 ③요격이 어렵도록 풀 업 기동을 했다고 기술했다.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대남 전술핵무기라는 뜻이다.

4년 전 이 미사일이 처음 등장했을 때 당시 정부와 군은 미사일로 부르려 하지도 않았다. 외려 집권 여당은 북한에 쌀을 주자는 아이디어를 내놨다. 북한이 이 미사일을 대담하게도 평양 하늘 위로 날려 보내며 안전성을 과시했던 2019년 8월, 문재인 정부는 한·일간 북한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는 지소미아를 종료하려 했다. 반면 북한은 트럼프를 만나든 안 만나든, 남한이 미사일로 부르든 말든, 남한 정권이 바뀌든 안 바뀌든, 줄기차게 쐈다.

육상에서 쏘고, 열차에서 쏘고, 잠수함에서도 쏘고, 저고도로도 쐈다. 급기야 KN-23은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대남 핵무기로 자리 잡고 있다. 4년 전 ‘불상 발사체’의 근황이다.>중앙일보. 채병건 국제외교안보 디렉터

출처 : 중앙일보. 오피니언 채병건의 시선. 4년 전 ‘불상 발사체’의 근황

  지금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가 얼마만큼 위기인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는 실정일 겁니다. 하기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이미 우리 군의 방위 범위를 넘은 것이 확실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권이 북한의 김정은이를 비호하면서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개발을 애써 모른 체한 결과가 지금 대한민국에는 발등의 불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무슨 자신들이 무엇을 성취해 놓은 것 같은 착각에 빠진 것 같습니다.

재임기간에 나라 빚을 400조나 늘려 놓고,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해제시키고, 북한에 미사일과 핵을 개발할 시간을 주고, 국민을 진영으로 분열시키고, 되지도 않을 탄소중립을 외쳐서 다음 정권에 부담만 주고도 무슨 할 말이 있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부메랑’은 앞의 두 대통령을 감옥으로 보낸 그 ‘부메랑’이 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時雨